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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e.daum.net 소울드레서 (SoulDresser) [속보]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4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다시 기사 읽어보니 내용 달라서 쓴 댓글 지웠는데 형제자매만 막게도 가능한 건가 모르겠내.. 형제자매는 자식, 부모 없을때만 가지 않나요 이제 자식,부모 없으면 형제자매한테 상속안한다는 뜻인감요 오.. 아빠 형제들 난리치는 거 이제 안 봐도 되겠긔 있다보긔. 자식 역할 1도 하지 않는 패륜 자식들은 유류분 보장돼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집안 망신이지만 저희 부모님 아들놈은 결혼하고나서 그놈이나 며느님이나 자식 역할 1도 안하고 집안 분란만 일으키고 있는 패륜자식이거든요. 그래서 자식으로서 역할은 오로지 저만 하고 있는데도 재산 상속은 유류분때문에 받아간다니 열불터지더라긔. 부모님은 상속안해주겠다고 유언장도 작성해두신 상태인데 그놈이나 와이프나 그게 맘대로 되는줄 아냐며 대놓고 "비웃으면서" 돌아가시면 소송하겠다고 하더라구요.ㅎㅎ 부모님은 법이 개탄 헌재는 ”직계 존비속,배우자 관련 조항은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않고 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유류분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있는걸로 보이긔 내년말 법 개정으로 고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신체적 학대를 한 경우같이 명확하고도 좁게 유류분 제외사유를 규정하는 관건이겠네요 그럼 더이상 구하라같은 억울한 일 없어질거같긔 다만 유류분 제외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 우리나라같이 여성,딸의 권리 침해가 심한 나라에서는 얇은 습자지같은 판막 하나조차 사라질거같아 걱정... 더보기 2024.04.25 카페 검색 더보기 유언장 없이 숨진 남성 160억 남겨…먼 친척 119명 '돈벼락' 故 이건희 회장 상속세 12조원 이상 납부…세계 최고액 [종합] blog05.chosun-health.com 05 유산 상속 배분 오늘은 유산상속과 관련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상당히 후진국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시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요. 이처럼 사회 전반적으로 선진국과는 다른 모습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이러한 상황 속... 2023.10.11 블로그 검색 더보기 jy-divorce.tistory.com JY법률사무소 이혼·가사·상속센터 유산 상속 배분 기여도 주장이 필요하다면 법정상속순위가 있기에 유산 상속 배분을 할 때에는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고인과 가족 관계라고 하여 촌수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인데요. 법에서는 1순위에서 4순위로 구분하고 있으며 1순위가 곧 고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됩니다. 2순위는 직계존속 및 배우자가 되는데요. 3순위는 고인의 형제 및 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이 되지만 앞 순번에서 포기를 해야 다음 순번으로 권리가 전해지는 방식입니다. 유산 상속 배분 기준은? 분쟁이 일어나는 것도 1순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일 때가 됩니다. 동급 위치에 상속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조금 더 많은 비율을 산정받길 원할텐데요. 동순위는 동일한 비율로 배분을 받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같은 상속인이지만 법적으로 더 많은 비율이 산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속 비율은 동순위자들 간의 협의로도 지정이 될 수 있기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더 많은 비율을 받아야 한다면 고인의 배우자는 특히 1순위에서 2순위에 모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과 가정을 꾸리고 재산을 형성하는데 일조한 사람이라 보고 있어 유산 상속 배분 비율도 높이 인정받는 편입니다. 고인과 공동재산으로 법에서 판단하기에 더 많은 비율을 받는 것이지만 가정 문제는 저마다 다른 사안이기에 상당한 분쟁이 일어나곤 하는데요. 만약 동순위자에 해당하면서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아야 된다면 감정적 다툼보다 기여분 제도를 활용해 자신의 몫을 인정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기여분 제도란? 기여분은 다른 상속인들에 비해 고인의 재산에 더 많이 기여한 사람들 말합니다. 또 달리 극진한 보살핌을 하며 생전 고인을 돌봤던 부분에 특별한 기여가 있을 때 상속분을 더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고인을 생전 부양하거나 재산 증식에 일조하였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할 때 유산 상속 배분 비율보다 더 많이 상속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를 마련하고 재판에서 입증받기는 일반인이 홀로 진행하는데 무리가 많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유산 상속 배분 주의사항은 상속자가 되었다면 유산 상속 배분 비율을 파악하기 위해선 배우자 유무와 동일 순위 법정 상속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더불어 고인의 생전 채무는 얼마가 되는지도 살펴보며 법률상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도 명확하게 따져봐야 되는데요. 생각보다 상속은 매우 까다롭고 난해한 절차가 따르기에 효율적으로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연하게 해결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유산 상속 배분을 할 때에는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고인과 가족 관계라고 하여 촌수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인데요. 법에서는 1순위에서 4순위로 구분하고 있으며 1순위가 곧 고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됩니다. 2순위는 직계존속 및 배우자가 되는데요. 3순위는 고인의 형제 및 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이 되지만 앞 순번에서 포기를 해야 다음 순번으로 권리가 전해지는 방식입니다. JY법률사무소 리뷰 1,165개 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상속기여분 유산상속비율 유산상속배분 2023.05.22 유산 상속 변호사 언제 필요할까 유산 분할 소송 진행 시 알아야 될 사항 blog.naver.com 법무법인 태림 ::1522-7005:: 가족유산분쟁소송 제대로 된 배분은 많은 만큼 훨씬 더 현명한 태도들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싸워서, 그리고 합의를 통해서 풀려고 하기 보다는 개인적으로 전체 유산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현재 유산 상속은 어떻게 배분이 되고 있는지, 법정 유류분은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하는데요. 일반인 분들이 이 모든 것을 알고... 2024.05.24 blog.naver.com 법률메이트 대륜과 함께 상속재산분할합의서 유산배분 협의 깔끔하게 끝내려면 7 될 시에는 정말이지 암담하고 참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암담하고 참담한 현실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만, 이때 그냥 슬퍼만 할 수는 없습니다. 유산배분을 위해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고인이 된 가족이 별이 된 날로부터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신이 없고 슬퍼할 시간도... 2023.07.04 blog.naver.com 행복해질 결심, 변호사 김민정 유산상속분쟁 소송 전 가장 중요한 것은 7 유산을 물려받게 될 경우에 자녀들의 상속순위와는 상관없이 1 (자녀1) : 1 (자녀2) : 1.5 (배우자)의 비율로 유산을 배분하게 되는 것이죠. 상속 기여분 제도에 대해서 마무리로 체크 [ 상속기여분 인정 사례 ] : 오랜기간 암투병 중이던 어머니를 부양하던 A씨. 끝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러다 갑자기 평소 왕래도... 2024.05.22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이너피스 (healing) 리빙 분야 크리에이터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 (내용, 변경사항, 구하라법) ①법정상속 (상속인, 순위, 비율) 우리나라의 법정 상속인은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법정상속 순위,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정상속 순위 1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과 배우자 3순위 배우자 (직계 존, 비속이 모두 없는 경우 단독 상속) 4순위 형제자매 5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등) ⓑ법정상속 비율(법정상속분) 법정상속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②유류분 제도 상세 내용 상속인 중에서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유류분 제도 필요성 유류분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현행 민법은 고인이 유언 등으로 재산상속에 대해 사전에 정해놓은 바가 없다면 배우자나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상속 순위에 따라 유산을 배분하는 비율(법정상속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인이 유언을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거나 공익 기부를 해버리는 일 ①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 세부 내용 재판소의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 세부 내용을 보면,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하였습니다.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정지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피상속인(고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 ②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과 변경사항 이번 헌재의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과 변경사항도 간략히 정리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 상실 가족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패륜, 학대, 유기 등) 구성원에게 유류분권 뺏을 수 있도록 제도보완 고인이 기여상속인(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외 별도 인정 (기여한 만큼 혜택줘야) '구하라법' 국회서 탄력 받나, '헌재 유류분 제도 위헌'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과 구하라법 이번 헌재의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과 구하라법이 함께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도 함께... 구하라법 구하라법은 구하라 양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뒤 자녀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랜 기간 연락을 끊었던 엄마가 나타나 재산 상속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려는 법안입니다. 13 상속인 중에서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유류분 제도 필요성 유류분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현행 민법은 고인이 유언 등으로 재산상속에 대해 사전에 정해놓은 바가 없다면 배우자나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상속 순위에 따라 유산을 배분하는 비율(법정상속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인이 유언을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거나 공익 기부를 해버리는 일 법정상속분 법정상속인 유류분 제도 법정상속 순위 법정상속 비율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 내용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과 변경사항 유류분 제도 위헌 판결과 구하라법 유류분 위헌 판결 2024.04.26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늦깎이 공인회계사 겸 세무사 상속의 시대에 대한 단상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또, 미리 준비하면 상속세도 상당히 절세할 방안도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슈는 남겨진 가족들 간의 유산배분이다. 안타깝게도 많건 적건 상속재산의 배분이 매끄럽게 마무리된 사례를 거의 본 적이 없다. 막장드라마에 나오듯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갑자기 배다른 형제가 나타나 재산분할... 상속 상속세 2023.06.29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법무법인 세웅 법무법인 세웅 - 카카오스토리 유산상속 배분 방법 상황별 현명한 절차는? 유산상속변호사의 설계 유산상속은 피상속인 혹은 유언자가 장래의 재산의 배분 방법을 구상한 순간부터 피상속인 또는 유언자의 사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 절차... 2022.02.24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리빙 크리에이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