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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law.go.kr csp cnpclsmain 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 > 부설주차장 설치 >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제한 등 (100문 100답) 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조회수: 17789건 추천수: 3489건 부설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이 궁금합니다.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2024.04.15 웹문서 검색 더보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제한 등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이 때 부설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해야하나요? 부설주차장 설치 외의 다른 방법으로 의무를 대신할 수는 없는지요? ggha.net content view 부설주차장 설치하고 싶은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건물 바로 근처에 다른... 부설주차장 인근 건물의 부설 주차장으로 절세방법 ... 인근 건물의 부설 주차장으로 세법에서 허용하는 설치 기준 면적만큼 사용하거나 업무용 차량의 주차장으로 등록하면 업무용... 2024.05.08 gray-lee.tistory.com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시 부설주차장 설치 예외기준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ㆍ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B. 해당 건축물 안에서 용도 상호간의 변경을 하는 경우. ※ 다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높은 용도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 4. 그레.이 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의 경우, 검토해야 될 법이나 기준들이 많습니다. (지구단위계획... 2024.05.02 블로그 검색 더보기 anraemi.com 캥거루의 건축일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및 주차대수 산정방법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및 주차대수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건축물을 이용할 때 자동차가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자동차의 소유가 보편화되면서 주차장은 건축물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주차대수 산정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의 유형과 형식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을 말하며 주차장 유형(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 및 주차장 형식(자주식ㆍ기계식주차장)에 따라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주차장 유형 가. 노상주차장: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ex. 상가 근처나 도로에 주차 구획을 별도로 한 곳) 나. 노외주차장: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 (ex...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고,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산정방법 「주차장법 시행령」[별표 1] 규정에 설치기준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는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봅니다.(다가구주택, 기숙사, 오피스텔 제외)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봅니다. 1. 시설면적이 170㎡인 단독주택의 주차대수 산정방법: [1+{(시설면적-150㎡)/100㎡}] [1+{(170㎡-150㎡)/100㎡}] = 1.2대 0.5 미만인 경우 반내림 = 1대 2. 시설면적이 1,400㎡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부설주차장 설치 시 제출 서류 「주차장법」 제19조의 2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지자체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 1.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2.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형도 4.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ㆍ건축연면적ㆍ층수 및...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제외대상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은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이지만 다음의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유사한 시설 2. 종교시설 중 수도원, 수녀원, 제실 및 사당 3.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4.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 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5.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 건축물)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2 건축물을 이용할 때 자동차가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자동차의 소유가 보편화되면서 주차장은 건축물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주차대수 산정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02.28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 studio-oim.tistory.com 스튜디오 음 건축사사무소 부설주차장 설치기준_성남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_성남시 요약 1. 장애인전용주차구획 = 전체대수의 2% (10대 미만은 설치 제외) 2. 경형자동차 전용 주차구획 = 전체대수의 5% 3.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거리기준 대수 직선거리 도보거리 100 ~ 300 이하 200 300 30 ~ 99대 250 400 30 미만 300 500 4.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 a) 가능지역 1) 제2종... 2024.03.16 부설주차장 설치기준_군산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_수원시 cafe.daum.net 초등교육 한 붓 그리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2024.02.09 카페 검색 더보기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부동산퍼스트 장경철 이사 경제 분야 크리에이터 전국은 주차전쟁 1실당 1주차 확보 오피스텔 인기 끌까 5 주차장 설치기준이 낮아 주차난이 더 심각한 실정이어서 넉넉한 주차공간은 오피스텔 등 분양의 성패(成敗)를 판가름할 요소가 된 것이다.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서울시) 실제로 오피스텔의 법정 주차 대수는 지방자치단체 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용면적 30m² 이하는 가구당 0.5대... 오피스텔 주차 분양 2020.11.01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daisylyn.tistory.com Grilled_Cabbage [법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장애인, 확장형, 환경친화적, 경형, 가족배려주차장) 1.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 해당 지역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확인 필요 2.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30% 이상 설치 (평행주차 제외)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1. 공동주택 → 100세대 이상 아파트 : 총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 2. 오피스텔 → 주차단위구획 총수 50대 이상 : 총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 *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 → 해당 지역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확인 필요 4.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 의 10퍼센트까지 설치가능 5.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주차장(기계식주차구획 제외) : 총주차대수의 10% 이상 설치 *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 :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50%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설치 → 해당 지역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확인 필요 확장형 주차단위구획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30% 이상 설치 (평행주차 제외)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2. 16.>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1. 공동주택 → 100세대 이상 아파트 : 총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 2. 오피스텔 → 주차단위구획 총수 50대 이상 : 총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 *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 → 해당 지역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확인 필요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2. 16.>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 의 10퍼센트까지 설치가능 주차장법 시행령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 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주차장(기계식주차구획 제외) : 총주차대수의 10% 이상 설치 *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 :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50%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설치 → 해당 지역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확인 필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5조의2(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 한다. <개정 2012.11.1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 의 10퍼센트까지 설치가능 주차장법 시행령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 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장애인 친환경 전기차 확장형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경형 가족배려주차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2024.03.26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Giant Giant - 카카오스토리 있다 며 주차장 이용 주민은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고득점순으로 정한다 고 설명...이용료가 월 7만원인 것은 민간 부설주차장과는 다른 설치 근거로 예산 지원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2023.08.03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경제 크리에이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