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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yoon-exam.tistory.com 스터디윤 물류관리사 2회 (5.물류관련법규) 8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정답 ③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도지사는「지방재정법」에 따라 징수한다. 해설.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도지사는「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2024.05.19 블로그 검색 더보기 bokjiallim.tistory.com 복지실무 길잡이 - Welfare herald guide 사회복지시설 업무추진비 예산 편성 및 집행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업무추진비의 의미 '업무추진비'란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비용이거나 정책을 추진할 때 주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나 식사, 이해관계인의 경조사 축의·부의금, 직원 격려금뿐만 아니라 정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부대경비의 총괄적인 개념을 의미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의 업무추진비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4. 1.>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가. 지방자치... □ 업무추진비의 종류 및 예산편성 기준 업무추진비에도 지출의 성격이나 형태에 따라 여러 예산항목으로 분류되는 데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종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아래와 같은 5가지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다운로드를 참고하시기...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과목 종류(편성목) 설정(통계목 포함) 1.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 예산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의한 기준경비에 의함2. 예산집행 :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4조제1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이 없는 이유 당해연도「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에는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집행기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상에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대하여 설명이 빠져 있는 이유는 서두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업무추진비의 성격상 지극히 주관적이고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으며, 집행 대상 영역 또한 공적(公的) 영역과 사적(私的) 영역이 혼재되어 공·사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회복지 □ Q & A Q&A (디자인 소스: pixabay, 디자인캔버스) 1. 지방보조금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나요? 더보기 -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는 시설운영과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시설운영에 필요·충분한 모든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는 보조금이 아닌 시설의 자체 사업수입금이나 기타 자금 원천을 활용하여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만일 부득이 보조금을 활용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2 '업무추진비'란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비용이거나 정책을 추진할 때 주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나 식사, 이해관계인의 경조사 축의·부의금, 직원 격려금뿐만 아니라 정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부대경비의 총괄적인 개념을 의미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의 업무추진비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4. 1.>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가. 지방자치... 사회복지시설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보조금 업무추진비 집행가능 여부 후원금 업무추진비 집행금지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2023.08.31 archigov19.tistory.com 블로그청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기획단계) 9. 투자심사 분야별 업무절차(공공건축물 분야-기획단계) 9. 투자심사 1. 투자심사(담당: 재정담당관) - 대상 · 시의 총사업지 4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신규투자사업...효과 등 · 사업비의 적정성·조달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 등 - 시기: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전까지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제37조(투자... 건설공사 신규투자 지방재정법 업무절차 투자심사 총사업비 2024.03.12 namu.wiki 지방자치법/2022년 1월 12일 이전 - 나무위키 이란 직속기관·사업소와 출장소를 말한다(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4호). 지방자치단체별로 '○○○ 행정기구설치 조례'로써 이를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합의제행정기관이나... 개요 지방자치단체 일반 지방자치법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주민 조례와 규칙 선거 지방의회 2023.11.21 웹문서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YOUNG ARCHIVE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국민참여단] 정보공개 제도의 이해 외국인 (시행령 제3조)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예:외국인 등록증 소지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따른 기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024.05.07 botteul.tistory.com 보뜰행정사 이장 및 통장의 임명(선출) 근거와 지방자치행정 실태 5 직무상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편의제공) ① 이ㆍ통ㆍ반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부열람 등 편의제공...및 국내외연수 3. 모범 이ㆍ통장 표창, 선진지 견학, 체육행사 등 시책추진 4. 이ㆍ통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 제13조(실비변상 등) ①... 인권위 부정선거 지방자치행정 임명직 이장임기 이장모집 이장선출 이장임명 이장통장임명 마을이장선거 2023.11.01 통합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