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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u.wiki 주택임대차보호법 - 나무위키 住宅賃貸借保護法 공식약칭 주택임대차법, 住宅賃貸借法 제정 1981년 3월 5일, 법률 제3379호 현행 2020년 6월 9일, 법률 제17363호 소관 법무부 개요 소관 기관 적용 범위 내용 시험과목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서 2023.10.29 웹문서 검색 더보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나무위키 임대차 - 나무위키 blog.naver.com 보금자리 BTX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알아보기 10 오늘은 황사에 바람도 많이 불어 꽤 쌀쌀한 날씨네요. 모두들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알아볼게요~^^ 미등기 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가? Q 1. 저는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을 완공하고 가사용 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을 임차하려고... 2024.03.19 블로그 검색 더보기 easylaw.go.kr csp cnpclsmain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주거... 2024.04.15 전체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 인쇄체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적 적용범위) 구분 내용 자연인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인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주택 전세·월세 임대차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의 경우 2개월이 적용됩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3... universe.kwoody01.com 준 법 정 신 법인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와 대항력 취득 요건,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26866 판결 소송의 주요 쟁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직원'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을 임차한 중소기업이 임차한 주택을 직원에게 주거용으로 제공하고 직원이 거주하면 대항력을 취득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법인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직원이 아니라 임원으로 간주되어, 주택을 직원에게 주거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직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범위의 임원을 제외한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이로써 위 조항에서 정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임대차가...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은 임차인의 범위에 ‘제3조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정하고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항, 제3조의2 제1항, 제6조의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출 담당변호사 박종한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선 담당변호사 이현주)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3. 2. 24. 선고 2022나440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직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범위의 임원을 제외한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이로써 위 조항에서 정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임원 직원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임차인 법인 대표이사 주거용 사내이사 계약갱신 2024.05.08 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관련 외국법 적용,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15590 판결] cafe.daum.net 이교수의 경매교실 Re: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다44879 판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 대항력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되지는... 2024.06.01 카페 검색 더보기 1.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다44879 판결-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Re: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다44879 판결-갑 주식회사가 을 신탁회사와 갑 회사의 소유인 주택에 관하여 부동산담 blog.naver.com 행복추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완전정복 적용범위 존속기간 갱신 정리 10 계약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법률로써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서 민법 특례를 규정하므로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완전정복 적용 범위 주임법 제2조에 따라서 주거용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임대차에 적용하는 법으로써 그 임차 주택의 일부나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2024.05.24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이너피스 (healing) 리빙 분야 크리에이터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계약갱신 청구권) 11 보호대상 인정 법인: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제외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보호대상 ⓒ적용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 적용되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대항력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인 임차인 수선의무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청구권 2024.06.01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민윤재 민윤재 - 카카오스토리 미비 및 미등기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용건물 범위 기준 적용 오늘은 주택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 범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에... 2023.11.14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리빙 크리에이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