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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에 진심인 우리, ‘검찰보고서’ 함께 만들어요

    범죄 범위를 2개로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 통과 이후, 윤석열정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을 개정하여 모법인 검찰청법을 무력화했습니다. 이로써 사실상 검사는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되어, 검찰개혁의 일환

    참여연대 달성률 모금완료 총 모금액 9,614,950원
    모금후기
  • 될 때까지 ‘검찰개혁’⚡️검찰보고서로 함께 만들어요

    믿기에, 참여연대는 올해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검찰⁺보고서’를 제작하려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으로 수사권 조정은 무력화됐고 법무부의 주요 직책에 검사들이 파견되어 ‘법무부 재검찰화’가 계속됐습니다. 수사준칙

    참여연대 달성률 모금완료 총 모금액 8,134,05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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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청년, 여성, 어르신, 장애인, 우리사회, 지구촌, 어려운이웃, 동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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