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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eenainse.tistory.com 세상의 모든 이야기 국회 상임위원회란? 제 21대 국회 상임 위원회 정리 국회 상임위원회 국회 상임위원회는 행정부 각 부처 소관에 따라 국회 내에서 구성되어 소관부처 안건을 미리 심사하는 위원회로, 국회의원은 17개의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의안 심사를 위해 그때그때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안건이 없어도 상설로 존재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다가 의안이나 청원이 접수되면 각 해당하는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합니다. 상임위원회의 또 다른 주요 업무는 바로 청문회입니다. 자료를 던지고 소리치고 호통치는(?) 인사청문회 장면들을 TV를 통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상임위원회 종류(17개)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 1)국회운영위원회 - 위원장 : 권성동(국민의힘) 2)법제사법위원회 - 위원장 : 김도읍(국민의힘) - 간사 :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정점식(국민의힘) 3) 정무위원회 - 위원장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간사 :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윤한홍(국민의힘) 4)기획재정위원회 - 위원장 : 박대출(국민의힘) - 간사 : 신동근(더불어민주당), 류성걸(국민의힘) 5) 교육위원회 - 위원장 : 유기홍(더불어민주당) - 간사 : 김영호(더불어민두당), 이태규(국민의힘)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위원장 : 정청래(더불어민주당) - 2 국회 상임위원회는 행정부 각 부처 소관에 따라 국회 내에서 구성되어 소관부처 안건을 미리 심사하는 위원회로, 국회의원은 17개의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의안 심사를 위해 그때그때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안건이 없어도 상설로 존재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다가 의안이나 청원이 접수되면 각 해당하는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합니다. 상임위원회의 또 다른 주요 업무는 바로 청문회입니다. 자료를 던지고 소리치고 호통치는(?) 인사청문회 장면들을 TV를 통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국회의원 국회 상임위 상임위원회 예결위 국회 상임위원회 제21대 국회 상임위원회 국회 상임위 구성 상임위 명단 2022.08.03 블로그 검색 더보기 namu.wiki 용혜인/정치 활동/제21대 국회 - 나무위키 제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로 기재위가 아닌 행정안전위원회에 배정되자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소수정당의 의정활동이 제한을 겪지... 개요 일자별 활동 대표 발의 법안 2024.04.24 웹문서 검색 더보기 김예지(정치인) - 나무위키 대한민국 국회 - 나무위키 blog.naver.com 서울 서대문을 국회의원 김영호 [수상소감] 21대 국회 교육위원회 우수 상임위원회 선정! 4 백년지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교육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尹정권의 실정과 부조리를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활약 덕분에 21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가 우수 상임위원회로 선정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 김영호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2024.05.30 v.daum.net 전북도민일보 전북 총선 당선자,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도전 - 콘텐츠뷰 위원장직을 내심 바라고 있다. 김윤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문체위 민주당 간사를, 한병도 의원은 정무위...혹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직을 겨냥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장 배정은 정치 관례상 국회의원 선수... 2024.04.16 lawscool.co.kr 입법평론 21대국회, 상임위별 법안처리 성적은? ▶법안처리율 최고, 최저 위원회는? 위원회마다 소관 법안 건수가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위원회별 법안처리율이 상임위 성적을 평가하는데 가장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인다. 처리율이 가장 높은, 반대로 가장 낮은 위원회는 어디일까? 21대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처리율: 출처_잠자는 국회 법안처리율이 가장 높은 상임위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다. 처리율은 50.6%로 16개 상임위(정보위원회는 뺐음) 중 처리율이 50%를 넘은 유일한 위원회이기도 하다. 처리율 상위그룹은 농축식품해양위, 국방위, 국토위, 산자위 순이다. 가장 낮은 위원회는 운영위원회다. 운영위원회 소관... ▶소관 법안이 가장 많은 상임위는? 21대국회 상임위원회 소관법안 건수: 출처_잠자는 국회 소관 법안 건수가 가장 많은 상임위는 행정안전위원회로 3,607건이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로 2,826건이다. 2,000건이 넘는 상임위는 기재위, 국토위, 환노위, 법사위다. 소관 법안이 많다는 것은 '일이 많다'는 것이다.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어떤 상임위에서 일할지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겠다. 반대로 법안 건수가 가장 적은 위원회는 외교통일위원회다. 겸임위원회를 제외하고 소관 법안 건수 하위그룹은 국방위, 문체위, 과방위 순이다. ▶처리건수도 적고, 처리율도 낮은 상임위는? 가장 일을 안한 상임위원회는 역시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는 회부안건 2,166건에 처리안건은 겨우 473건에 불과하다. 처리율도 21.8%로 겸임위원회를 제외하고 최하위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벌써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하니, 국민의힘이 하니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 정쟁의 온상이다. 일은 뒷전이다. ▶상임위 법안처리율이 중요한 이유는? 주요 업무는 회의다. 회의를 해야 법안을 심사하고 처리한다. 그런데 의외로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잘 안한다. 지역구 일정때문에, 민감한 현안때문에, 정당간 힘겨루기때문에 등등 이유는 수없이 많다. 특히 법안처리를 위해서는 상임위별로 '법안소위'를 열어야 하는데, 얼마나 회의를 안하는지 「국회법」에서 월3회 이상 개회를 강제하고 있는데, 그래도 잘 안한다. 배째라다. 국회법 제57조(소위원회) 제6항: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한다. 그런 결과 21대 국회 법 3 위원회마다 소관 법안 건수가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위원회별 법안처리율이 상임위 성적을 평가하는데 가장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인다. 처리율이 가장 높은, 반대로 가장 낮은 위원회는 어디일까? 21대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처리율: 출처_잠자는 국회 법안처리율이 가장 높은 상임위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다. 처리율은 50.6%로 16개 상임위(정보위원회는 뺐음) 중 처리율이 50%를 넘은 유일한 위원회이기도 하다. 처리율 상위그룹은 농축식품해양위, 국방위, 국토위, 산자위 순이다. 가장 낮은 위원회는 운영위원회다. 운영위원회 소관... 국회법 상임위 법사위 법안소위 입법평론 잠자는국회 법안처리율 2024.04.25 국회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 원내2당 몫? 21대 국회, 미처리법안 최다 의원은 누구? peoplepower21.org politics [이슈리포트] 참여연대가 주목한 21대 국회 후반기 디딤돌·걸림돌 법안 보고서 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를 이유로 법안의 내용을 바꾸지는 않았는지, △“투명성”은 국회 회의록에 기록되지 않는 불법 소소위나 언론 보도로도 개정 취지 및 연혁을 알기 어렵게 하는 원내대표 간 비공개... 2024.01.25 전체보기 21대 국회 임기 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하라 없습니다. 21대 국회 임기내, 전세사기특별법 반드시 개정하라! 기자회견 개요 제목 : 전세사기특별법...소통관 주최 :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근절특별위원회(박주민 위원장, 맹성규·강선우·허종식 의원), 녹색... 21대 국회 종료 D-5, 전세사기특별법 개정하라! 제목 : 21대 국회 D-5,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전국 동시다발 집회 일시·장소 : 2024. 5. 24.(금...역앞 주최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통합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