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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u-ju.com young ocean - 행정법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성질, 관할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서 보통지방자치단체는 그 조직이나 구성 및 기능의 일반적 성격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전국에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영식,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 군, 자치구가 있으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직할 하에 두고, 시, 군은 도의 관할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관할구역 안에 둔다고 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그 곳에 위치한다는 의미이지 지배통제를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특별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의 성질 지방자치단체의 성질로서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며, 국가와는 별도로 독릭하여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할구역 내의 주민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 권력적 통치단체이며, 단순한 사업단체나 경제단체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서 일정한 사무와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배권이 일반적으로 미치는 지역적 범위이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직할에 두고, 시는 도의 관할 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 광역시...관할 구역 안에 둔다.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 지역의 변경에는 폐치, 분합과 경계변경의 두 종류가 있으며 폐치, 분할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가 있다.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한 사무 또는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무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적 사무이며, 고유사무 혹은 공공사무라 한다. 자치사무는 그 시행여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지를 기준으로 수의사무와 필요사무로 나누어진다. 자치사무는 그 시행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지는 수의사무가 원칙이지만 초등학교 설치, 운영사무, 오물처리사무, 예방접종사무, 하천관리사무, 소방사무 등과 같이 주민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서 보통지방자치단체는 그 조직이나 구성 및 기능의 일반적 성격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전국에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영식,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 군, 자치구가 있으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직할 하에 두고, 시, 군은 도의 관할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관할구역 안에 둔다고 하는 것은 지역적으로 그 곳에 위치한다는 의미이지 지배통제를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특별지방자치... 2024.01.14 블로그 검색 더보기 namu.wiki 특별지방자치단체 - 나무위키 다른데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지방의회가 설치되고 단체장이 선출된다는 차이가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중 하나인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일반 광역자치단체이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개요 설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의회 주소 추진중인 곳 관련 문서 둘러보기 2024.05.20 웹문서 검색 더보기 지방자치단체 - 나무위키 기초자치단체 - 나무위키 blog.naver.com 전문 지식정보 백화점 [공지] 2.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구조 도에 비해서 보다 넓은 범위의 자치권을 인정받고 있다(지방자치법 제197조 제1항 참조) . 특별시의 법률상의 지위는 지방자치법제2조 제1조에 의한 일반지방자치단체이고 동법 제2조 제3항이나, 제199조~제122에 의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광역시」는 과거 「직할시」를 1995년부터 명칭을 바꾼 것이나, 지방자치... 2024.01.22 blog.naver.com 투자여행가 캐넌의 DND Investment 우리나라 도시별 인구 순위 알아보기_ (ft. 지방자치단체 종류와 의미까지 한눈에보기) 6 기초자치단체 등. 그 용어가 헷갈리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 캐넌이 앞장서서 정리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그 종류와 의미를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각 시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 인구수와 인구순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2조 1... 2023.11.27 v.daum.net 전북도민일보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메가시티 추진 가능할까? - 콘텐츠뷰 허다하다. 최근 지난해 발생한 새만금 잼버리 사태 이후 SOC 예산 삭감, 관할권 갈등과 더불어 특별지방자치단체, 메가시티, 통합이란 주제가 총선과 맞물려 이슈화되고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과 메가... 2024.04.23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junginet.tistory.com 전기넷 공식 티스토리 블로그 [지방자치단체 계약] 완벽 이해하기!!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자의 계약상 이익을...행정기관 -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 -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사의 종류 건설공사의 개념 “건설공사”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계약 공사계약방법 전자공개수의계약 2024.03.11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김현진 마음과생명 김현진 마음과생명 - 카카오스토리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2024.02.02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박대석 긴급 공개토론요청, 서울편입 VS수도권재편(고양시장앞) 6 행정구역 조정인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변경'이(지방자치법 §5) 아니라,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 도(都)로 변경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2 지방자치단체종류, §3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 ‘서울편입’과 달리 서울특별시의 법적 성격을 달리해야 하고, 이에 따라 서울시민의 동의가 필요 하나... 서울편입 고양시장 긴급 2024.02.18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전라남도의회 의안정보 bill.jnassembly.go.kr/ 회기, 종류, 의원별 의안 검색, 계류 현황, 통계, 의의 안내. 서초구청 여권 www.seocho.go.kr/site/seocho/01/101020101000... 여권 종류, 유효기간, 수수료, 구비서류, 사진기준, 발급 안내. 서울 봄꽃으로 물들다 www.seoul.go.kr/story/springflowerway/ 서울시 선정 봄꽃길 소개, 일정표, 꽃 종류, 여행지 안내. 사이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