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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u.wiki 양성평등기본법 - 나무위키 작성되었다. 1장 총칙 1조 목적 2조 기본이념 3조 정의 - 양성평등을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으로 정의한다. 성희롱에 대한 정의가 3장3절이 아닌 이 앞에 따로 나와... 개요 역사 조항 여담 2023.11.25 웹문서 검색 더보기 성희롱 - 나무위키 성차별금지법 - 나무위키 cafe.daum.net 길도사와 함께하는 밝은사회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주체의 범위(「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등 관련)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주체의 범위(「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등 관련) 안건번호23-0515 회신일자2023-12-15 1. 질의요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 2024.01.11 카페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문 노무사행정사의 글방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주체의 범위[법제처 23-1086, 2023. 12. 15 ] 2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주체의 범위 [법제처 23-1086, 2023. 12. 15 ] 【질의요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2023.12.26 블로그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행정사사무소 선우 【법제처 법령해석】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주체의 범위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 및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 있어 국가기관등의 종사자의 성희롱 행위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의 범위에 포섭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각주: 법제처 2018. 10. 19. 회신 18-0505 해석례 참조), 같은 법 제... 2023.12.30 easylaw.go.kr csp cnpclsmain 성희롱 피해자 관련 법제의 개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 인쇄체크 「양성평등기본법」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이하 "국가... 2024.04.15 전체보기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공공기관 및 구금ㆍ보호시설 내 성희롱의 금지 kifuture.com news 안양시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 양성 평등한 직장문화 조성과...조직문화를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강의를 맡은 안양 YWCA 가정폭력... 2024.05.22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책읽는 헤드헌터 에세이 분야 크리에이터 '디지털 성범죄'와 '데이트 폭력'에 대한 수업 - 설연휴 끝엔 '법정의무 및 교내권장교육' 1. 성희롱과 성폭력 차이 1993년 한 조교가 가해자 신교수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던 사건이 있었다. 그로부터 6년뒤 1999년에 '교수는 조교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98년도에는 성희롱 개념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아ㅔ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판결이었다. 이 사건 이후 성희롱이 법률에도 등장했다. 노동환경에서 성차별로 인해 만들어진 법률이 성희롱이라면 성폭력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과한 것이다. 성폭력은 형법, 성폭력 범죄와 처벌등에 관한... 2.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 유포 및 재유포, 영상물 사진 편집, 협박 및 강요 'N번방 사건' 이후 불법촬영물을 시청 및 저장, 소지 만으로도 처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게 가장 핵심이다. 피해자의 81.4% 는 여성. 1953년 형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카메라를 활용한 '불법촬영'자체가 없었다. 1997년 '신촌 그레이스 백화점 여자 화장실내 초소형 카메라 설치'사건이 있었는데 이 카메라를 통해 여자 화장실 상황이 방제실을 통해 그대로 중계된 일이 있었다. 사회적 인식을 달리하게 된계기를 마련해준 사건이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로 법률이 있어야 처벌할수있는데, 행위당시 그것에 대한 법률이... 3.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인지 감수성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독자적으로 성적관념 확립하고, 그 결정에 맞게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한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에서만 행사 가능하다. ** 84.2% 아는 사람에 의해 성폭력이 발생한다. ** 성인지 감수성이란 여성입장에서 남성을 이해하는, 남성에서 여성의 입장을 인지하는 것이다. ** "성적수치심 대신 성적불쾌감" 2018년 레깅스 입은 여성을 불법촬영한 사건이 있었다. 불법촬영을 당한 당시 '성적 수치심'이 쟁점이 되었는데 여성은 수치심... 4. 가정폭력 신체적 학대, 정서적인 학대, 성적인 폭력 2021년 가정폭력수치가 크게 감소했다. 원인은 코로나. 함께 있다보니 오히려 신고가 더 어려워진 까닭에서다. 가정폭력은 은폐성, 중첩성(언어폭력+신체적폭력, 아동학대+노인학대), 지속성과 반복성이 특징이다. 2022년 남편이 아내를 살해 경찰에 4차례 신고, 접근금지 신청 후 분리조치 이후에도 수차례 찾아가서 횡포를 부린 사건이 있었는데 아내는 결국 남편에 의해 살해당했다. 분리조치 후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이후였는데도 불구하고. 1960년대 마틴 셀리그먼을 통해 스스로 통제할수없는 외상적 경험후 사람들은 '학습된... 5.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남자친구의 폭력으로 인해 병원으로 이송된 여자가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1심에서 남자친구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의 무모가 신상을 공개하면서 적극적으로 가해자의 범죄를 세상에 알렸다.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는 대부분 20대로 재범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대해 법은 여성폭력 법률로 이를 규제하기 시작했는데 2021년 3월 '김태현 사건'을 계기로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최초로 법률에 적시하게 되었다. 김태현 사건이란, 온라인게임에서 만난 여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는 물 14 1993년 한 조교가 가해자 신교수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던 사건이 있었다. 그로부터 6년뒤 1999년에 '교수는 조교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98년도에는 성희롱 개념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아ㅔ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판결이었다. 이 사건 이후 성희롱이 법률에도 등장했다. 노동환경에서 성차별로 인해 만들어진 법률이 성희롱이라면 성폭력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과한 것이다. 성폭력은 형법, 성폭력 범죄와 처벌등에 관한... 범죄 디지털 데이트 2024.02.12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관악구시설관리공단 - 카카오스토리 누구나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내용은 '4대폭력 관련법규(양성평등 기본법, 성매매처벌법, 성폭력처벌법, 가정폭력 처벌법)에 따른 성희롱 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금지위반 행위'와 '청탁금지법 제8... 2023.10.05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lawyer-jun.tistory.com 법무법인 도울 허준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허준 변호사, 서울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자문·심의위원 위촉 전문성으로 이번에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된 듯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은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일반 회사에서 발생한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의율이 되고,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일반 형법 등으로 의율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의 기간 동안 제가 가진 전문성을 바탕... 서울시교육청 성희롱 성폭력 자문위원 사안처리지원단 위촉 심의위원 2024.04.05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에세이 크리에이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