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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u.wiki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 나무위키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형법적 평가, 즉 사이버 명예훼손이 범죄 행위가 되는 경우의 죄책이다. 너무 길기 때문에 '정통망법 명예훼손', 더 줄여서 '망법 명예훼손'이라고도 부른다. 법률조문 정통망법 제 70조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위주체 자연인 행위객체 타인인 자연인 주관적구성요건 비방의 목적 개요 법조문 특징 구성요건 실무에서의 적용 명예훼손죄와의 법적 차이 사례 논란 및 개정 논의 2024.05.27 전체보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나무위키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 나무위키 blog.naver.com 법무법인 제이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대응은 여성에게 대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전례가 있다고 하였는데요. 표씨는 어렸을 때 학교에 함께 다니던 동급생 男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개인과 교제하지 않으면 회사에 연락해 불이익을 주겠다는 논점으로 수차례 협박과 불안감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2024.05.28 블로그 검색 더보기 cafe.daum.net 도서출판 (주)글샘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581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자) 파기환송 선고 2023도581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자) 파기환송 【사건명】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 전화통화 및 카카오 톡 메시지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 2024.03.21 카페 검색 더보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53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차) 상고기각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1573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바) 파기환송 ggha.net content view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궁금증 해결은 궁금하넷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음란물유포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경찰 조사받고 검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검사님께 연락와서 초범인점과 상황을 고려하여 조건부... 2024.05.31 moleg.go.kr lawinfo makinginf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년 5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2024.05.07 통합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