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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현의 법안발의 포털 www.korealawyer.com/ 국회 입법절차, 법안 발의, 형법, 국적법, 변호사법, 대행서비스, 관람 안내. 국회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 입법, 법률지식, 국정감사, 예결산, 의안, 발의, 회의록 검색 제공. 국회기후변화포럼 blog.naver.com/climateforum 네이버 블로그 변화 대응을 위해 지난 2007년 창립한 단체로서 입법발의, 정책토론회, 현장연구, 녹색기후상, 아카데미...
서비스 안내 Kakao가 운영하는 책 서비스 입니다. 다른 사이트 더보기 의료용 대마 합법화 입법발의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입법발의) 저자 법률나무 출간 2018.1.18. e북 2,610원 (주)카카오는 상품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법적고지 안내 (주)카카오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상품의 주문 배송 및 환불 등과 관련한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cafe.daum.net *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검찰개혁 끝판 '검찰청 폐지' 칼 뺀 김용민..'공소청' 전환 입법 발의(2020.12.29) 출처: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7152 검찰개혁 끝판 '검찰청 폐지' 칼 뺀 김용민..'공소청' 전환 입법 발의 www.newsfreezone.co.kr 이거 이전부터도 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 열심히 발의하고 했건만... 이제와서 다시 에휴... 김용민 진짜 일 잘해 다시 당선돼서 다행 ㅊㅋ 2024.04.14 카페 검색 더보기 길고양이 불법 이주 / 방사 금지 개정안 입법 발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상대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윤상현, '대화 녹음 금지법' 발의 [입법레이더] gall.dcinside.com mgallery minjudang 서영교 “입법 발의 1위…22대 국회서 보이스피싱방지법 낼 것” 서영교 “입법 발의 1위…22대 국회서 보이스피싱방지법 낼 것” [총선人] (네이버 링크) ㅇㅇ 2024.03.04 웹문서 검색 더보기 v.daum.net 인천일보 인천일보 4・10 더 나은 인천을 위한 선택 '나 인천 픽' 으로 인천일보가 함께합니다!! 2024.05.13 이천시의회, 입법설명회 개최…의원 발의 조례 16건 논의 - 콘텐츠뷰 2024.03.28 [4·10 총선 현장] 민주노총 건설노조 “바이오 건설현장을 정상화해달라” - 콘텐츠뷰 hateduk.tistory.com 교육정책 친해지기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발의] 김진표의원(현 국회의장)이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학습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점이다. 제 2조 정의에서 수집 가능한 학습데이터를 정의했다. 5. “학습데이터”란 디지털기반교육 과정에서 생성되는 학생의 학습활동에 관한 정보로서... 2024.04.15 블로그 검색 더보기 33news.tistory.com 창업일보 김진표,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3대 정치개혁 입법과제 대표발의 김진표,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3대 정치개혁 입법과제 대표발의 - 창업일보 [공정언론 창업일보]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3대 정치개혁 입법과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우선 선거구 획정 지연을 근절하고 합리적인 선거제도 확립을 위 www.news33.net 김진표, 21대 국회를 마무리... 2024.04.16 황정아, 尹정부 R&D 삭감 직격 1호 법안 '국가 R&D 시스템 재구축 3법' 대표발의 남인순, 국회부의장 출마선언.."민생입법·검찰개혁·언론개혁 디딤돌 되겠다" blog.naver.com 오세라비 최악 21대 국회 입법발의 26,637건 미친 듯이 과도한 법을 만들어 댄다. 물론 법 개정은 필요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이 26,637건이라는 게 말이 되나? 21대 입법발의도 종전처럼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되는 법안이 절반을 넘을 것이다. 자동폐기될 법안을 발의하고 또 발의하는 황당한 일을 의원실이 하고 있다. 참고로 16대... 2024.03.30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샤인웨이 시사 분야 크리에이터 21대 국회, ICT 입법 성과와 미제 [입법성과①]앱마켓 갑질 금지 법 -2021년 8월31일 본회의 통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과방위 소관) 구글과 애플의 겨냥한 '앱마켓 갑질 금지 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21대 국회의 주요 입법 성과로 꼽힙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앱마켓 갑질 금지 법의 핵심은 앱마켓이 인앱결제와 같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및 삭제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앱마켓에서 절대권력인 구글과 애플의 갑질 행태를 차단하자는 취지였죠. 입법 당시 미국 빅테크를 직접 겨냥한 규제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 시행은 2022년 3... [입법성과②]복수의결권 허용 법 -2023년 4월28일 본회의 통과,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개정(산자위 소관) 벤처업계의 숙원이었던 복수의결권 허용 법도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창업주가 전체 발행주식(의결권 포함)의 3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할 경우 발행할 수 있는데요. 주당 복수의결권은 최대 10개까지 가능합니다. 복수의결권 주식 상속 또는 양도, 이사직 상실, 주식시장 상장, 공시대상기업집단 편입 등 사유가 발생하면 강제로 보통주로 전환됩니다. 복수의결권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육성특별법 개정에 대해선 여야 이견은... [입법성과③]확률형아이템 규제 법 -2023년 2월27일 본회의 통과, 게임산업진흥법 개정(문체위 소관) 국내 게임사들의 핵심 매출원인 확률형아이템은 사행성을 조장해 과도한 현질을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국회는 2010년대 초반부터 확률아이템 입법 규제를 논의했는데요. 국내 게임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란 반대 여론에 번번이 입법에 실패했죠. 하지만 연이어 발생한 확률 조작 의혹으로 게이머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지난해 2월 확률아이템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신설됐습니다. 게임산업진흥법에 마련된 확률아이템 규제 조항의 핵심은 게임사... [입법미제①]플랫폼 규제 법안 -소관 상임위: 정무위, 과방위 21대 국회 초반부터 추진됐던 플랫폼 규제 입법은 무산됐습니다. 관련 법안이 22건에 달할 만큼 입법 필요성에 공감한 의원들이 많았는데도 군불만 떼다 끝났습니다.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2021년에는 방통위와 공정위가 규제 주도권 갈등...중단됐구요. 지난해 말 공정위가 플랫폼경쟁촉진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가 올해 2월 초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물론 법안 발의조차 이뤄지지 않아서 국회에서 논의가 재개되지도 못했죠. 찬반 여론이 극명한 쟁점 입법을 총선 직전 추진한 것부터 문제였습니다. [입법미제②]단말기유통법 폐지 관련 레터: 지원금 막던 단통법 사라진다?] 21대 국회는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핵심 규제 중 하나인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초 정부가 단통법 폐지 방침을 밝혔으나 국회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미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폐지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과방위가 논의할 수 있었는데요. 극심한 정쟁으로 입법 기능이 마비된 과방위는 단통법을 외면했습니다. 단통법은 2014년부터 시행됐는데요.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 [입법미제③]인공지능 육성 법 -소관 상임위: 과방위 ICT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인공지능산업육성법(AI법) 제정도 무산됐습니다. AI법은 AI 육성 도모와 이용자 신뢰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는데요. AI와 알고리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을 보장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 인간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내용을 '고위험 영역 AI'로 설정해 사용 사실 고지 의무와 AI 도출 결과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죠. AI법은 지난해 2월 과방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1년 넘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됩니다 7 -소관 상임위: 정무위, 과방위 21대 국회 초반부터 추진됐던 플랫폼 규제 입법은 무산됐습니다. 관련 법안이 22건에 달할 만큼 입법 필요성에 공감한 의원들이 많았는데도 군불만 떼다 끝났습니다.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2021년에는 방통위와 공정위가 규제 주도권 갈등...중단됐구요. 지난해 말 공정위가 플랫폼경쟁촉진법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가 올해 2월 초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물론 법안 발의조차 이뤄지지 않아서 국회에서 논의가 재개되지도 못했죠. 찬반 여론이 극명한 쟁점 입법을 총선 직전 추진한 것부터 문제였습니다. 국회 ICT 플랫폼 2024.05.27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fearker.tistory.com fearker 윤석열 정권의 건폭몰이 끊는 건설산업 개혁입법 발의 2. 건설근로자 기능 훈련 예산의 폐지 및 삭감 1) 관련 예산 항목 및 집행 내역 ○ 고용노동부 :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및 취업지원 ○ 국토교통부 일반예산 : 건설기능인 등급제사업 - 승급교육 2) 24년도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및 취업지원 사업 폐지 ○ 고용노동부 답변 자료 (이은주 의원실 요청) □ 2024년 사업 예산 요구안 ㅇ 국회 등 대‧내외 지적사항, 운영상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부처와 재정당국 간 협의 하에 사업 폐지를 결정 □ 2024년 사업 예산 삭감 사유 ㅇ (기능향상지원)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고용노동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에서 3년 연속... 3. 건설노동자 기능훈련 예산 삭감 현황 및 문제점 1) 예산 현황 - 고용노동부의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및 취업지원’ 사업 자체가 폐기되고 예산액도 전액 삭감됨. - 고용노동부에서는 건설노동자에 특화된 사업을 진행하는 대신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계획. - 국토교통부의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지원 사업’이 대폭 축소되어 예산 역시 10 억 원 → 2억 5천만 원으로 삭감됨. 2) 건설노동자의 기능훈련 교육 필요성 - 최근 순살자이, 통뼈캐슬, LH순살아파트와 같이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한 국민의 안전 위협 이 증대되고... 4. 요구 및 개선 방향 1) 기능 훈련 사업 및 예산의 보존 - 내일 배움 카드 활용 등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에 의한 건설업 교육훈련은 대부분 민간 직업훈련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건설산업의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사용되기보다는 대부분 조선족 동포들을 대상으로 F4 비자 취득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현재 고용보험기금에서 건설노동자 기능향상 및 취업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약 100억 원의 예산이 있으며, 이중 70여 억 원이 건설기능향상훈련에 사용됨. 이를 통해 건설산업 기능인력 육성에 특화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음... 5 1) 관련 예산 항목 및 집행 내역 ○ 고용노동부 :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및 취업지원 ○ 국토교통부 일반예산 : 건설기능인 등급제사업 - 승급교육 2) 24년도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및 취업지원 사업 폐지 ○ 고용노동부 답변 자료 (이은주 의원실 요청) □ 2024년 사업 예산 요구안 ㅇ 국회 등 대‧내외 지적사항, 운영상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부처와 재정당국 간 협의 하에 사업 폐지를 결정 □ 2024년 사업 예산 삭감 사유 ㅇ (기능향상지원)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고용노동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에서 3년 연속... 2023.11.15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고양이는고양이다 고양이는고양이다 - 카카오스토리 7 법적 지위를 물건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일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21대 국회에서 21년에 행정부 입법발의 되었고, 23년에 여야 원내 대표가 통과를 약속했음에도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 2024.04.04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시사 크리에이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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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또 이사가?
골자로 발의된 12개의 법안은 논의도 제대로 못한채 모두 폐기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세입자보호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세입자도 한 집에서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또 이사? 이사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21대 국회에서 세입자보호법이 통과
참여연대 달성률 모금완료 총 모금액 1,040,900원 - 노회찬의원 4주기 추모연극 <산재일기> 제작을 응원해주세요!
대표 발의했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법안의 제안이유에서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 재해 사건은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하고, '현대형 중대
재단법인 평등하고 공정한나라 노회찬재단 달성률 모금완료 총 모금액 7,200,300원 - 동물보호법을 학대받는 동물의 안전 장치로 만들겠습니다
복지 기준을 높이기 위해 동물복지 정책 개발과 연구, 입법운동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동물보호법을 비롯해 동물원수족관법, 야생생물법, 실험동물법 등 여러 건의 동물 관련 법안 발의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같이가치로 모아진
사단법인 동물복지문제연구소 AWARE 달성률 모금완료 총 모금액 5,640,2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