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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nb.com 로앤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일 2022.01.04 시행비교 법·시행령·시행규칙 비교 법령개정 일부개정 2022.01.04 제·개정 개정 전·후 법률비교 관련법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웹문서 검색 더보기 100.daum.net 백과사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건물주와 상가 세입자 간의 점포 임대차 계약에서 약자인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2001년 12월 제정되어 계약 갱신 요구권 등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했으며 소규모 점포에 대한 월세 인상률 제한 규정을 뒀다. 2018년 9월 개정을 통해 계약갱... 백과사전 검색 더보기 출처: 다음백과 namu.wiki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나무위키 일반적인 임대차보다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한 법률로서, 이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제7조·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 규정은 실무상 사문화되어 있다(제18조). 공식약칭 상가임대차법, 商街賃貸借法 제정 2001년 12월 29일, 법률 제6542호 현행 2022년 1월 4일, 법률 제18675호 소관 법무부, 국토교통부 개요 소관 기관 적용범위 내용 2020년 12월 15일 개정 논의 2023.10.05 전체보기 임대차 - 나무위키 김남근 - 나무위키
cafe.daum.net 궐동부동산친목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필독정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3조(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 ①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8, 제10조의9 (제10조 및 제10조의8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조 및 제12조는 전대인(轉貸人)과 전차인(轉 借人)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 ②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 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2024.03.25 카페 검색 더보기 공장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가요? **상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연체 땐 권리금보호의무 없다. ** cafe.daum.net 토지사랑모임카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대법원 2013다2119** 선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제3자에게 명의 이전 후, 새로운 소유자와 임차인이 별개의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경우, 임차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을 기초로 발생한 대항력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119** 판결) 판례해설 등기부 공시는... 2024.05.11 임대차계약 종료 후 상가임차인의 무단 점유사용에 대해 기존 차임 이상의 시가 상당 금전청구 가능한가? 기존 임차인지위의 포괄양수도, 신규 상가임차인에게 치명적일수도 cafe.daum.net 성남 다모아 산악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대법원 2013다2119** 선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제3자에게 명의 이전 후, 새로운 소유자와 임차인이 별개의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경우, 임차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을 기초로 발생한 대항력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119** 판결) 판례해설 등기부 공시는... 2024.05.11 기존 임차인지위의 포괄양수도, 신규 상가임차인에게 치명적일수도 임차인에게 유리해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블랙홀 에세이 분야 크리에이터 상가건물에도 계약갱신과 묵시적 갱신이 있답니다. 동일(기존에 2년짜리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행사로 계약갱신되어도 2년짜리) 단, 보증금과 월세는 연 5% 인상가능하다.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래의 상태 그대로... 브런치북 임대인과 임차인의 미묘한 동거 상가건물임대차 계약갱신 상가 2024.04.15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profile.sagetimes.kr Korea & Law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인과 임대인을 위한 보호 방안 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으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과 권리금 보호 등을 포함합니다. 이 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법규정을 숙지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참고할 만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으며, 임대료 인상도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권리금 보호와 계약 갱신에 대한 설명입니다.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을 받는 행위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시부터 6개월 전까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금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권리금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임대료 인상 제한 규정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료 인상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임대료 상승은 경제 상황에 따라 일부 허용되지만, 인상폭은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1년에 한 번만 증액이 가능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공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지요? 임차인은 계약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는 최대 10년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이는 임차인이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월세를 연체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월세를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재정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겪는 어려움을 고려해, 일시적으로 월세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제한 규정이 마련되기도 합니다. 임대료 감액 청구가 가능한가요? 경제 상황이 변동하여 임차인의 수입이 크게 감소할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상가 임대차에 대한 최신 변화는 무엇인가요? 법은 임차인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강화되었습니다. 임대료 감액 청구권과 일시적인 월세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제한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이들을 보호하고 지속적인 사업 활동을 보장합니다. 결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 법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면 공정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내용을 찾으시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법, 그 중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으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과 권리금 보호 등을 포함합니다. 이 법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법규정을 숙지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참고할 만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으며, 임대료 인상도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2024.05.13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박기원 박기원 - 카카오스토리 (도서 소개) *도서명: 알아야 산다 자영업 소상공인이 꼭! 알아야 할 10가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실무 저자 최연일 출판사 바른북스 출간일 2024. 5. 28 책 소개 저자는 19년 동안 교수, 컨설턴트, 상담위원... 2024.05.28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에세이 크리에이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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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담 박현정 변호사입니다. blog.naver.com/byeehj 신청자 작성 네이버 블로그 상가임대차 명도소송 권리금 소송 등 소송절차와 법률 소개.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즈 타워 301호. 상가임대차 명도소송, 권리금 소송, 보증금반환소송 소송절차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설명, 판례. 상가건물임대차의 모든 것 blog.naver.com/hong7140 네이버 블로그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컨텐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모든것 blog.naver.com/sofialaw 네이버 블로그 인권존중의 가치, 섬세한 사건처리, 13년 경력의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익을 지킵니다. 상담예약은... 사이트 더보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商街建物賃貸借保護法]
국어 우리말샘 - 뜻
-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료와 보증금의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 제정한 법. 임대료와 보증금을 올릴 때 기존 금액의 9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일정 금액의 상가 임대차 보증금은 다른 채권에 앞서 돌려받을 수 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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