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문서 검색 더보기namu.wiki부동산등기법 - 나무위키부동산등기법 제1조(목적)이 법은 부동산등기(不動産登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
1960년 1월 1일, 법률 제536호
현행
2020년 2월 4일, 법률 제16912호
소관
법무부
개요제1장 총칙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제3장 등기부 등제4장 등기절차예규선례수험 과목으로서의 부동산등기법2023.12.29전체보기부동산등기 - 나무위키법률/목록 - 나무위키100.daum.net백과사전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1960년 제정된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26차례의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등기는 구분건물의 표시와 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 임차권의 설정·보존·이전·변경, 처...백과사전 검색 더보기출처: 다음백과
cafe.daum.net이교수의 경매교실부동산등기법 제3장 등기부 등: 제14조~제21조제3장 등기부 등 ■ 부동산등기법 제14조(등기부의 종류 등) ① 등기부는 토지등기부(土地登記簿)와 건물등기부(建物登記簿)로 구분한다. ② 등기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등기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전쟁·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2024.05.29카페 검색 더보기부동산등기법 제1장 총칙: 제1조~제6조부동산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 제22조~제99조ggha.netcontentview법무사 시험 준비중입니다. 부동산등기법 공부가 잘 안되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부동산등기법 공부 팁 좀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부동산등기법 잘 아시는분 "원고는 피고로부터 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률 교부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라는 조정...2024.05.09every-future.tistory.comevery-future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 지금 바로 확인!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지침: 적용 여부 판단 기준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세입자 보호 목적으로 강제퇴거 사태로부터 거주자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 주택에만 적용되므로, 해당 법이 자신의 케이스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첫째, 고려해야 할 주요 요인은 해당 건물의 건설 연도입니다. 이 법은 1993년 1월 1일 이전에 건설된 임대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날짜 이후에 지어진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토지, 건물 등 대상 부동산 유형 파악하기유형 내용 토지 국토이용계획법상 농림지, 자연환경보전지역, 환경보전지역 등 지정된 특정 지역의 토지 미래도시 중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토지 건물 주택, 상업용 건물, 공공 건물 등 특정 용도를 가진 건물 분양권 장래에 건설될 건물의 소유권 취득권 임대권 타인 소유의 건물이나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할 권리 소유권 외 권리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주택, 상가, 사무실 등 용도별 적용 범위 확인하기 Q: 주택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나요? A: 예. 주택도 부동산등기주택, 상가, 사무실 등 용도별 적용 범위 확인하기Q: 주택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나요? A: 예. 주택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주택은 개인이나 가족이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정의됩니다. Q: 상가도 적용을 받나요? A: 예. 상가도 적용을 받습니다. 상가는 사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매장, 레스토랑, 사무소 등이 있습니다. Q: 사무실은 적용 대상인가요? A: 예. 사무실도 적용을 받습니다. 사무실은 업무나 업무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건물로 정의됩니다. 이에는 사무실 공간, 회의실, 휴게실 등이 포함...신규 건설, 매도매수, 증여 등 법률행위에 따른 적용 기준부동산에 대해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자신이 '적용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 조항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주요 적용 사항 중 하나로, 법률행위 종류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건설: 건축 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 또는 주거용 건물의 경우 세대 수가 10세대 이상인 경우 적용 대상이 됩니다. 매도매수: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매가격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적용 대상이 됩니다. 상업용, 업무용...법률적 도움 및 신청 절차 안내"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복잡한 법률입니다.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적 도움: 변호사: 부동산 거래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적 조언과 지원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지원 센터: 일부 법률 지원 센터에서는 무료 또는 저렴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신청 절차: 건설사협회의 지침에 따라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자격 확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문서 수집: 신청서, 건설과 관련된 서류(허가증, 계약서 등), 물건 목록을 준비...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은 세입자 보호 목적으로 강제퇴거 사태로부터 거주자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 주택에만 적용되므로, 해당 법이 자신의 케이스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첫째, 고려해야 할 주요 요인은 해당 건물의 건설 연도입니다. 이 법은 1993년 1월 1일 이전에 건설된 임대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날짜 이후에 지어진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024.05.13블로그 검색 더보기(국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알아야 할 모든 것!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자세히보기rokbook.tistory.com록북부동산 공시법 기출 지문 부동산등기법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甲은 乙에게 甲 소유의 X부동산을 부담 없이 증여하기로 하였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소유권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甲과 乙은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내에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2024.05.31티스토리 검색 더보기story.kakao.com시사와 법률 상식시사와 법률 상식 - 카카오스토리[가등기(假登記)]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따라 장래에 행해질 본등기에 대비해 미리 그 순위 보전을 위해 하는 예비적 등기를 말함. 이 가등기가 행해진 후 본등기가 이뤄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2024.05.14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brunch.co.kr변호사 류원용양자간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 되찾는 방법개념과 법리위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자간 명의신탁의 개념 처음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본래 자신의 앞으로 등기되어 있던 건물 또는 토지 등을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이전해 놓은 형태를 말합니다. 부동산 실명법에 의하면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되며 이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도 무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의 신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기존의 소유자에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원인 무효를 사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명의 회복을 위해...제 삼 자에게 처분 시소유자인 자가 본인 명의로 등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 신탁자가 약정에 의해 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시킨 것이죠 그런데 이는 부동산 실명법에 위해 원인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본래 명의를 가지고 있던 자가 실제 소유자이기에 단순히 명의만 이전 받았던 수탁자는 신탁자는 물론 제 삼 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실명법에는 해당 약정과 등기의 무효는 제 삼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목적물을 임의로 매매 증여 등 처분손해배상 책임그렇지만 신탁자가 소유권을 뺏기는 손해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수탁자는 대내적으로 신탁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신탁자에게 등기 명의를 회복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어겨서 제 삼 자에게 처분한 것이고, 그 결과로 신탁자는 해당 부동산부동산의 소유권을 잃게 된 것이기 때문에 등기명의자는 제 삼 자에게 처분할 당시에 부동산 시가 상당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은 있지만 형사 책임은 없습니다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되면제 삼 자가 신탁 관계를 알았고 수탁자에게 매도 등의 처분 행위를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써 수탁자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다만 경우라면 수탁자와 제 삼 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효가 되고 이에 따라 제 삼 자의 소유권 취득은 무효가 되죠 이 경우에는 실질적인 소유자는 수탁자로부터 제삼자에게 이전된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등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양자간 명의 신탁은 발빠른 대처가 가능하다면 소유권을 다시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제 삼 자에게 처분을9위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자간 명의신탁의 개념 처음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본래 자신의 앞으로 등기되어 있던 건물 또는 토지 등을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이전해 놓은 형태를 말합니다. 부동산 실명법에 의하면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되며 이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도 무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의 신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기존의 소유자에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원인 무효를 사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명의 회복을 위해...명의신탁명의부동산2024.05.11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서비스 안내Kakao가 운영하는 책 서비스 입니다.다른 사이트 더보기부동산등기법(이론 및 실무)
저자
유석주
출간
2020.8.25.
도서
70,000원
부동산등기법
저자
부동호
출간
2013.4.29.
도서
30,000원
부동산등기법
저자
유석주
출간
2021.3.22.
도서
50,000원
부동산등기법
저자
유석주
출간
2018.5.8.
도서
31,000원
부동산등기법
저자
유석주
출간
2019.4.24.
도서
33,000원
부동산등기법
저자
구연모
출간
2020.3.30.
도서
29,000원
부동산등기법
저자
유석주
출간
2019.3.18.
도서
48,000원
부동산등기법(2016)
저자
오영관
출간
2016.2.15.
부동산등기법(실제문제+등기예규원문)(2018)
저자
이민주
출간
2017.9.23.
도서
33,250원
부동산등기법(2017)
저자
오영관
출간
2017.2.3.
더보기(주)카카오는 상품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법적고지 안내(주)카카오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상품의 주문 배송 및 환불 등과 관련한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개강] 김미영 법무1차 부동산등기법 입문특강 // 기본강의 先개강!!](https://search1.kakaocdn.net/argon/229x0_80_wr/H8n33gGjrN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