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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dd.co.kr 엠디의 돈이 되는 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대항력·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임차권등기명령) 내용 확인해 보세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 및 제6조 제1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①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주택임대차보호법 2024.05.20 블로그 검색 더보기 cafe.daum.net 길도사와 함께하는 밝은사회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의 규정 취지 목적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한 준비의 유무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공2023상, 164) 【전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2024.01.29 카페 검색 더보기 namu.wiki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나무위키 일반적인 임대차보다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한 법률로서, 이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제7조·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 규정은 실무상 사문화되어 있다(제18조). 공식약칭 상가임대차법, 商街賃貸借法 제정 2001년 12월 29일, 법률 제6542호 현행 2022년 1월 4일, 법률 제18675호 소관 법무부, 국토교통부 개요 소관 기관 적용범위 내용 2020년 12월 15일 개정 논의 2023.10.05 전체보기 임대차 - 나무위키 농지법 - 나무위키 cafe.daum.net 보영소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의 규정 취지 목적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한 준비의 유무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공2023상, 16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2024.01.20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신탁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ltn.kr news 헌재,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위헌소송 심판 < 일반기사 < 법조 < 법조·사회 < 기사본문 - 법률방송 전월세 상한제 등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선고를 내립니다. 지난 2020년 전세값을 잡기 위해 개정된... 2024.02.28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윤소평변호사 인문・교양 분야 크리에이터 임대차 갱신 후 임차인 갱신된 임대차 해지통고 4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대법원(2023다258672)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4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갱신요구 갱신 임대차 2024.02.16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sherlockhongs.co.kr 셜록홍즈의 부동산 이야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이해 1.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임대 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라고 공정한 임대차계약을 촉진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그리고 대항력이란 무엇이고 이 대항력의 요건, 발생시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적용범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보면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하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함께 적용됩니다. 2. 우선변제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어떻게 돌려받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와 있는 우선변제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변제권의 개념과 요건 :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에 보면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①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과 ②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취득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과 계약해지의 효력 존속기간과 계약해지의 효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보면 임대차존속기간의 보장 주택의 임대차존속기간은 최저 2년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최소한 2년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제1항의 내용을 보면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임대 4. 임대차 계약의 갱신과 재계약 그렇다면 임대차 계약의 갱신과 재계약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혹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의 내용을... 5. 주택임대차등기 전에 경매등이 발생하게 되어 보증금을 보호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때 보증금을 보호받을 있는 주택임대차등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4 제1항 및의 내용을 보면 주택임대차 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우선변제권을 취득⋅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등기를 마치게 되면 위 요건이 없어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6. 임차권등기명령 마지막으로 계약이 종료된 후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해야 하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1항의 내용을 보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정의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5항의 내용을 보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며, 임차권등기 전... 6 존속기간과 계약해지의 효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보면 임대차존속기간의 보장 주택의 임대차존속기간은 최저 2년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최소한 2년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제1항의 내용을 보면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임대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 2024.02.14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백은경 백은경 - 카카오스토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2항). 주택임대차계약의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대료는 전 임대차의 임대료와 같고,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24.03.14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인문・교양 크리에이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