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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daum.net 백과사전 의제 · 간주 매우 높은 경우에 법률이 그러한 사실에 기초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실종선고로 인한 사망의 간주가 있다. 추정과 다른 점은 법률에 의한 효과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정식적인 법원의 재판... 백과사전 검색 더보기 출처: 법률용어사전 blog.naver.com 중개법인 부동산카페(주) 법률용어 쉽게 알기 간주? 의제? 추정? 안녕하세요. 부동산카페입니다. 오늘은 간주/의제/추정 등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간주와 의제는 그대로 인정하고 끝나는 것. (~한것으로 본다) 추정은 ~한것으로 보지만, 반증이 나오면 번복 할 수 있다. (~한 것 같다) 이상입니다. 사전적 정의로는 본질이 다른것을 일정한 법률적 취급... 2024.03.11 블로그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더 나은 서비스의 시작 더나은세무회계 [재화공급 의제(간주공급)] 안녕하세요 더나은세무회계 입니다. 오늘은 재화공급 의제(간주공급) 4가지 유형을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재화공급 의제(간주공급) 간주공급 부가세과세는 자가공급중 직매장 반출을 제외하고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었거나,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았거나,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로... 2024.03.08 cafe.daum.net 변리사시험을 위한 김동진공방 간주 의제 추정 차이 간주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습을 하며 보니, 746p에는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라고 나와있어 간주와 의제가 같은 건지가 궁금합니다! 간주/의제/추정의 뜻이 다 달라서 시험에 간주가 의제로 나오거나, 의제가 추정으로 나오면 틀린 지문인지도 궁금합니다. 그 외에 간주/의제/추정의 뜻 차이를 잘 모르겠고... 2023.04.19 카페 검색 더보기 동사들 구별 암기 및 소멸시효의 효력완성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woosong.tistory.com 인천법무법인우송 법정변제충당순서 지정변제충당 의제자백 재판상자백간주 6 상담전화 ***-****-**** 인천법무법인우송 032-862-5056 인천법무법인우송 옥상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법정변제충당순서 지정변제충당 의제자백 재판상자백간주 차용금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때, 비용과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게 됩니다. 이때 변제에 충당하는 순서는 민법 제479조에 의하여 비용... 2024.03.21 blog.naver.com ♥ [부가가치세법] 재화의 공급의제 (간주공급) 공급으로 의제하며,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이는 겸영사업자와 면세사업자간 과세형평을 위한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 2023.10.20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유엔이방인 김상엽 커리어 분야 크리에이터 [스페셜 에디션] #3 안보리 의장, 의제 및 결정 2 이사회의 공식적인 결정으로, 국제법상 구속력을 가질 수 있고, 이사회의 의제에 올라 있는 문제에 대한 (앞 글에서 언급한) “펜홀더”에 의해 초안이 작성되며...의해 채택되며, 공식 회의에서 읽히거나 발표되는데, 이사회의 결정으로 간주되며, 특정 문제에 대한 이사회의 입장을 표명하는 데 사용된다. o 의장 노트...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해외취업 2024.05.14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koffice.tistory.com 코피스빌딩 간주vs추정vs의제 의 용어뜻 1.간주한다(看做) 간주한다(본다) 라는 의미는 무엇을 어떠하다고 생각하거나 여기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간주하다는 용어가 행정과 법률적 용어로 쓰일때는 즉 추정하다는 의미와 대비되어 좀더 분명한 의미로 쓰입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분쟁을 방지하고 법률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으로 그렇다고 의제하여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법률상 확정된 것으로 이후 반대증거를 제시해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간주의 효과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간주의 효과를 없엘수 있습니다... 2.추정한다 (推定) 추정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증거가 분명하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되므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이후 반대의 증거가 제시되는 경우에는 추정은 전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민법 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일단 추정으로 남편의 자녀로서의 법률적 효과를 가지지만 반대의 증거를 통해... 3.의제한다.(擬制) 의제란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을 말합니다. 영어: legal fiction, fiction of law 의미로 법률행위나 행정행위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a관청에 행정절차를 마치는 것으로 b관청도 행정절차를 득한 것으로 보는 것 등이 있습니다. 예)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본다 결혼한 만 18세의 미성년자를 성년으로 본다(성년의제) 만 16세 미만의 사람과의 성관계는 동의가 있더라도 강간으로 본다(미성년자 의제강간) 간주한다(본다) 라는 의미는 무엇을 어떠하다고 생각하거나 여기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간주하다는 용어가 행정과 법률적 용어로 쓰일때는 즉 추정하다는 의미와 대비되어 좀더 분명한 의미로 쓰입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분쟁을 방지하고 법률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으로 그렇다고 의제하여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법률상 확정된 것으로 이후 반대증거를 제시해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간주의 효과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간주의 효과를 없엘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법률용어 행정용어 간주한다 추정한다 의제한다 2024.01.01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김덕일 김덕일 - 카카오스토리 - 추정과 의제, 간주의 차이 알아보기 - 박팀장 2020. 9. 14. 헌법에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에서도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 2023.02.01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커리어 크리에이터 보기
상속세 신고(세무조사) 절세 전문 inherit.taxtip.co.kr/ 웹수집 재산분할협의, 상속등기, 상속법인, 보험금상속, 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 상속의제, 상속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