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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lawandgood.com lawandsearch-questions financial-268 보통거래약관에 의한 거래의 상법398조 이사회 결의 사항 포함 여부 "당사는 계열회사의 거래가 있을 경우 상법 398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고 있음 이때... 포함됩니다. 따라서 보통거래약관에 의한 거래(공모펀드)의 계열회사간 거래가 있을 경우 상법398조에 따른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해석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2024.05.02 웹문서 검색 더보기 gall.dcinside.com board grsgills 상법상 이사회에서 해임가능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해도 의미 없고 주주간 계약 위반 여부에 따라 위약금 200억 내면 되고 이 부분도 차후에 수사나 소송 진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024.05.30 전체보기 이사회 해임 관련한 상법 조항 및 해석임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상법 기초적 질문) 이사회 소집통지 누락 관련 경우 2. 일반 이사 1인에 대한 소집 통지 누락되었으나 소집 통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결의에 영향이 없었던 경우 위 두 경우에 있어 해당 이사회 결의의 효력이 달라짐? (전자는 유효 / 후자는 무효?) lawlove.tistory.com 법사랑@ Q.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 관한 설명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④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2001. 7. 24.> 3.상법 제391조 제1항 제 #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상법 제390조 상법 제391조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 2024.01.09 블로그 검색 더보기 Q.상법상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 관한 설명 Q.상법상 주주의 의결권, 주주총회의 의결방법 등에 관한 설명 blog.naver.com Fast and Do Whatever It Takes 주주간 계약과 이사회 의결에 따른 대표이사 해임과 경업 금지의 의무: 민희진 어도어 대표 VS 하이브 - 주주간 계약실무, 이사회 관련 상법 주요내용 6 봐도, 표지만 보기만 해도 어려운 제목의 책 머리가 아픈 책 이런 책이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산업... blog.naver.com 중간쯤 있는 주주간계약실무와 이사회 관련 상법 주요내용 정리한 자료를 보관하려고 쓰다보니 엄청나게 길어짐 민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니 지금까지의 일련의 행동과 첫번째 기자회견과는 완전히... 2024.06.01 namu.wiki 이사회 - 나무위키 퍼져나가면서 이사회의 역할이 커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거수기에 가까운 곳들도 잔존한다. 대한민국의 상법상 이사회는 3개월에 최소 1회 이상 개최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요 이사 명칭 역사 종류 대한민국 2024.05.07 전체보기 캐스팅보트 - 나무위키 상법 - 나무위키 jongto.net jongto 하이브 - 상법(이사회의 권리) vs 주주간 계약 (의결권 구속) 간 계약위반 주장은 서로가 하고 있지만 주요한건 민희진의 10억 이상 배임 횡령을 하이브가 입증하느냐이고 입증하고 판사가 인정하면 해임은 어렵지 않은데 상법과 의결권 구속 둘중 무슨 권리가 더 우선 하는지? 2024.05.18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jins5677.tistory.com jins5677 Songcheon 바라보기, 찾기, Chat GPT vs.Copilot, 차입금 상환은 이사회 결의 사항인가? 5 네, 법인 차입금 상환은 이사회 결의 사항입니다. 이사회는 회사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련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합니다. 상법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사항 중 주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자산의 처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이와 같은 업무... 찾기 바라보기 chat gpt vs.copilot 차입금 상환은 이사회 결의 사항인가? 2024.03.11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난장이가쏘아올린희망 난장이가쏘아올린희망 - 카카오스토리 J Pick 투데이 단신 -윤통 "상법개정등,소액주주를 위한 제도개편필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상법개정(이사회의 충실의무범위에 법인외 주주의 비례적이익추가, 전자주총도입등),ISA계좌 대폭확대 -평택 삼성... 2024.01.02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법무법인 도하 이연구 변호사 [14-1] 주주총회의 소집-소집권자 및 소집통지 내용 1) 이사회·대표이사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한다(상법 제362조). 이사회가 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하는 때에는 그 소집통지에 기재할 일시·장소·회의의 목적사항 등에 대하여도 결의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결의가 있으면 대표이사가 소집통지를 한다. 이때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및 공고 등이 대표이사의 명의로 이루어지므로 마치 대표이사가 총회의 소집권자처럼 보이지만, 이 경우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실행에 옮기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사회의 결의 없이... 2) 소수주주 (1) 요건 예외적으로 소수주주(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제1항). 상장회사는 6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15 이상(1.5%)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상법 제542조의6 제1항). 상장회사의 소수주주는 지주요건(주식 보유 요건)이 발행주식총수의 1,000분의 15 이상으로 완화되어 있지만, 이 주식을 6월 전부터 계속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발행주식총수와 소수주주 3)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감사나 감사위원회도 예외적으로 소수주주와 같은 방법으로 주주총회(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즉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데(상법 제412조의3, 제415조의2 제6항), 이사회가 이러한 청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소집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412조의3 제2항, 제415조의2 제6항). 4) 법원의 명령 소수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상법 제467조 제1항), 법원은 그 검사인으로부터 검사결과 보고를 받고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동조 제2항)에는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동조 제3항). 이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이사회의 소집결의가 필요 없는데, 이때 법원의 소집명령을 받은 대표이사는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의 결정(소집통지 내용) 1) 총회 일시의 결정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매 결산기)에 소집하여야 하며,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상법 제365조 제1항‧제2항). 그리고 임시총회는 소집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365조 제3항). 2) 소집지와 총회장소의 결정 소집지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로 한다(상법 제364조).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의 범위는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는 행정단위로 파악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주주들이 모여 회의를 개최할 장소는 소집지 내에 소재하는 곳으로서, 본점건물이 아닌 한 주주들이 총회에 참석하는데 교통상 불편하지 않은 장소이어야 한다. 소집지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경우는 물론, 소집장소가 회의장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절차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이 되어 결의취소의 소의 사유가 된다. 3) 회의의 목적사항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데(상법 제363조 제2항), 이러한 회의의 목적사항이란 결의할 의안을 말한다. 이러한 의안 역시 기본적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는 이사회에서 정하게 된다. 결의할 의안이 정관의 변경이나 자본금감소, 회사의 합병 기타 중요한 사항일 때에는 ‘의안의 요령’도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433조 제2항, 제522조 제2항). 예를 들면, ‘정관의 일부 변경의 건’은 의안이고, ‘정관 제 몇조를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의 요지’는 의안의 요령이다.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정한다(상법 제362조). 이사회가 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하는 때에는 그 소집통지에 기재할 일시·장소·회의의 목적사항 등에 대하여도 결의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주주총회의 소집에 관한 결의가 있으면 대표이사가 소집통지를 한다. 이때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및 공고 등이 대표이사의 명의로 이루어지므로 마치 대표이사가 총회의 소집권자처럼 보이지만, 이 경우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실행에 옮기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사회의 결의 없이... 주주총회 총회 주주 2024.05.09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