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blog.naver.com 푸름일기 재해영향평가 대상,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자연재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야기의 요인을 사전에 조사 및 예측, 평가하고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서, 재해영향평가 대상이 된다면 개발사업의 허가 및 인가, 승인, 면허, 결정, 지정 등을 위해 사전에 협의가 진행 되어야 합니다. 재해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 사업은 부지... 2024.03.13 블로그 검색 더보기 easylaw.go.kr csp onhunqueansinforetrieve 이번에 태양광발전 개발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 허가를 받기 전에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무엇인가요? 그 개발사업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 협의 대상 개발계획 등 ☞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를 해야 하는 개발사업은, ①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2024.04.15 웹문서 검색 더보기 v.daum.net 경남도민일보 경남도민일보 권력과 자본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성역 없는 취재를 약속드립니다. 2024.04.30 "김해사이언스파크산단 공사, 주민 삶 파괴…재해영향 재조사를" - 콘텐츠뷰 2024.05.20 환경단체, 창원천 준설공사 법리 해석상 오류 지적 - 콘텐츠뷰 2024.05.29 경남도 소상공인 대상 권역별 중대재해 예방 교육 - 콘텐츠뷰 uknowlaw.com 재해영향평가등_20231209091102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통한 개발사업의 안전성 확보 재해영향평가 관련 Q & A Q. 태양광발전 개발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 허가를 받기 전에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 재해영향평가란 무엇이며 어떤 협의를 하는 건... 2023.12.24 blog.naver.com 케이의 이기는 투자 재해영향평가의 대상사업 (자연재해대책법,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 협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대상에는 아래와 같은 대부분의 사업이 포함된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 사업계획 승인 전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대상 범위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주거 및 상업지역'일 경우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4.03.17 namu.wiki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나무위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사안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보호 법익은 종사자의 신체와 생명이다.# 제정 2021년 1월 8일 현행 2022년 1월 27일, 법률 제17907호 소관 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내용 제정 과정 이후 비판 여담 2024.06.10 전체보기 환경영향평가 - 나무위키 건강영향평가 - 나무위키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hydroft.com 하이드로프트 : Hydroft.com 재해영향평가 대상 지역 설정 1. 기초조사 평가 대상 지역 설정을 위해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내용을 기술하고, 사업지구 현황 파악에 필요한 사진을 제시한다. 평가 대상 지역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는 평가 대상 지역의 설정만을 위하여 별도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후술되는 기초현황 조사와 병행할 수 있으며, 평가 대상 지역 설정과 관련되는 내용만 간단하게 기술한다. 사업지구의 전경 및 주요 지점에 대한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을 제시하여 사업지구 내외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사진은 기초현황 조사 시 작성할 배수체계도(사업지구 상류유역... 2. 평가 대상 지역 설정 방법 (1) 재해영향평가 대상 지역은 일반적으로 사업지구와 사업지구 상·하류 유역과 주변지역이다.(2) 평가 대상 지역 설정시 사업유형이 면적개념인 경우 상기 원칙대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선개념인 경우 전구간에 대해 유역을 구분하고 검토하고 위험요인이 내재된 구간은 재해유형별 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검토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야 한다.(3) 평가 대상 지역이 설정되면 전체 평가 대상 지역을 제시하고, 사업지구, 사업지구 상류유역, 사업지구 하류유역, 주변지역 등을 각각 구분하여 제시한다. 평가 대상 지역은 재해... 3. 사업 유형별 평가 대상 지역 설정 면적개념 사업 (1) 평가 대상 지역은 사업지구 상·하류유역 등을 포함하여 설정하고 필요시 주변지역 등을 추가한다.(2) 재해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사업지구 상·하류 유역이나 주변지역 등을 광범위하게 검토한 후 평가 대상 지역을 설정하고 필요시 재해발생 요인에 대한 상세 검토를 통해 평가 대상 지역을 조정한다. 면적개념 사업의 평가 대상 지역 설정은 저감대책과 저감방안으로 구분하고 아래의 그림과 표를 참조하여 설정한다. 면적개념 사업과 평가 대상 지역 설정 대상 반응형 면적개념 사업의 평가 대상 지역 설정 방법... (1) 재해영향평가 대상 지역은 일반적으로 사업지구와 사업지구 상·하류 유역과 주변지역이다.(2) 평가 대상 지역 설정시 사업유형이 면적개념인 경우 상기 원칙대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선개념인 경우 전구간에 대해 유역을 구분하고 검토하고 위험요인이 내재된 구간은 재해유형별 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검토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야 한다.(3) 평가 대상 지역이 설정되면 전체 평가 대상 지역을 제시하고, 사업지구, 사업지구 상류유역, 사업지구 하류유역, 주변지역 등을 각각 구분하여 제시한다. 평가 대상 지역은 재해... 우수유출저감대책 재해영향평가 소규모재해영향평가 홍수유출량 저감대책 토사유출량 저감방안 재해위험성검토 평가대상지역 검토대상지역 2023.08.23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부동산미래 경상도 상가 부동산미래 경상도 상가 - 카카오스토리 6 이용 에 관한 법률 , 농업진흥구역 농지법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용산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 구) 자연...이용상황으로 보아 대상물건 사용 수익에 다소 영향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감정평가목적을 고려하여... 2024.05.16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뉴스
이미지
- Daum 뉴스2023.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