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u.wiki배임죄 - 나무위키배임죄(背任/ breach of trust(영)/ Veruntreuung(독))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법률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위주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진정신분범)
행위객체
타인의 재산상의 이익
실행행위
배임행위, 재산상의 이익 취득,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
개요배임죄의 본질구성요건횡령과의 비교개별 사안특별규정관련 사건 사고2024.04.26웹문서 검색 더보기배임 - 나무위키배임증재죄 - 나무위키100.daum.net백과사전배임죄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55조2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그 사무를 처리하려는 원인이 ...백과사전 검색 더보기출처: 법률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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