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안내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자세히보기SOY음악 분야 크리에이터[정보경찰] 12. 집회 시위 관련 업무 (집회의 절대적 금지장소가 아닌 곳, 질서유지인, 질서유지선)3협의하여 적정 수로 조정할 수 있다.41) 질서유지선 a. 질서유지선은 경찰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 할 수 있다. b. 질서유지선 설치시 주최자 또는 연락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사전 고지해야 한다. c.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 soy 경찰학개론, 경찰학개론, 경찰학각론, 교육, 사회...경찰공부교육시험사회경찰학개론soy 경찰학개론소이로경경찰학개론 기출문제공리솔로이경찰학각론정보경찰2013.12.01티스토리 검색 더보기story.kakao.com채바리채바리 - 카카오스토리제한통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안 규정 1인 시위자 확성기 등 사용 제한 질서유지선 침범, 손괴하는 등 그 효용을 해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or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제14조제2항에...2023.11.15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brunch.co.kr하자연 Jha Eon Haa공간 3 : 외계와 장소2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단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할경찰관서장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전원재판부 2000헌바67, 2003. 10. 30.] 집회의 목적ㆍ내용과 집회의 장소는 일반적으로 밀접한 내적인 연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집회의...브런치북권리의 지도장소하늘과바다법정2023.07.05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음악 크리에이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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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법률나무
출간
2020.10.6.
e북
17,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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