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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jun0708.tistory.com 활기찬 삶 증여, 사인증여, 유증, 상속의 차이점은 ? 1. 증여(贈與) : 증여는 계약이다. 민법 제554조에 정의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재산을 주는 사람을 증여자,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합니다. 무상으로 주는 것이지만, 수증자가 받는 것을 수락해야만 증여가 이루어지기에 단독행위가 아닌 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 ※ 증여의 법률적 성질 1. 낙성계약 : 증여자의 청약과 수증자의 승낙이라는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일치)만으로 성립하 는 점에서 낙성계약입니다. 즉, 증여 계약을... 2. 사인증여(死因贈與) : 사인증여 역시 계약이다. 사인증여는 증여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일반증여와 달리,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 3. 유증(遺贈) : 유증은 단독행위이다. 없이 유언을 통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행위로 단독행위입니다. 유증은 반드시 재산을 목적으로 해야 하지만, 채무의 면제도 유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증을 하는 사람을 유증자(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사람), 재산을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합니다. 수증자는 유증자와 친족관계일 필요는 없으며, 법인, 제3자도 수증자가 될 수 있어 자연인만 상속인이 되는 상속과 차이가 있습니다. 유증은 재산 전부나 일부를 비율로 유언으로 증여하는 포괄적 유증과 특정재산을 증여하는 특정 유증으로 나뉩니다. ※ 유증은 4. 유증과 상속(相續)의 차이 피상속인(상속재산을 주는 사람)이 유증을 한 경우, 사망 당시 재산은 유언에 따라 유증이 먼저 이루어진 후, 남은 재산으로 상속인이 상속받게 됩니다. 즉, 법적으로는 유언으로 재산이 분배되는 것이 유증, 유증 후 남은 재산을 법정 상속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다만, 유증으로 인해 상속인이 유증이 없었을 때 법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재산보다 50% 이상 적게 상속받게 되는 경우, 상속인은 단독, 또는 다른 공동상속인과 함께 자신의 상속권을 침해한 유증 수증자에게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5. 유증과 사인증여의 차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인증여는 증여 계약의 일종으로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계약에 동의해야 하므로 수증자가 사인증여와 관련된 내용을 모르고 있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인증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증은 단독행위이므로 수증자가 유증의 내용을 몰랐어도 유증자 사망 후 유언집행자가 유증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 6. 사인증여가 중요해지는 때 : 유언장이 무효인 경우 실무적으로 사인증여는 유언장이 형식적 흠결로 인해 유언장으로는 효력이 없을 때 민법상 '사인증여'에 기해 증여를 인정받기 위해 소송에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사인증여를 인정하게 되면 유언장이 무효더라도 관련 내용에 따라 재산을 사인증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유언에 따른 유증과 달리 사인증여는 계약이므로 무효인 유언장이 작성될 당시에 수증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 유류분청구소송의 의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재산을 상속해주는 사람은 자신의 유언에 따라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고 다른 가족들에게는 아무런 재산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법은 이처럼 별다른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들을 최소한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유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고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일정부분 제한하면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주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즉, 유류분은 고인의 의지,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데 그... 유류분청구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고인의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50%). 고인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약 33%)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 ① 고인의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이 유류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 따라서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인이더라도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태아 또는 대습상속인도 유류분소송이 가능합니다. ※ 대습상속인 :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 유류분청구소송이 필요한 사례 계모 및 이복형제 등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 ② 고인 특정 자녀에게만 상당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③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남겨준다는 고인의 유언을 사망 이후 확인한 경우 ④ 고인이 남겨진 가족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 재산을 제3자 또는 특정 단체에 기부한 경우 ⑤ 고인의 재산이 사망 전 특정 자녀에게 대부분 증여되었으나 실제 고인의 뜻인지 의심스러운 경우(증여 무효소송을 함께 진행) ⑥ 부모님 이혼 후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시고 친할아버지 또는 친할머니가 사망하셨는데 삼촌, 고모들이 아무런 상속재산을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 유류분소송은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가 ① 고인의 사망, ② 증여 또는 유증을 알게 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기간이 경과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합니다. . 필요서류 ① 고인(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유증 또는 과거 증여된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자금 이체 내역(은행거래명세서 등) -------------------------------------------------------------------------------------------- 없이 유언을 통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행위로 단독행위입니다. 유증은 반드시 재산을 목적으로 해야 하지만, 채무의 면제도 유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증을 하는 사람을 유증자(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사람), 재산을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합니다. 수증자는 유증자와 친족관계일 필요는 없으며, 법인, 제3자도 수증자가 될 수 있어 자연인만 상속인이 되는 상속과 차이가 있습니다. 유증은 재산 전부나 일부를 비율로 유언으로 증여하는 포괄적 유증과 특정재산을 증여하는 특정 유증으로 나뉩니다. ※ 유증은 2024.02.11 블로그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다담법무사 유증과 상속재산파산 2 지를 상담하였습니다. **문제 1 작은 아들은 유증을 받고 상속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문제 2 만약 망자의 채권자가 상속재산의 파산을 신청한다면 유증과 채권자들의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채무자회생법> 제435조(상속재산 및 상속인의 파산) 상속재산 및 상속인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상속채권자... 2023.11.24 100.daum.net 백과사전 유류분 제도 남은 가족들의 생활도 중요하기 때문에 법에서도 일정 부분 상속받을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상속재산 중에서 일정한 부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이다. 유언과 함께 알아두어야 할 용어 유증 ・ 사인증여 유언과 함께 쓰이는 용어로 유증과 사인증여... 백과사전 검색 더보기 출처: 생활법률 상식사전(2017년 개정 법률 반영) ggha.net content view 아는분이 나중에 저한테 유증 해주신다고 말씀하셔서 녹음했는데 유언을 꼭 공증받아야 유증 받을 수 있나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경우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습상속과 달리 수유자의 지위가... > 이라고 나와있는데, 포괄유증을 한 대상이 직계비속인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통해 비속의 배우자나 그의 자식에게 상속분이... 2024.05.19 웹문서 검색 더보기 cafe.daum.net 현풍곽씨 충익공파(상주)종친회 유증상속 있을 때 남은 상속재산 어떻게 분배할지 https://blog.naver.com/mylawyer119/223433911297 유증상속 있을 때 남은 상속재산 어떻게 분배할지 안녕하세요.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상`속 전_문 김용일 변호사입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났을 때 고... blog.naver.com 2024.05.03 카페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순천 여수 광양 법무사 행정사 김생수 [순천 법무사]증여, 상속, 유증과 비교한 유언대용신탁의 장점 대용신탁의 장점 상속의 경우 재산을 물려주는 자의 의사를 무시한 법률적 승계인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재산을 물려주는 자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협의...경우는 수탁자 단독소유상황이므로 공유관계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증과 비교한 유언대용신탁의 장점 유언장 작성 흠결시 엄격한 요식행위로... 2024.03.12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81215040.tistory.com 또기 라이프 유증 제도와 관련된 포괄적인 개념 및 상속과의 차이점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배분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가족, 친구 혹은 자선단체 등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유증은 상속재산 분배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고 이로 인해 상속인 간의 분쟁이 줄어들 수 있으며 사회복지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대한 기부를 할 수 있어... 유언 상속 유증 재산 법률용어 공증 유언장 2023.08.29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변호사 류원용 유산상속순위와 상속포기시 주의할 사항 상속을 포기하려고 해요.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나요? 상속은 망인을 떠나보내면서 이루어지는 금전과 관련된 절차입니다. 간혹 상속은 재산을 물려받는다고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망인이 갖고 있던 빚도 상속될 수 있다는 점은 꼭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특히 물려받을 수 있는 재산과 빚을 비교해 빚이 월등히 많다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포기를 했다면, 누가 상속인이 될지 알아야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에 앞서 법정상속순위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법정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망인이 사망하면 가족의 법정상속순위로 상속인이 정해집니다. 망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입니다. 하지만 법률상 배우자에 한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상속권이 있는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고, 직계비속인 자녀가 있을 경우 망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직계비속이 없다면 망인의 직계존속인 부모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모두 없다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공동상속일 때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망인에게 배우자와 자식이 있다면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 때, 망인이 사망하기 전 별도로 증여나 유증 받은 것이 없다면 배우자 1.5 : 직계비속 1 로 법정 상속분이 정해집니다. 직계비속이 여러명이라면 각 직계비속의 법정상속분을 1로 봅니다. 배우자가 있고...법정상속분의 1.5는 배우자가, 각 자녀는 1씩 나눠갖는 것입니다. 망인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 모두 있었다고 가정하면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한다면 망인의 자녀가, 자녀가 상속을 포 8 망인에게 배우자와 자식이 있다면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 때, 망인이 사망하기 전 별도로 증여나 유증 받은 것이 없다면 배우자 1.5 : 직계비속 1 로 법정 상속분이 정해집니다. 직계비속이 여러명이라면 각 직계비속의 법정상속분을 1로 봅니다. 배우자가 있고...법정상속분의 1.5는 배우자가, 각 자녀는 1씩 나눠갖는 것입니다. 망인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 모두 있었다고 가정하면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한다면 망인의 자녀가, 자녀가 상속을 포 브런치북 상속소송 승소 노하우 류원용법률사무소 5 리뷰 1,136개 상속포기 상속 포기 2024.05.26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시사와 법률 상식 시사와 법률 상식 - 카카오스토리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한다. 한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 2024.05.30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서비스 안내 Kakao가 운영하는 책 서비스 입니다. 다른 사이트 더보기 재산상속 유언 유증 상속세 및 증여세 저자 법무실무연구회 출간 2006.5.15. 도서 11,700원 재산상속과 유언유증의 법률포인트 11 저자 구수회 출간 1999.1.15. (주)카카오는 상품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법적고지 안내 (주)카카오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상품의 주문 배송 및 환불 등과 관련한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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