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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g.naver.com 법대로살자(法) 헌재 "마사토운동장 규정 없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합헌" 규정을 두지 않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출처 : 픽사베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2 제1호, 제2호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청구인 A씨는 마사토 운동장이 설치된... 2024.05.10 블로그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먼지 쌓인 창고 : 보건교사 준비하는 임고생의 블로그 학교보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서는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것 소음의 기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 교사 내 소음은 55dB(A) 이하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기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조 제1항 제3호의2 관련 *참고 https://m.blog.naver.com/gwaknotkwak/223446163143 2024.05.14 blog.naver.com 변호사 여봉열 소송센터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 설치 및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하도록 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1호 등 위헌확인(2020헌마108) 하고, 설치 후 파손 여부,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2 [별표 2의2] 제1호, 제2호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시사항... 2024.05.28 blog.naver.com 공법학 연구님의블로그 학교의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유지·관리 기준 부재 사건 대해서만 품질기준 및 주기적 점검·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마사토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환경권, 보건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2019. 10. 24. 교육부령 제194호... 2024.05.09 cafe.daum.net 보영소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01014호, 시행 2024. 5. 30.] 시행일 2004.1.17]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중 "국립보건원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제327호,2005.9.28>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 2024.06.01 카페 검색 더보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00672호, 시행 2019. 9. 27.] 환경보건법 시행규칙[부령 제01076호, 시행 2024. 2. 17.] 통합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