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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e.daum.net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유권대리에서와 같은 효력?? 나머지가 다 틀린 지문인건 알아서 어떻게든 정답은 맞췄는데 이해가 안가요ㅠ 무권대리 추인하면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생기는건 아는데, 무권대리가 유권대리가 되는건 아니지 않나요??? 2024.05.12 카페 검색 더보기 유권대리에서요, 이 조문을 어케 해석해야하나요? j100499.tistory.com 수석 법학사의 생활법률 나눔소 (민법 제125/126/129조) 유권대리와 무권대리의 차이, 대리권 수여는 항상 신중하게! 법적으로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므로, 규정된 범위 내에서는 별다른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더라도 인정됩니다. 이런 민법상 대리권에는 크게 유권대리와 무권대리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1. 유권대리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민법 대리권 대리 무권대리 표현대리 민법상대리 유권대리 권한을넘은표현대리 대리권수여표시에의한표현대리 대리권소멸후의표현대리 2024.04.21 블로그 검색 더보기 gall.dcinside.com mgallery lawlawlaw 표현대리가 유권대리인지 무권대리인지 학설이 중요하냐 어차피 효력 있는건 똑같은데 소송에서 주장하는 것도 멀쩡한 변호사면 유권대리이고 설령 무권대리여도 표현대리다 라고 주장할테니 표현대리가 무권대리에 속하는지 유권대리에 속하는지가 그렇게 중요한건가 2023.03.21 웹문서 검색 더보기 첫번째 적는거 다들 알고있지? 예를 들어 민총에 대리파트에 유권대리 무권대리 무권대리에서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 표현대리에서는 124조125조 126조 협의의 무권대리에서는 최고권 철회권 추인 등등 이렇게 나눌... 대리권 남용이론 질문 대리권 남용이론은 유권대리를 전제로 하지만 더 정확히는 대리인이 행한 대리행위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대리인이나 제3 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를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잖아요... blog.naver.com 인생독학 유권대리란? 유권대리의 특징과 효력, 대리권의 활용 5 유권대리란? 유권대리는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주어 자신의 법률행위를 대신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을 진행하며,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권대리의 주요 특징 본인의 동의: 유권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2024.05.26 blog.naver.com 율전세무회계컨설팅 대리 (유권대리) 제129조를 유추적용하자고 함이 일반적이다 (상대적 유인론). 3. 대리권의 범위 ○ 대리권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발생하더라도 대리행위를 유권대리라고 판정하기 위해서는 대리권한의 범위가 명확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 적법한 대리권한의 밖에서 대리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대리권의 범위... 2024.04.23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법과의 만남 인문・교양 분야 크리에이터 민법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2 있는 것이니까 무권대리가 아니라 유(有)권대리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둘 다 나름대로 타당한 생각입니다. 실제로 학설에서도 표현대리를 무권대리로 볼 것이냐, 유권대리로 볼 것이냐를 놓고 의견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의 통설은 표현대리를 무권대리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례는 유권대리에 관한... 브런치북 하루에 하나씩읽는 민법조문:총칙7 민법 표현대리 대리 2019.11.06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money.erounews.com 금융을 보는 새로운 시각 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독학 - 민법(2-1)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제3자의 사기, 표현대리 1) 착오의 종류 1. 내용의 착오 2. 표시상의 착오(서명의 착오):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해 일어났더라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 3. 법률의 착오 4. 동기의 착오: 원칙 의사표시 취소 불가, 동기를 표시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삼으면 취소 가능 - 동기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ok, 상대방과의 합의까지 이뤄질 필요는 x - 상대방이 동기를 유발한 경우 표시되지 않더라도 취소 가능 2) 착오로 취소하기 위한 요건 1.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을 것 - 표의자와 일반인의 입장을 고려: 입증은 착오자가 함 (착오가 중요부분에 해당+의사결정에 결정적 영향) -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보증계약 시 채무자의 동일성 착오 - 중요부분 착오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매매시 시가, 토지매매에서 면적 부족, 매매/임대차에서 소유권의 귀속, 부동산 매매잔금 지급계획 등 - 경제적 불이익(손해) 있을 것 2.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중대한 과실: 표의자(취소하려는 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에 비춰 3) 착오의 효과 1. 취소권의 발생: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2. 손해배상책임여부: 경과실로 인한 착오로 취소 시 손해받은 상대방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불가 (경과실로 인한 의사표시는 위법한 행위가 아니므로) 4) 적용범위 - 소송행위, 공법행위는 착오 취소 불가 5) 착오 관련 문제 1. 착오와의 경합 - 착오와 사기의 경합 - 하자담보책임과 착오의 경합: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성립 여부와 상관없이 매매계약 취소 가능 2. 매도인이 계약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이 착오로 취소 가능 (매수인이 계약해제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 진 불이익 면제를 위해) 3. 쌍방진의가 공통인 경우 착오 취소 불가 (오표시무효의 원칙)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음 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1) 표현대리의 개념 -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한이 있는 것과 같이 외관이 존재하고 / 본인이 외관 형성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무권대리이지만 /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제도 2) 표현대리의 특징 1. 표현대리는 족보가 무권대리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책임지는 곳은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일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가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님 - 상대방이 유권대리를 주장 할 때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은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음 2.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할 때 비로소 표현대리가 성립됨 - 표현대리는 상대방만이 주장 가능, 본인은 표현대리 주장X - 상대방이 표현대리 주장하지 않으면 무권대리의 성질, 선의이면 철회권 행사 가능 3. 과실상계 허용X -> 본인이 모든 책임... 3)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25조) 1. 대리권 수여의 표시 - 장차 대리권을 수여하겠다는 사실의 통지(준법률행위의 일종인 관념의 통지) - 표시 방법: 명시적, 묵시적 모두 가능(명의 사용 허락 또는 묵인) -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의 수여통지받은 상대방과만 대리행위 이뤄져야 함 (상대방이외의 자와 대리행위하면 적용X) 2. 증명책임: 본인이 입증해야 함 4)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26조) 1. 성립 요건 - 기본대리권이 존재할 것 (기본대리권이 없다면 무권대리의 문제임): 임의대리, 법정대리,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대리인이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 소멸 후 표현대리권, 공법상 대리권(별개의 종류로 대리권 수행) 등 불문 - 권한을 초과하여 유효한 대리행위 할 것: 강행법규에 위반하거나, 현명하지 않으면 무효 - 제3자(대리행위의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 존재할 것: 판단시기는 대리행위 당시에 몰랐는지 2. 증명책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함 (상대방으로부터의 전득자는 X) - 본인과 대리인이 부부인 경우... 5) 대리권소멸 후 표현대리 (129조) 1. 성립요건 - 존재했던 대리권 소멸 후 대리행위 -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 일 것 - 대리인이 권한 내 행위 할 것 (권한 밖이면 126조 적용) -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도 성립 2. 증명책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함 (주장하지 않으면 무권대리 법리 적용, 철회권(선의)과 최고권(선의, 무과실)이 있음) 1. 표현대리는 족보가 무권대리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책임지는 곳은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일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가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님 - 상대방이 유권대리를 주장 할 때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은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음 2.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할 때 비로소 표현대리가 성립됨 - 표현대리는 상대방만이 주장 가능, 본인은 표현대리 주장X - 상대방이 표현대리 주장하지 않으면 무권대리의 성질, 선의이면 철회권 행사 가능 3. 과실상계 허용X -> 본인이 모든 책임... 2024.03.26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Digital Pioneer Digital Pioneer - 카카오스토리 #대리 #유권대리 #무권대리 2015.08.18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인문・교양 크리에이터 보기
전 검찰총장 중심 종합법률센터 - 법무법인 대건 blog.naver.com/hhf9779 네이버 블로그 업무 ] - 행정소송·행정심판 - 행정절차대리 - 정부기관 유권해석 - 영업활동 규제대응 - 사업 추진... 전 검찰총장 중심 종합법률센터 - 법무법인 대건 blog.naver.com/adaduu 네이버 블로그 업무 ] - 행정소송·행정심판 - 행정절차대리 - 정부기관 유권해석 - 영업활동 규제대응 - 사업 추진... 대원세무회계 blog.naver.com/dwtax6347 네이버 블로그 기장대리: 031-576-6347 양도상속증여...간단한 상담은 무료로 답변 드립니다. 그러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