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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kkobu.tistory.com 꼬부남편 라이프♪ 김영란법 금액 및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청탁금지 기준 알아보기 김영란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법령입니다. 지난 2015년 3월에 제정되었죠. 다른 용어로는 청탁금지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청탁금지법도 많이 들어본 기억이 나네요. 왜 김영란법인가요? 2012년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의원장의 이름을 따왔기 때문입니다.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는 목적으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여, 의원장의 이름을 따온 것이지요. 이 김영란법은 [금품수수], [부정청탁], [외부강의수수료제한]으로 크게 세 가지의 기준을 골자로 하는 법령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품 수수 금지 공직자, 언론인, 교직원이 주요 청탁금지법의 대상자입니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무조건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해선 안됩니다. 뿐만 아니라,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직무의 관련성이 있더라도 수수한 금액의 2배에서 5배의 과태료가 물려집니다. 즉, 100만원 이내로 선물하라는 말이 아니라 애초에 목적성을 띈 선물을 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얼마까지 가능? 금품의 상한액은 큰 변동이 있었습니다. 법령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물가상승률이 많이 변하기도 했고, 현실성에 뒤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아 조금씩 개정되었습니다. 현재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사비는 3만원 경조사비는 5만원 선물은 10만원 농축수산물 선물은 15만원 명절 선물은 30만원 김영란법이 2012년에 도입되었는데, 10년이 넘도록 식사비가 지금도 3만원이라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되지 않네요.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오히려 5만원으로 줄었습니다 ^^;; 부정 청탁 금지 다음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법령입니다. 대상 직무는 인/허가, 인사개입, 수사/포상 선정, 학교 입학/성적 처리 등의 14가지 항목입니다. 예외적으로 공객적 요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민원을 전달하는 등의 행위는 인정됩니다. 그러나 어떤 대상자가 부정청탁 금지에 해당되는지 모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의 경우 김영란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되는지 판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정리된 표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기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김영란법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대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모르는 부모들도 많으실텐데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서로 곤란해질 수 있기때문에 미리 꼼꼼하게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는 청탁금지 대상이기 때문에 선물이나 금품을 전달할때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나하나 기준을 따지기 어렵기에 가급적이면 하지않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이에 대해서 자유롭기때문에 편하게 선물을 해도 괜찮습니다. 예외로 누리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어린이집은 원장이라해도... 학교 관계자 및 교사 기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카네이션처럼 사회통념상 인정하는 수준은 가능합니다. 학생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담임교사에게 선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전 제가 고등학생이던 시절엔 졸업을 하면서 선생님께 양복을 맞춰드렸었는데, 이제는 찾아볼 수 없는 광경이 되었네요. 손편지와 같이 학생들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졸업 후 은사님께 선물을 한다거나, 지난해의 담임교사에게 선물하는 것은 조건부에 한해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해당 교사가 자신이나 자신의 형제자매를... 다음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법령입니다. 대상 직무는 인/허가, 인사개입, 수사/포상 선정, 학교 입학/성적 처리 등의 14가지 항목입니다. 예외적으로 공객적 요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민원을 전달하는 등의 행위는 인정됩니다. 그러나 어떤 대상자가 부정청탁 금지에 해당되는지 모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의 경우 김영란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되는지 판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정리된 표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부정청탁금지 2024.05.04 블로그 검색 더보기 namu.wiki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 - 나무위키 스웨덴의 축구 선수 출신 축구 행정가. 현역 시절 포지션은 스트라이커. 이름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 Zlatan Ibrahimović 출생 1981년 10월 3일, 스코네주 말뫼 국적 스웨덴 신체 키 195cm / 체중 95kg 직업 축구 선수(스트라이커 / 은퇴), 배우, 축구 행정가 개요 선수 경력 은퇴 후 플레이 스타일 평가 기록 어록 이브라히모비치에 대한 헌사 2024.06.12 웹문서 검색 더보기 폐건물/목록/경기도 - 나무위키 청원경찰 - 나무위키 v.daum.net 대구신문 [시민 중심 주택행정, 돋보이는 성과] 주거 안정·쾌적 환경…살기 좋은 김천 건설 ‘착착’ - 콘텐츠뷰 건축허가를 득한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지원대상을 확대, 대상 단지가 기존 68개 단지 1천202세대에서 122개 단지 1천656세대로 대폭 증가했다. 시는 이로써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2024.04.17 kkndhuman.tistory.com 생활 법률, 정책 정보, 판례 알리미 맹견사육허가제 : 이제 맹견 키우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맹견이란? 이 맹견은 동물보호법 2조 5호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맹견입니다. 도사견과 도사견과 그 개와 교배하여 태어난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한 핏 불테리어와 그 개와 교배하여 태어난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개와 교배하여 태어난 개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개와 교배하여 태어난 개 로트와일러와 그 개와 교배하여 태어난 개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다른 동물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시나 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맹견사육은 어떻게 허가받나? 맹견 사육 허가 조건 1. 등록대상동물로 등록할 것 동물보호법 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을 시장이나 도지사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맹견이 아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진 않습니다만, 맹견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 클릭! 2. 보험 가입할 것 맹견을 소유하려면 동물보호법 23조에 따라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일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하기에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3. 중성화 수술을 할 것 이... 맹견사육허가 결격 사유 맹견사육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9세 미만인 사람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나 마약중독자. 다만, 정신과 의사가 맹견을 사육을 할 정도라고 인정한 사람은 가능합니다. 동물학대나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미흡, 맹견 관리 미흡으로 벌금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동물학대나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미흡, 맹견 관리 미흡으로 벌금형 이상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맹견사육허가의 철회 사육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그대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도 있는데요.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규정한 기간 안에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시나 도시자가 명한 교육이수명령이나 허가를 한 맹견을 훈련시키지 않은 경우 이렇게 철회를 할 경우 기질평가위원회가 심의를 하여 해당 맹견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맹견관리 사항 꼭 준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소유자 등이 없는 상황에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할 것.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 목줄이나 입마개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 탈출 방지 등 이동장치를 할 것. 맹견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게 관리할 것. 이때, 맹견이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맹견을 격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은 맹견을 안전하게 사육하고 관리할거나 보호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 맹견 사육 허가 조건 1. 등록대상동물로 등록할 것 동물보호법 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을 시장이나 도지사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맹견이 아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진 않습니다만, 맹견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 클릭! 2. 보험 가입할 것 맹견을 소유하려면 동물보호법 23조에 따라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일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하기에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3. 중성화 수술을 할 것 이... 2024.04.02 blog.naver.com 광밍호율 쿠쉬한 날들! 어린이집 재원아 중간 입퇴소 보육료 출석일수, 해외여행 출석인정 요청서 서식 4 센터 홈페이지 • 감염병 | 유행 시 감염병 접촉자로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모니터링 대상이 된 경우 • 미세먼지 | 오전 등원시간 내(09:00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미세먼지 발생(나쁨이상)으로 사전연락을 통한 결석, 자연재해, 재난 등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원장의 허가를 받은 현장(체험... 2024.05.10 blog.naver.com 대구/경산부동산 전문 햇살이 경산 건물매매 / 요양원, 카페 매매, 전 어린이집 3층건물 1층에는 남여 장애인 화장실도 설치돼있어서 각종 영업시설물에 허가받기에는 매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상 테라스에 위치한 어린이 풀장 시설입니다...있어서 많은 배후수요는 물론이며 접근성에서도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경산 어린이집 건물 매매 매물이였습니다 경산 카페 매매, 요양원 매매, 경산 사옥... 2024.04.29 통합웹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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