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daum.net백과사전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정책을 심의 ・ 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2011년 12월 정식으로 출범했으며 매 3년마다 개인정보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정부의 시행계획을 매년 심의 ・ 의결한다. 또한 매년...백과사전 검색 더보기출처: 에듀윌 시사상식namu.wiki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나무위키개인정보보호법 제7조(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약칭
개인정보위(個人情報委 | PIPC)
설립일
2020년 8월 5일
주소
정부서울청사 본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상급기관
국무총리
정원
174명(본부 167명+한시정원 7명)
개요구성조직소속 위원회회의기능 등위원위원장2024.03.29웹문서 검색 더보기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 나무위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 나무위키
profile.sagetimes.krKorea & Law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 개정과 새로운 규제 변화개정 배경개인정보보호법이 2023년 3월 14일 개정되었으며, 이 개정안은 9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에서 각각 관리하던 업무를 통합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기존의 경직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보 주권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개정 주요 내용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의 도입입니다. 이는 마이데이터와 같은 서비스에서 개인정보를 주체가 직접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율주행차, 드론, 배달 로봇 등 이동형 기기의 영상 정보 처리 기준도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통합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규제가 일원화되었습니다.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따른 정보주체의 설명 요구권과 거부권도 신설되었습니다.새로운 규제새로운 규제 중 하나로 이동형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고정형 CCTV에만 적용되던 규정이 이제 이동형 기기에도 적용됩니다. 드론, 자율주행차, 배달 로봇 등이 카메라를 통해 수집하는 영상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규제가 필요했습니다. 사전 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안내판이나 소리 등으로 촬영 사실을 알리고 촬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동형 기기의 활용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 4가지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란 무엇인가요?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금융권에서 이미 시행 중인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를 통해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은 최대 2년까지 유예될 수 있으며, 시행령 준비 과정에서 구체적인 적용 시기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 권리의 도입으로 개인의 데이터 주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동형 영상 정보처리기기 규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이동형 영상 정보처리기기 규정은 고정형 CCTV에만 적용되던 기존 규정에서 확장된 것입니다. 이제 드론, 자율주행차, 배달 로봇 등 이동형 기기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촬영 시 사전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안내판이나 소리 등으로 촬영 사실을 알리는 방식이 허용됩니다. 이는 샌드박스 허가 없이도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이동형 기기의 활용이 증가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될 것입니다.자동화된 의사결정의 정보주체 권리는 무엇인가요?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로 설명 요구권과 거부권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자동으로 결정을 내리는 상황에서 정보주체가 그 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정보주체는 자동화된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도 가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인공지능 도입이 확산되더라도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에서 각각 관리하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던 규제를 통합하고, 새로운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위원회와 같은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기능합니다. 결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와...개인정보보호법이 2023년 3월 14일 개정되었으며, 이 개정안은 9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에서 각각 관리하던 업무를 통합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기존의 경직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보 주권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2024.05.21블로그 검색 더보기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기업과 개인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두다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무엇이 바뀌었나?blog.naver.com고래배관지우개 서비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8때문에 고민해본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괜찮았던 게시물이 세월이 흘러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죠.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그래서 오늘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지우개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서비스는 디지털 공간에서 우리의 잊힐 권리를 보호해 주는 아주 소중한...2024.05.16blog.naver.com6년 차 전업 트레이더 STGJ 암호화폐 실전 투자 전략홍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월드코인에 강력한 제재 조치 (2024. 5. 22. NEWS)15보관한 것은 과도하고 불필요한 것으로 드러남 아르헨티나와 포르투갈 등 다른 국가에서도 Worldcoin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운영 중단 조치 홍콩 개인정보보호위원회(PCPD)가 Worldcoin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해당 프로젝트의 데이터 관행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12월부터...2024.05.22blog.naver.com보름달이 보는 세상이야기어린시절 흑역사를 지우는 방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우개 서비스10게시물 삭제를 시도했지만 이 역시 쉽지 않았다. A군처럼 아동·청소년 시기에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게시글을 올렸지만 이제는 삭제하고 싶어도 삭제할 수 없는 이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우개 서비스'를 받으면 좋다. A군도 지우개 서비스로 고민을 해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년간 지우개 서비스...2024.05.22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자세히보기샤인웨이시사 분야 크리에이터중국 직구발 개인정보 주의보급부상한 알테쉬… 한국 사업 더 공격적으로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로 불리는 중국 이커머스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의 올해 2월 종합몰 앱 MAU(월간 실사용자) 통계에 따르면 알리는 818만명, 테무는 581만명을 기록했습니다. 각각 종합몰 앱 순위에서 2위와 4위를 차지했죠. 1위 쿠팡(3010만명)의 독보적인 지배력은 이어졌지만 11번가와 G마켓, 티몬 등 국내 기업들은 알리와 테무의 부상으로 사용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알리의 2월 결제금액은 2000억원 정도로 추산됐는데 1년 만에 2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약 25저품질 논란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까지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부상한 알테쉬는 각종 논란과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발암물질 검출과 짝퉁 범람 등 저품질 상품 논란뿐 아니라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우려와 같은 문제까지 불거졌습니다. 판매 상품에서 촉발된 저품질 문제는 소비자 제보와 정부의 감독 강화를 통해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제는 큰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 진상을 알기 어렵습니다. 중국 기업이라는 태생적 요인에서 기인한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죠. 알리의 경우 방문자의 구매 및 검색..."중국으로 빼돌리는 거 아냐?" 우려 확산한국 소비자들은 중국 정부가 알테쉬를 통해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아니냐고 우려합니다. 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는 '모든 조직과 공민(국민)은 법에 따라 국가정보 업무를 지지·협조·호응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중국 정부가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인식되는데요. 중국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알테쉬가 개인정보를 넘겨줄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된 배경이죠.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논란의 중심에 선 틱톡과 알테쉬를 동일선상에...정부 대응체계 가동… 알리·테무 만난 개인정보위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주요 대응 항목으로 넣었습니다. 해당 대책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 등 해외 직구 플랫폼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우선 알테쉬 등에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질문지를 보내 답을 받을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제공·파기·보관, 국외 이전, 유출 방지 위한 안전 조치 등 광범위한 내용이 질문지에 담겼는데요. 개인정보위...중국 기업들은 정부에 협조할까?… 불안감 이어진다이제라도 정부가 대응에 나서 다행입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영향력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그 어떤 나라보다 중국 공산품에 익숙하기 때문이죠. 이미 쿠팡, 네이버, 11번가 등 국내 플랫폼에서 파는 상품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옵니다. 소비자들이 중간 유통 단계를 단축한 중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에 반응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만 중국 기업들을 향한 우려는 사라지기 어려울 것 같네요. 해외 법인을 통해 한국 사업을 펼치는 구조여서 사업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6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주요 대응 항목으로 넣었습니다. 해당 대책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 등 해외 직구 플랫폼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우선 알테쉬 등에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질문지를 보내 답을 받을 예정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제공·파기·보관, 국외 이전, 유출 방지 위한 안전 조치 등 광범위한 내용이 질문지에 담겼는데요. 개인정보위...개인정보중국e커머스2024.04.22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security-jj.tistory.com정보보안 전공생의 기록[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학생 기자단] 합격 그리고 발대식 후기3안녕하세요 :) 오늘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학생 기자단 합격을 위한 서류 제출과 발대식 후기를 작성해보려고해요.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대학생 기자단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지원하게 되었어요! 저도 전공이 정보보안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었지만 기자단 같은 대외...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정보보호IT컴퓨터개인정보대외활동대학생기자단2024.03.23티스토리 검색 더보기story.kakao.com눈빛눈빛 - 카카오스토리3월 15일 본격 시행... 꼭 기억해야 할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5가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처 : 보안인닷컴 | 네이버 카페2024.03.07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시사 크리에이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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