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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이 끌고 다니는 리어카는 차로 분류 되어 인도로 다니게 되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 됩니다. 하루 꼬박 허리를 숙여 골목길 여기 저기에서 폐지를 주워 내다 팔아도 벌금 한번이면, 하루 1~2만원정도에 불과한 일당으로는 감당 할수 없는 수준입니다

처음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이나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는 행위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의 동물보호법과 비교하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미약한 수준입니다. 그나마 개정을 거듭하면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2017년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지켜야 할 ‘사육 관리 의무’가

흔히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약속했던 임금은 식비, 작업복, 도구 대여비, 기숙사비 등의 명목으로 공제당했고, 여기에 각종 벌금이 부과되어 몇 푼 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 남은 몇 푼마저 일제는 채권 구매를 유도해 수탈했습니다. 조선인들

수가 25명 이상이면 임금격차에 ‘성별 요인’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인증을 못 받을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여성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기 위해 행동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2018년 스페인에서는

줍기에 사용되는 손수레는 현행법(도로교통법 2조 17호)에 따라 차로 분류되어 차도가 아닌 보도로 다니면 불법으로 벌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폐지를 주워 하루 생계를 이어나가시는 어르신들 처지에서 이 3만 원은 어르신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