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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nam.go.kr cnnet board 온직천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지정(안)에 따른 지형도면 주민공람 공고 담당부서 기후환경국 하천과 전화번호 041-635-2747 게재일자 2024.05.30 첨부파일 온직천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지정(안) 주민공람 공고문.hwp [ 131072 byte ] 의견서(서식).hwp [ 33792 byte ] 내용 온... 2024.05.30 웹문서 검색 더보기 지방하천 연암천 하천기본계획(변경),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연암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10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하천기본계획(변경)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지방하천 예산천 하천기본계획(변경),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예산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10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13조에 따라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하천기본계획(변경)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cafe.daum.net 생각의 배설[법무법인 성진] 85년 이전 하천구역 편입된 토지 손실보상… 민사소송 아닌 행정소송으로 제기.. 지난 85년 이전에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그동안 하천법이 개정된 지난 84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처리한 반면 그 이후에 편입된 경우에는... 2024.04.27 카페 검색 더보기 지방하천 편입 토지 보상 gall.dcinside.com mgallery leejaemyung 하천구역 평상 사라진다 이재명표 하천법 개정안 국회 통과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329764?sid=165 하천구역 평상 사라진다…이재명표 하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재민 구진욱 김예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 개정안... 2024.02.02 전체보기 하천법상 하천구역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행정소송절차에 의해야 한다(ㅇ/X)? 판례는 구 하천법상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를 공법상의 권리라고 보아 항고소송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ㅇ/X)? 국유지 된 줄 모르고 팔아"…50년 만에 83억 보상받게 된 사연 국유지 된 줄 모르고 팔아"…50년 만에 83억 보상받게 된 사연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가 소유가 된 땅을 매매한 경우 토지주에게 줘야 할 손실보상금을 원래 주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blog.naver.com 주부아빠 연대기 지방2급 하천 저촉에 대한 제척(除斥) 요구 및 하천구역(하천구역선) 설정 10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관리하며, ②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지정·관리합니다. 관리청은 하천 예정지와 홍수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런 지정의 근간이 되는 것들이 바로 하천기본계획이 되는 것이죠. 즉, 이와 같은 하천구역(하천구역선) 설정 이유를 쉽게 이야기하면, 홍수가 발생하여 범람을 하거나 수위... 2024.05.10 블로그 검색 더보기 cafe.daum.net 천안부동산 경매학원 (천안아산 부동산매거진) (천안경매학원) 지방하천 맹곡천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 (천안경매학원) 지방하천 맹곡천 하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기점 :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미죽리 641-42 (목천읍 응원리 38-2) 2.종점 :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미죽리 곡교천(지방) 합류점 3.거리 : 5KM 4.사 유 : 하천기본계획 부분변경에 따른 하천구역 결정(변경) (전체 6.9km중 1.81km 변경, 천안시... 2024.04.22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Killara 라이프 분야 크리에이터 인간과 동물과 자연이 함께 살아야 하는 이유(1) 4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도시공원과 하천 및 강 그리고 대중교통시설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금주구역 내 음주자는...2023년 9월에 서울 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강 주변의 금주 구역 지정 관련' 설문조사에서 찬성과 반대가 4:6으로 나타났다. 광진구 어린이 공원... 브런치북 인간은 언제부터 동물과 소통했을까 자연 인간과동물 생명 2024.04.25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hwabro.com 'Hwa bro' 인생 나침반 하천관련용어의 정의, 하천구역 결정 기준, 하천 점용허가 ▣ 하천 ▷ 하천이란 지표면에 내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하천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 하천구역 ▷ 하천의 명칭과 구간의 지정 고시가 있는 때에 제방의 부지 및 그 제방으로부터 하심 측의 토지 등에 대하여 「하천법」에 따라 결정 · 고시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 하천시설 ▷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시설에 관하여는 하천관리청이 해당 시설을 하천시설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시설을 설치한 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정한다. ① 제방ㆍ호안(護岸)ㆍ수제(水制) 등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② 댐ㆍ하구둑(「방조제관리법」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포함한다)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ㆍ지하하천ㆍ방수로ㆍ배수펌프장(「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배수장과 「하수도법」에... ▷ 하천이란 지표면에 내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하천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하천 하천구역 하천시설 하천점용허가 2023.11.19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제주시 제주시 - 카카오스토리 4 보건요원 1명 간호사 자격증,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민간안전요원 모집 및 안전점검을 통해 하천 물놀이구역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주... 2024.06.04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라이프 크리에이터 보기
하천점용(하천예정지·홍수관리구역 행위)기간연장허가 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 정부24 민원안내, 신청방법, 자격,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필요서류 제출, 구비, 발급, 온라인, 인터넷 접수, 기관방문, 소관부서, 근거법령. 하천점용허가,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 정부24 민원안내, 신청방법, 자격,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필요서류 제출, 구비, 발급, 온라인, 인터넷 접수, 기관방문, 소관부서, 근거법령. 충청남도 통합하천 정보시스템 river.chungnam.go.kr/ 하천 지도, 기본계획, 출입금지구역 안내. 사이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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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달이 돌아온 한강을 위하여 시즌2!
조사와 하천 관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시민과학자로 양성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2018년 이후 수달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강조합은 시민들과 함께 정기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시민과학자를 양성하는 강좌를 개설하여, 시민들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달성률 모금완료 총 모금액 5,018,100원 - 인천 미추홀구 유일한 생태습지 용현갯골을 지켜주세요!
예술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용현갯골의 행정구역인 학익1동의 주민들로 구성 된 주민난타동아리 ‘학나래’와 지역의 예술가가 협력하여 용현갯골과 학익천(갯골과 연결되는 지역 내 하천, 현재 복개됨) 이야기를 담은 환경난타극을 창작하였고
미추홀학산문화원 달성률 모금완료 총 모금액 1,6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