namu.wiki내란 - 나무위키내란(內亂, rebellion, treason)은 나라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난(亂)으로, 국가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 행사를 말한다. 역모(逆謀), 반역(反逆)이라고도 한다. 군형법상 반란은 반란 문서 참조.
법률조문
형법 제87조
법정형
수괴: 사형,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중요임무종사: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단순가담: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행위주체
자연인
행위객체
국가
실행행위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제87조 본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제91조제1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제91조제2호) 폭동
개요혁명과 역적대한민국의 내란죄해외 입법례예시2024.05.12웹문서 검색 더보기5.17 내란 - 나무위키라오스 내란 - 나무위키100.daum.net백과사전내란비합법적 수단에 의하여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수단의 한 종류. 내전이라고도 함. | 내란이 일어나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복합민족국가에서 한 민족이 자치를 호소하며 무력에 호소하는 경우(분리주의 운동), 특정 정치적 신조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백과사전 검색 더보기출처: 다음백과
백승권영화 분야 크리에이터반란수괴 및 내란목적살인, 서울의 봄감해졌지만) 전두환을 비롯한 반란 세력이 판결 및 확정받은 죄목은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이었다. *판결 자료 출처...브런치북영상기억 감정기록 2김성수정우성반란2024.05.13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양떠님 애니 블로그미디어 분야 크리에이터TV 애니메이션 '마법과 고교의 열등생' 3기 '고도내란편' 키비주얼 PV 공개KADOKAWA의 라이트 노벨계 문고 레이블 '전격문고'에서 발행된 '사토 츠토무' 작가의 SF, 배틀 액션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TV 애니메이션 '마법과고교의 열등생' 고도내란편 키비주얼 PV 공개되었습니다. TV 애니메이션 '마법과고교의 열등생 3기' 2024년 05월 31일 금요일 23시 30분 TOKYO MX 방영될 예정입니다...tv 애니메이션 '마법과 고교의 열등생' 3기 '고도내란편' 키비주얼 pv 공개2024.05.27블로그 검색 더보기fmkorea.com[단독] 5·18 조사위, ‘내란목적살인’ 정호용·최세창추가 고발 추진 - 유머/움짤/이슈 - 에펨코리아조사위원회(조사위)가 1980년 5월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정호용씨와 제3공수여단장이었던 최세창씨를 내란목적살인죄로 추가 고발하는 방안을 전원위원회에 올린다. 전원위원회에서는 최웅 당시 제11공수여단장...2024.05.20전체보기직구규제발표한 놈들 내란선동 수괴아님? - 정치/시사 - 에펨코리아분명 직구규제 시행령으로 한다고 못박던 애들 어재 대통령실 발표로 인해서 내란선동 수괴들 된거아닌가?ㅋㅋㅋㅋ 대통령도 모르는 대통령 시행령 ㅋㅋㅋㅋㅋㅋ 이거 직구규제 발표한놈들 내란선동 수괴들로...사성가노랑 저 산악회 사실상 내란모의아니냐ㅋㅋ - 정치/시사 - 에펨코리아이새끼 언젠가부터 지역구 현수막도 요상한 색깔로 쳐걸고, 이번에 대통령 뜻인데 거기다 버스 동원해서 보란듯이 무력시위하는건 내란가능성 의심해서 일단 모조리 잡아서 수사해아된다고본다ㅋㅋㅋㄲmilkway1024.tistory.com법정사건파일[형사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3재고합47 - 국방경비법위반, 내란[형사] 제주지방법원 2023재고합47 - 국방경비법위반, 내란.pdf 0.11MB [형사] 제주지방법원 2023재고합47 - 국방경비법위반, 내란.docx 0.01MB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재고합47 가. 국방경비법위반 나. 내란 피 고 인 1. 가. 망 A 2. 가. 망 B 3. 가. 망 C 4. 가. 망 D 5. 나. 망 E 6...형사사례피고승소패소원고판결문판례민사최신판례2024.05.24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자세히보기msk1117.tistory.com김민상 자유가 참 좋아요.이재명이 내란 선동 정부 전복성 발언을 하고 있다.좌익 야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 내란 선동을 하여 힘으로 정부를 전복시키는 것과 탄핵 빼면 시체들 아니겠는가? 이재명이 투표로 심판해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저항한다면 이제 국민의힘으로 현장에서 그들을 억압해 항복시켜야 한다고 내란 선동 정부 전복성 발언을 하였다. 총선에서 승리하면 모든 것을 민주당...2024.05.26티스토리 검색 더보기brunch.co.kr소수의견서울의 봄과 내란음모5동일선상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들은 바로 이어지는 한국전쟁 시에도 빨치산(게릴라/한국 식 베트콩)으로 활동한다. 한국전쟁 종전(1953) 20여 년 후. 내란 소요사태 후 남침이란 패턴은 다시 재현된다. 이것은 베트남전에서와도 같이 월맹정규군과 주민으로 위장한 베트콩 게릴라가 전투와 테러/소요사태/포섭/반란을...역사전쟁간첩2023.12.13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story.kakao.com서일환의역사이야기서일환의역사이야기 - 카카오스토리철권통치를 자행하다가 김재규에게 살해되는 10.26 사태와 전두환 등 신군부가 자행한 12.12반란, 5.17내란 등으로 제4공화국의 유신체제가 붕괴됐다 전두환은 국회와 정당을 해산하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를 구성...2024.05.19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내란범쥐새끼-[천안함] 외신에 의해 다 까발겨 지는구나](https://search2.kakaocdn.net/argon/229x0_80_wr/4LwbsPgs22)
![내란재심변호인단장 최병모 "이석기사건, 국정원 대선개입 덮기 위해 조작" [원희복의 인물탐구]](https://search4.kakaocdn.net/argon/229x0_80_wr/7L2DHFslXF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