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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u.wiki 미성년자의제강간죄/관련 논쟁 - 나무위키 이처럼 형법은 죄가 되는 이유, 죄의 경중을 모두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강간과 합법이라는 이분법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2) 이처럼 중한 죄인 강간으로 의제가 된다. 의제란 첫째, 사실과 다른 것을... 개요 형법 제350조 제2항의 문제 그 이외의 비판 반론 재반론 2024.03.21 웹문서 검색 더보기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나무위키 강간죄 - 나무위키 gall.dcinside.com board rusiaukra 대법원장 임명관련 의제 판결에 대한 건에 대해서 일례로 수 많은 사람들이 촉법소년의 문제점을 제기한다. 형법에서 14세 미만은 위와 같은 이유로 처벌하지...촉법소년인 (만13세)는 판단이 가능한 나이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지 못하는 (만15세)는 만... 2023.12.06 전체보기 형법 간단한 OX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친모의 남자친구는 형법 33조 단서를 적용하여 형법 제259조 1항의 상해치사... 유아퇴행, 경계선 지능 <- 이런것도 사실 페도아님? 어쨌든 정신연령이 어려서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사람인건데 몸매가 빠아아앙하고 나이가 많으니까 합법이란거 먼가 이상함 나야 합법에 꼴리니까 좋긴한데... 잘 모르겠음 법과 윤리는 너무 어려워 fmkorea.com 촉법소년과 의제강간에 대한 질문 - 정치/시사 - 에펨코리아 우리나라에선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모든 형법상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성인이 16세 미만 아동과...보고 후자는 16세 미만의 인간이 성적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임 그런데 14세... 2024.05.25 전체보기 노량진에서 실강 들었을 때 개무시당했던 썰 - 공부 - 에펨코리아 시절임 형법, 형소법듣는 직렬 사람들 중에 교정직, 보호직 사람들이랑 친분이 좀 있었는데 그때 제 나이가 어리기도 했고 형님들이 많이 있어서 같이 담배피고 가끔 밥도 얻어 먹고 했음 그러다가 인서울 교정학... "용서 안 했는데 왜 판사가"…'초등생 성매매' 6명 모두 집행유예 '울분' - 유머/움짤/이슈 - 에펨코리아 인권단체는 "성인과 미성년자가 비록 서로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할 수 없는 나이"라며 "(이번 판결에선)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음에도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kpeoplefocus.co.kr news 「군형법」상 추행죄는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침해 - K People Focus (케이피플포커스) 인권위원회는 2022년 8월 24일 헌법재판소에, 현행 「군형법」 제92조의6(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2022.08.26 peoplepower21.org solidarity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HIV감염인에 대한 낙인을 방치한 헌법재판소 강력하게 규탄한다 군형법 추행죄가 동성애자 처벌법이라는 것을 헌법재판소 스스로 공언하였다. 그뿐 아니라 “동성 군인 간의 성적 행위를 방치할 경우 군대의 엄격한 명령체계나 위계질서가 위태로워진다.”는 얼토당토 않은... 2023.10.26 전체보기 [동향1] 22대 국회는 성소수자 인권 실현하라 평등권, 자기결정권 등 기본적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률 제정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이다. 성...법은 그다지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누구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비롯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판결비평 김명수대법원 특집⑥] 너무 늦어진, 이제라도 다행인 그 후 설명에는 종래의 판례 법리가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이나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형법상 폭행죄 또는... youthassembly.kr news 헌법재판소, 동성 군인 간 성적행위 처벌하는 군형법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4번째 합헌 결정 법정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군인의 성적자기결정권 내지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대...합의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군형법에 의하여 처벌받기 때문에, 동성애 차별과 평등원칙... 2023.11.03 통합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