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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법률과 세상 이야기 [민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 정리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받는 것도 좋겠지만 직접 관련법령을 찾아 지식을 쌓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 중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부분을 요약정리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 [시행 2023. 7. 19.] [법률 제19356호, 2023. 4. 18... 2023.10.16 블로그 검색 더보기 cafe.daum.net 이교수의 경매교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2(주택임대차위원회)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20.7.31] [[시행일 2020.11.1]] 1. 법학·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등을 전공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 2024.05.28 카페 검색 더보기 Re: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38952 판결-갑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택 일부를 임차한 을이 그 주택에 관 46.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0165 판결-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blog.naver.com ♣ 부동산의 스마트한 길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과 판결 9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 요지]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에 포함되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의 목적에 비추어 거꾸로 비주거용 건물에 주거의 목적으로 일부를 사용하는... 2023.07.24 cafe.daum.net 보영소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2021. 5. 11., 2023. 2. 21.> 1.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54997&efYd=20230926#0000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49999&efYd=20230719#0000 2024.04.30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기간 비교 상가 임대차법과 주택 임대차법의 계약갱신 요구권 비교 namu.wiki 임대차 - 나무위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각각 2년과 1년이라는 최단기간이 있다. 제639조(묵시의 갱신) ①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개요 의의 성질 임대차의 존속기간 2024.05.21 웹문서 검색 더보기 임대차 3법 - 나무위키 주택임대차보호법 - 나무위키 cafe.daum.net 귀암과 함께 [이런 법이 어디있어?, 임대인 VS 임차인] 집주인 vs 세입자 꼭 알아야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세분의 전문가와 함께 KBS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024. 05. 16 목요일 [이런 법이 어디있어?, 임대인 VS 임차인] 집주인 vs 세입자 꼭 알아야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세분의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https://vod.kbs.co.kr/index.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vod&program_code=T2000-0038&program_id... 2024.05.20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universe.kwoody01.com 준 법 정 신 법인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와 대항력 취득 요건,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26866 판결 소송의 주요 쟁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직원'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을 임차한 중소기업이 임차한 주택을 직원에게 주거용으로 제공하고 직원이 거주하면 대항력을 취득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법인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직원이 아니라 임원으로 간주되어, 주택을 직원에게 주거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직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범위의 임원을 제외한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이로써 위 조항에서 정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은 임차인의 범위에 ‘제3조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항, 제3조의2 제1항, 제6조의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출 담당변호사 박종한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선 담당변호사 이현주)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3. 2. 24. 선고 2022나440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직원'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임원 직원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임차인 법인 대표이사 주거용 사내이사 계약갱신 2024.05.08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늘봄여사 늘봄여사 - 카카오스토리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 즉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못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제6조의3 항 : 제 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임대차... 2024.02.17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