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sharpbrain94.tistory.com 시험과 일상 [수자원개발기술사] 소하천정비법 소하천정비법 제정 : '95.1 1. 소하천정비법의 목적 1)소하천의 정비, 이용,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용어 정의 1)소하천 :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고시된 것을 말함 2)소하천구역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가.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의 구역 나. 소하천시설이 설치된 토지의 구역 다. 제방이 있는 곳은 그 제방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측의 토지의 구역 3. 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① 소하천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한 후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소하천의 정비와 그 유지관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하천을 지정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이를 관장한다. 4. 소하천 지정기준(시행령) 1)대상 : 일시적이 아닌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 2)규모 : 평균하폭 2m 이상, 총연장 500m 이상 5. 법정하천의 분류(하천법상) 1) 국가하천 :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과거, 직할하천) 1.1. 유역면적 합계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하천 1.2.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 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1.3. 유역면적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하천 2) 지방하천: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ㆍ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 ① 소하천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한 후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소하천의 정비와 그 유지관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하천을 지정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이를 관장한다. 하천정비 국가하천 지방하천 생활환경개선 소하천정비법 소하천관리 하천구역정의 소하천지정기준 법정하천분류 하천관리체계 2024.05.04 블로그 검색 더보기 cafe.daum.net 보영소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00467호, 시행 2024. 3. 19.]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4. 3. 19. [행정안전부령 제00467호, 시행 2024. 3. 19.]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하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5] 제2조(소하천 지정 고시 등) ① 「소하천... 2024.03.19 카페 검색 더보기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550호, 시행 2024. 6. 8.]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0318호, 시행 2024. 8. 21.] blog.naver.com 한마음별 소하천 정비법 체계 16 법과 생태환경법 ♦環境法槪觀 0223-30045 소하천 정비법 체계 상하위법 소하천정비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타법개정]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22. 1. 21.]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타법개정]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시행 2020. 6. 11.] [행정안전부령 제185... 2024.06.04 blog.naver.com 변호사의 비망록 하천에 적용되는 법률은? 하천법 VS 소하천정비법 VS 공유수면법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소하천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7.> 1.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제... 2024.06.09 moment-page.tistory.com 정지된 순간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지침(2023.01,행정안전부) 정비를 위한 규정이 미흡하여 매년 수해발생의 주요원인이 되어 왔으며, 소하천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각종 쓰레기 투기와 생활 오·폐수 등의 유입으로...장치를 마련하고 소하천등 정비에 대한 투자촉진 및 종합적인 정비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소하천정비법’이 제정되었다. 소하천은 일반 하천과 비교하여... 소하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지침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지침 2023 소하천 수립지침 2024.04.25 소하천 설계기준 (2020, 행정안전부)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hydroft.com 하이드로프트 : Hydroft.com 소하천 및 하천정비(제방, 호안) 7 원칙적으로 제방법선은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내용에 준하여 계획하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하천기본계획 변경을 우선시함(소하천의 경우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필요시 우선 변경) 제방 종단형은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측점별 계획제방고(계획홍수위+여유고)를 직선으로 연결... 하천정비 제방 재해영향성검토 호안 소하천 우수유출저감대책 계획홍수량 계획하폭 재해영향평가 소규모재해영향평가 2024.03.06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부동산경매 부동산경매 - 카카오스토리 7 사천_소하천구역) 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012대사천_예정지좌2) 소하천정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제14조의31호) 수도법 [본건2]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소젖소말양염소산양... 22시간전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토목직 공무원 민원과 민원사이 1 - 나는 공무원이다. Ep. 5 8 이유는 하천 내 불법행위를 신고하기 위해서였다. 하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나뉠 수 있는데,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고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번 경우는 지방하천으로, 하천법상 하천구역 내 특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청인 우리 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천 민원 불법단속 2022.12.05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서비스 안내 Kakao가 운영하는 책 서비스 입니다. 다른 사이트 더보기 소하천정비법 저자 박휘용 출간 2024.4.9. e북 7,650원 소하천정비법 저자 박휘용 출간 2023.10.19. e북 7,500원 (주)카카오는 상품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법적고지 안내 (주)카카오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상품의 주문 배송 및 환불 등과 관련한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