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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e.daum.net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법정대리권, 기본대리권 질문 3번선지가 틀린선지인데 왜 틀린건지 모르겠습니다ㅜ 또 법정대리권은 법원에서 정해준 대리권이고 기본대리권은 임의로 대리인 선임했을때를 말하는걸까요? 법정대리권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대리권입니다. 예를들어 미성년자의 아버지, 어머니는 누가 뭐라해도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죠 반대로 임의대리인은 수권행위가 필요합니다. a가 b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줘야 b가 대리권이 있는거죠 3번 지문은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권의 기본대리권이 성립하는지에 관한 판례에서 나온것입니다. 판례에서 법정대리권으로서의 일상가사대리권이 기본대리권이 된다고 긍정했습니다. 따라서 법정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편대리는 성립합니다. 변형문제로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수있냐 묻는 문제가 나와도 될수있다 라고 풀면됩니다. 2024.05.09 카페 검색 더보기 질문) 표현대리 기본대리권 중 범죄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핵심정리 민법 ㅅㅈㅇ 책 116p. 대리행위 / 해결완료 🍀 gall.dcinside.com board exam_gosi 표현대리에서 기본대리권의 의의가 뭐야? 표현대리가 유효할 때 기본대리권이라는게 주어졌으니까 그걸 기초로 권한넘는 대리행위가 가능했다고 보면 됨? 금전소비대차계약+근저당설정 대리권을 가지고있는 대리인이 매매행위를 했을 때 기본대리권을... 2023.04.22 웹문서 검색 더보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행위와 동종 내지 유사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행위와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는 없다 이거 설명해줄사람 있음? ㅜ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랑 비슷할필요가... 일상가사대리권 문제 이 정도면 잘 쓴거겠지? 있다고 볼 수 없어 총칙상 대리권도 없음 2.표현대리 가. 126조 직접적용설, 유추적용설 대립 / 판례는 직접적용설 나. 기본대리권에 일상가사대리권 포함됨 다. 정당한 사유 인정됨 라. 표현대리 주장 타당 일케씀 namu.wiki 표현대리 - 나무위키 범위를 넘은 행위를 할 것, ③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할 것을 요구한다. 현장 및 판례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것은 ① 기본대리권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와 ③의 정당한 사유... 개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판례 상법상 표현대표이사 표현대리인가 표견대리인가 2024.04.19 전체보기 대리(법률) - 나무위키 친족법 - 나무위키 sellinfo-talk.tistory.com 선한이웃 [민법판례 : 기본대리권의 유형, 인감 및 등기서류의 교부와 대리권수여] 기본 대리권을 인정한 경우] 1. 일상가사대리권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본인의 보호를 거래안전의 보호보다 우선시킬 이유가 없으므로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94다 45098). 2.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제126조가 적용될 수 있다... 기본대리권 2023.04.03 블로그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종합법률사무소 봄날 광화문변호사(종로구변호사) -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관하여 대리권을 갖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는 부부의 한쪽이 의식불명의 사앹에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부부사이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라는 기본대리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배우자 한쪽이 다른 쪽의 이름으로 일상가사 범위 밖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의 일반규정이 적용되는 지가... 2024.04.18 easylaw.go.kr csp cnpclsmain 복대리와 무권대리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126조).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의 행위에 관한 것일 필요가 없고(대법원 1978.3.28. 선고 78다282 판결... 2024.04.15 전체보기 후견의 의의와 종류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의 비교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의 기본적인 내용을 비교해 살펴보면... 결혼의 성립요건 및 효과 다만, 「민법」상의 행위능력만 인정될 뿐 「공직선거법」, 「청소년 보호법」, 「근로기준법」, 「국세기본법」 등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로 취급됩니다. 일상가사대리권 발생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대해 서로를...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교육 교육 분야 크리에이터 (행정사) 민법 총칙 복습 정리 60 책임지워 상대방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3. 사실행위를 위임받은 경우 :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권대리인에게 법률행위에 관한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는바,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의 유치, 투자상담 및 권유, 위탁매매약정실적의 제고 등의 업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본대리권... 2024.04.14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윤지현 윤지현 - 카카오스토리 하고서 민법을 이용하여 사기죄와 대리권사기.대리권자 확인을 하지 않아.대리가 있으면 거래 하지 않는게...판단하는바. . 돈 .나의권리를 빼앗던지.나의권리 이용하건지. 공갈.기본준법 어기는 자를 만나서는... 2024.04.26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하자연 Jha Eon Haa 외관 - 예브게니 오네긴을 제외하고 했지만 실제로 대리인에게 권한이 없을 때, 대리인이 표시된 권한 내의 행동을 했다면 본인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에는 ㉠기본대리권의 존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행위의 존재,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대리인이 기본대리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권리의... 브런치북 권리의 지도 명의 신뢰 법 2023.04.30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교육 크리에이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