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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W Realtor 🎉오피스텔 월세 전입신고 불가 임차인 대응 방법, 임대인 대응방법 그리고 법적 분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업무용부동산이면서 실제로는 거주용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월세 전입신고 불가에 대한 임차인과 임대인의 대응 방법, 그리고 법적 분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전입신고 불가의 이해🏠 전입신고 불가는 임대인이 다주택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거나 오피스텔을 주거... 2024.04.18 블로그 검색 더보기 jejukkobu.tistory.com 꼬부남편 라이프♪ 오피스텔 전입신고 불가? 어떤 경우일까 [간단한 요약] 신고를 하려는데, 임대인이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기때문에 문제 발생시 보호받기 어렵고, 월세새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3. 현재 법적으로는 전입신고 방해를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꼬부남편입니다. 3월을 맞아 새학기도 되었고, 봄이 되면서 이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학생 시절, 3월을 맞아 오피스텔에서 자취를 시작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최근들어 오피스텔 전입신고 불가와 관련된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오피스텔? 내가 살고있는 거주지를 옮기게 된다면 주민센터와 같은 행정기관을 통해 알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전입신고를 한 뒤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그 주소에 내가 살고있음을 증명하게 되지요. 부동산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나의 전입신고로 인해 법적인 보호장치도 생깁니다. 오피스텔도 좋은 주거 선택지 중의 하나로, 주로 도심지역에 위치해있어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이용하기에 좋습니다. 그런데, 일부 오피스텔의 임대인은 입주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기도 합니다. 바로, 오피스텔이 업무시설과 준주택의 경계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목적 오피스텔은 입주자가 사무실로 이용하면 업무용이고 전입신고를 통해 거주하면 주거용 준주택이 되는 방식입니다. 업무용으로 이용할 경우 - 건물가액의 10%를 부가세 환급받게 됩니다. -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용으로 이용할 경우 - 부가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분류하니 이유를 바로 알 수 있겠지요?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양받고 세금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반드시 해야합니다. 이렇게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금지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다른 곳에 비해 시세가 비교적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잘 알지 못하는 사회초년생 분들은 저렴한 금액때문에 털컥 계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는 반드시 해야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선변제권 살고있던 오피스텔이 경매절차를 밟게되었을 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임을 증명할 수 없고 따라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선변제권이 없다면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과태료 어떠한 곳에도 전입... 스스로 조심하는것이 최선 현재의 법령은 위와 같이 전입신고 금지 매물을 규제하는 법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불법적인 매물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을 처벌하는 법령이 마련되지 않았지요. 따라서 임대인이 세금 회피를 위해 전입신고를 제한하더라도 과태료와 같은 처벌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 세입자인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고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 가격이 싸다고 하더라도 '전입신고 금지' 매물이라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이용하셔서 법적인 보호도 받으시고 월세 세액... 신고를 하려는데, 임대인이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기때문에 문제 발생시 보호받기 어렵고, 월세새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3. 현재 법적으로는 전입신고 방해를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꼬부남편입니다. 3월을 맞아 새학기도 되었고, 봄이 되면서 이사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학생 시절, 3월을 맞아 오피스텔에서 자취를 시작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최근들어 오피스텔 전입신고 불가와 관련된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 오피스텔 오피스텔전입신고 전입신고제한 2024.03.08 pgr21.com qna [질문] 전입신고불가 월세 컨디션대비 시세보다 많이 싸게 나온 집들이 좀 있더라구요. 3000/60 만원 정도!! 근데 세금문제로 전입신고는 안된다고 합니다. 이게 일반사업자라 전입신고 안되는 경우는 봤는데 세금때문에 전입신고 안된다는... 2024.05.05 웹문서 검색 더보기 theqoo.net livingalone 다음 세입자 구하는데 집주인이 전입신고 불가로 내놨데. 전입신고 불가 매물 나가기는 하나? 좋은편이거든. 다들 되게 만족하면서 갔는데 연락이 없길래 부동산에 물어봤떠니 우리 집을 전입신고 불가로 내놨데. 비싼 가격 아니고 뭐 본인의 이유가 있다는데 전입신고 불가인 집 나가려면 오래 걸리겠지... 2023.08.29 전체보기 덬들아 자취방 구하는데 의사결정을 못하겠어 도와줘ㅜㅜ 1. 법인 오피스텔 -회사랑 3분거리 -500/55 관리비 별도(10정도) -전입신고불가라 맘에 걸림 2.신축 원룸 - 회사랑 도보 20분거리 - 300/50 관리비 포함 - 신축 첫 입주 - 회사랑 거리가 있고 좀 외진 곳에... 이정섭검사처남 마약하고 장모때려서 갱생불가라고 판단 112신고했지만 현장에있던 마약키트 증거수집도안하고 돌아간경찰 재산분할에 유리하려고 신고했다고 제보의도 더럽히는데 오히려 검찰정권 적으로 돌리고 남편 회사 압색...운영하는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의 범죄기록을 조회 딸을 원하는 초등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 instiz.net name [잡담] 방 알아보는데 전입신고 가능/불가 이건 왜 그런거야 - 인스티즈(instiz) 일상 카테고리 그리고 전입신고 유무로 나한테 불이익 같은게 있나 2024.04.17 전체보기 전입신고 불가인 원룸 들어가도 될까? 방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은데 전입신고가 안된다네 나중에 보증금 못 받는 거 아니겠지?ㅠㅠ 그냥 계약 안 하는 게 나을까? 전입신고 안된다는데 ㅠㅠㅠ 그럼 보증금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어?? 건물 특성상 전입신고 불가하다는데 나한테 불리한거지? ㅠㅠㅠ 나 자취 처음이라 잘 모르겠어서 제발 도와줘.. ㅠㅠㅠㅠㅠㅠ inlineskatestory.com Inlineskatestory 아파트 월세 계약 시 전입신고 불가 특약 작성방법 있으나, 법적 효력이 없음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2. 법적 고지 추가: - 본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법적으로 무효임을 고지합니다. 3. 임차인에게 설명: - 임차인에게 전입신고 불가 특약이 법적으로 무효이며,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Q2: 전입신고 불가 특약의 법적 문제를... 2024.05.21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양콩 경제 분야 크리에이터 전입신고 못하게 하는 계약은 무조건 무효다! 보았기 때문이다. 즉 민법 652조에 의거,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에 기인하는 것이다. 고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전입신고 불가' 등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당연히 무효가 된다. 단,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있었다면 이는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 오피스텔 임차인 부동산 2024.01.25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cat-issues.tistory.com 냐옹이슈 전입신고 불가 오피스텔! 피해야하는 이유, 보증금 사각지대?! 8 금지 매물을 규제하는 내용이 없다. 그렇다보니 중개 플랫폼 내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셈. 어찌되었든 현재로서는 임차인이 더욱 전입신고 불가 매물에 대해 조심하는 수 밖에 없다. 주택임대차계약 시 전입신고 불가 시 월세나 전세, 보증금 등 보호받지 못하는 매물인 만큼 주의해야 한다! SMALL 오피스텔 보증금 전입신고 전입신고불가 전입신고불가오피스텔 2024.03.07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이재룡 이재룡 - 카카오스토리 전입신고 방해 판치는데 국토부-행안부 '옥신각신'...'주거용' 숨기고 '업무용' 혜택 챙기기...'전입신고 불가' 거르는 장치 '전무'...어느 부처 소관? 행안부-국토부 '옥신각신' 고금리로 주택시장 위축 2... 2024.02.15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경제 크리에이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