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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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성폭력처벌법
제정
2010년 4월 15일, 법률 제10258호
현행
2022년 7월 1일, 법률 제18465호
소관
법무부
개요제2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제3장: 신상정보 등록 등개정에 대한 논란판례 및 결정례관련 문서2024.05.15전체보기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나무위키전자장치 부착 등에관한법률 - 나무위키lawguide.xodnjsk.com가정폭력방지법-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가정폭력방지법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정리2013.07.30] (2).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매매...2024.02.22moleg.go.krlawinfomakinginfo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여성가족부공고제2022-105호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2022.06.17통합웹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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