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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loves.tistory.com 생각없이 살기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청구권자 1. 모든 국민 (이해관계가 없는 국민도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 2. 외국인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적 체류자) 공공기관의 의무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외)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이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개대상정보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1~5에 해당할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2.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예방,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등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될 경우 3.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4.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정보공개절차 정보공개를 청구하는자(청구인)은 해당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써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공공기관은 청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 결정하여야 한다.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연정 할 수 있다.(이 경우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만약 다른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일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소관하는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불복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하지만, 이미 심의를 거쳤거나 단순.반복적인 청구 혹은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에 해당할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최...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외)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이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023.12.03 블로그 검색 더보기
lmg3216.tistory.com 알짜 지식 도서관 - 알짜 정보, 상식, 지식을 빌려 드립니다 정보공개청구 방법 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 청구서 양식 서식 다운 수수료 기간 거부 대응 방법 정보공개청구법 방법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거나 복제물을 제공하는 행동입니다. 이제 정보공개청구의 기본적인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보공개포털에 로그인하는 단계입니다. 정보공개포털은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보공개청구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구 신청입니다. 홈페이지 우측 메뉴에서 '청구/소통'을 선택하고 '청구 신청'을 선택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청구 내용 입력입니다...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법률 개요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의 목적은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은 청구된 정보를 공개하는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 및 개정... 정보공개청구서 양식 서식 다운로드 방법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서식은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시스템에서도 양식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정보공개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아래 pdf 또는 한글 양식 서식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해 보세요! [별지 제1호의2서식] 정보공개 청구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06MB [별지 제1호의2서식] 정보공개 청구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6MB 첫 번째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다운로드입니다.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서식... 정보공개청구 절차 개요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는 정보공개청구 절차 개요입니다. 공개청구 신청: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위는 공개청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보공포털에 로그인한 후 청구 신청을 선택하고, 청구 내용을 입력하여 제출합니다. 처리기간 및 심사: 정보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과 통지: 정보공개청구 결과는 공공기관이 해당 결정을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후 결과를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안내 정보공개청구에는 일정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안내를 알아보겠습니다. 열람 및 시청: 1일 1시간 이내는 무료이며,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문서 사본: A3 이상: 1장당 300원 (1장 초과 시 장당 100원 추가), B4 이하: 1장당 250원 (1장 초과 시 장당 50원 추가) 녹음테이프 청취: 1개 (60분 기준) 마다 1,500원 1건 (30분 기준) 마다 700원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조회 클릭 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감면 혜택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과 거부 대응 방법 정보공개청구의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공공기관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대응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개여부 결정 통지입니다. 정보를 청구한 공공기관은 해당 결정을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후 결정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의신청입니다. 공개결정에 불복할...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의 목적은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은 청구된 정보를 공개하는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 및 개정... 정보공개청구법 방법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법률 개요 정보공개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정보공개청구 절차 개요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안내 정보공개청구 처리기간과 거부 대응 방법 2024.01.22 it-never-ends.tistory.com 공부에는 끝이 없다 정보공개거부처분에 관한 최신 판결① 대통령비서실 운영등에 관한 규정 2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갑이 사단장에게 징계위원회에 참여한 징계위원의 성명과 직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사안에서, 징계처분 취소사건에서 갑의 청구를... 대통령비서실운영등에관한규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보공개법 정보공개거부처분 비공개대상정보 행정소송 2023구합66610 2022두33439 대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판결 판례 최 2024.04.04 정보공개거부처분에 관한 최신 판결② 회식비용의 액수 및 지출 관련 혼인무효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관한 최신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 withdasan.tistory.com 다산행정사사무소 (010-9109-7073)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부검결과서 사고수사결과보고서 등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부검결과서 사고수사결과보고서 등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3. 25. 피청구인에게 ‘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정보들과 관련한 자료는 불송치 사건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의거하여 정보공개 대상... 운전면허 정보공개청구 비공개대상정보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부검결과서 사고수사결과보고서 2024.02.20 안전신문고 신고번호 관련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또는 과태료 부과내역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청구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goldcham.tistory.com 대전 소리통 이해충돌방지법(신고·제출 의무) 사례 /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2 활동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지요? > 겸직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를 제출해야 함 <사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하였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제8조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을 공개... 이해충돌방지법 판례 이해충돌방지법 사례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2024.05.07 blog.naver.com 이왕우 행정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건 명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재 결 결 과 : 인용 주 문 피청구인이 2023. 9. 12.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2023. 9.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2024.04.11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김정균 미국변호사 IT 분야 크리에이터 미국 연방정부 변호사의 법 분야 정보의 보안에 관한 법률은 매우 엄격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법적인 조언을 주는 변호사가 법무팀에는 꼭 존재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경우 신청인이 이에 불복해서 연방법원에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웬만한 연방정부의 법무팀에는 FOIA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 정부 미국 2024.04.01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IT 크리에이터 보기
정보공개청구 마이너 갤러리 - 커뮤니티 포털... gall.dcinside.com/mgallery/board/lists/?id=open 웹수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1월 1일부터 시행한 정보공개청구 그러나.. 진실... design forte designforte.co.kr/_df/main.html 웹수집 수립ㆍ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DOWOO dowoo.egreef.kr/sub_en/index.php 웹수집 및 공개에 동의한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 도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 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