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namu.wiki 주택임대차보호법 - 나무위키 住宅賃貸借保護法 공식약칭 주택임대차법, 住宅賃貸借法 제정 1981년 3월 5일, 법률 제3379호 현행 2020년 6월 9일, 법률 제17363호 소관 법무부 개요 소관 기관 적용 범위 내용 시험과목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서 2023.10.29 전체보기 농지법 - 나무위키 확정일자 - 나무위키 cafe.daum.net 이교수의 경매교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2(주택임대차위원회)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7.31] [[시행일 2020.11.1]] 1. 법학·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 2024.05.28 카페 검색 더보기 Re: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38952 판결-갑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택 일부를 임차한 을이 그 주택에 관 46.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0165 판결-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cafe.daum.net 보영소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① 제3조의2제2항의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2024.04.30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771호, 시행 2023. 9. 26.]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제19356호, 시행 2023. 10. 19.] cafe.daum.net 보영소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2021. 5. 11., 2023. 2. 21.> 1.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4997&efYd=20230926#0000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9999&efYd=20230719#0000 2024.04.30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기간 비교 상가 임대차법과 주택 임대차법의 계약갱신 요구권 비교 easylaw.go.kr csp cnpclsmain 주택임대차보호법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3항).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이 목적 주택... 2024.04.15 전체보기 주택 전세·월세 임대차 못하고, 계약체결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참조). 계약기간 중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재계약 또는 계약갱신 과정에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주택임대차 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제1항 및 제3조의3제6항). 인쇄체크 주택임대차 등기절차 등기신청인 주택...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임대인이 임차권등기에 협력하지...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경제 분야 크리에이터 SH공사_[청년형]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서초구) 입주자 모집공고(운영기관 : 한지붕 협동조합) 월임대료가 인상될 경우, 운영기관과 입주자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도 인상될 수 있습니다. 단, 보증금 및 월 임대료의 증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며, 인상비율은 최대 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6. 문의처 입주자격 및 제출서류 등 안내 : 한...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SH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SH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임대조건 SH공사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모집일정 한지붕 협동조합 임대주택 대명파크힐 임대조건 대명파크힐 매입임대주택 한지붕 협동조합 대명파크힐 서초구 매입임대주택 대명파크힐 2024.04.01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백은경 백은경 - 카카오스토리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5% 이내에서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하지만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 당사자의 합의로 임대료를 증액한 경우에는 5% 상한요율 규정을 적용... 2024.03.14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김카소 임대차 3법 해설과 주택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이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전월세신고제는 등기부등본을 떼듯이 세입자들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 보증금과 임대료 현황을 알아볼 수 있도록... 계약갱신 주택임대차 임대차 2023.12.02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경제 크리에이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