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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c-cpla-yoon.tistory.com avec윤노무사 임금피크제 어쩌란 말이냐(임금피크제 유효성 판단기준 대법원 판결 살펴보기) 1. 임금피크제 개념 및 의미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 또는 연장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보편적 임금체계인 연공급, 즉 연령이 높아지고 근속이 길어질수록 임금이 상향하는 경우, 기업이 고연령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매우 부담스럽기 때문에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해주기 위한 취지입니다. 말하자면 고령사회에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 win-win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입니다. 2013년 고령자고용법 개정을 통해 정년을 60세로 정하면서 일본에서 도입되고 있던 임금피크제 2. 주요 대법원 판례 (1) 2022.5.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한국전자기술연구원, 근로자 측 승소) 2022년에 임금피크제에 대한 첫 번째 대법원 판례가 나와 상당히 주목을 끌었습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임금피크제는 '정년 유지형'이었습니다.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해주는 임금피크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을 위반한 위법한 제도이고, 그래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난 겁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고령자고용법')제4조의4(모집, 채용 3. 유효한 임금피크제란? 위에 소개한 2개의 대법원 판례 덕분에 어떤 임금피크제를 설계하여야 유효한지 조금은 구체화가 되었습니다. 이 글을 쭉 읽으신 분들도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임금피크제는 인건비 절감에 방점이 있겠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임금 삭감에 상응하는 대가, 보상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임금 삭감제도로서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KT 사례에서 보았듯이 임금피크제 도입 전후 임금 총액의 비교를 통해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를 감소시키거나, 임금삭감에... (1) 2022.5.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한국전자기술연구원, 근로자 측 승소) 2022년에 임금피크제에 대한 첫 번째 대법원 판례가 나와 상당히 주목을 끌었습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임금피크제는 '정년 유지형'이었습니다.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해주는 임금피크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을 위반한 위법한 제도이고, 그래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난 겁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고령자고용법')제4조의4(모집, 채용 임금피크제 공인노무사 고령자고용법 인사실무 임금피크제설계 임금피크제판례 임금피크제판결 임금피크제판단기준 임금피크제대법원판례 avec윤노무사 2024.02.25 블로그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노무법인 甲 노동법률 상담소 [대법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 현행법 위반 ④해당 조치가 적정한지, ⑤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제도 도입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는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3)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임금피크제 위법 여부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연구원의 임금피크제는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대법원은 "연구원의 임금피크제는 인건비... 2022.05.27 goodnewspeople.com read 금융권에도 임금피크제 후폭풍…줄소송 이어지나 무효 기준을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근로자가 제기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으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 2024.05.14 웹문서 검색 더보기 chulystory.tistory.com Hæłłœøppã story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 시사점 (대법원 자료 첨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공개된 판결 자료와 관련 법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 보도 자료와 시사점 1.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 요약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임금피크제 대법원 판결문은 아래의 첨부파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법원_2017다292343.pdf 0.35MB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 공공기관 대법원 보도자료 차별금지 합리성 연령차별 판단 기준 임금피크제 고용노동부 정년보장형 2022.05.27 KB신용정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2020가합575036) blog.naver.com 오늘의 세월 [HR 신문·포스팅 스크랩] 임금피크제, 근로자 동의 안 받으면 위법 (1)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다 판단 정년연장형 - 정년 연장하는 대신 임금 삭감 / 정년 유지 - 정년 연장 없이 임금 삭감 2022년 5월, 대법원 -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 임금피크제 합리성 판단 기준 2023년 5월, 현대자동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2024.04.23 namu.wiki 임금격차 - 나무위키 하에 기술한다. 우광호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존에 발표된 임금격차 수치는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치로 집단 간에 임금격차가 실제보다 과장돼 있다"며 "사회갈등과... 개요 근속연수별 임금 격차 비정규직-정규직 임금 격차 전공 임금 격차 성별 임금 격차 집단 내의 구성원들의 업무 선택과 그로인한 임금 격차 생물학적 차이와 임금 격차 인종별 임금 격차 2024.04.27 전체보기 청년실업 - 나무위키 남북통일/경제 문제 - 나무위키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life is good 건강 분야 크리에이터 정년 연장 해야할까? feat 임금피크제 # 1. 정년연장 해야만 하나? 1) 연금 수령까지 너무 길어요. 현재 연금 수령 나이가 만 62세입니다만 곧 연금수령 나이가 만 65세가 되죠.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늦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현 정년퇴직 나이 기준으로 보면 연금 수령 나이까지 공백이 너무 길게 돼요. 출처 KBS 이론적으로 보면 만 65세에 정년을 마치고 나서 바로 연금을 수령하는 게 맞는데 말입니다. 이게 또 회사 입장에서 그렇게 뜯어고치는 게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2) 생산가능 인구비중이 팍팍 줄어요. 하지만 생산연령 인구비중이 급속도로 낮아져서 만 60세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제 # 2. 정년연장 하기 어렵다. 기업의 의견 1) 호봉제 인건비 부담, 연봉제 (높은 인건비) 2) 생산성 저하(저성과자 증가) 3) 인사 적체(신규채용 부담) 현재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회사가 연공서열제(연공제)를 택하고 있고 정년을 연장할 경우에는 고연봉자가 회사를 관두지 않으니 회사로써는 엄청 손해가 되는 건 당연하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임금 체계를 성과위주로 바꾼다고 하는데... 이것이 직종마다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애매모호한 곳도 많을 텐데 어떻게 성과로 수치화하여 월급을 준다는 것인지 어려울 것 같아요. 얼마 전 현대, 기아 자동 # 3. 임금피크제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임금피크제를 두어서 계속 고용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임금을 제한하는 방법도 노사가 합의만 된다면 좋은 방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뒤 고용을 보장하며 정년연장등의 조건으로 임금을 감축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임금 피크제는 2013년 60세 정년 연장에 대하여 2015년 노사정위원회 임금피크제법안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의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정년보장형 - 기존의 정년까지 고용을 유지해주는 대신 일정 시점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것을... # 4. 우리나라 실질 은퇴 연령 연장을 한다만 다 혹연 정년 재고용을 한다 만다라는 게 무색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실질 은퇴 연령 그래프인데요. 은퇴나이가 72.3세입니다. 은퇴 후에도 정말 대부분은 다른 일을 하셨어요. 일용직 아르바이트부터 단기 계약직까지... 그리고 아래 그래프를 보니 얼마나 서글프던지요. 한국 노인 빈곤율은 1위입니다. ㅠ.ㅠ 출처 시사IN OECD 막연하게 더 일하고 싶지 않은 맘에 정년 꼭 늘여야 하나? 60세면 인생의 반을 넘게 일했는데 또 굳이 연장해서까지 일해야 할까 싶었는데 오늘 다양한 자료들을 보며 조사 1) 연금 수령까지 너무 길어요. 현재 연금 수령 나이가 만 62세입니다만 곧 연금수령 나이가 만 65세가 되죠.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늦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현 정년퇴직 나이 기준으로 보면 연금 수령 나이까지 공백이 너무 길게 돼요. 출처 KBS 이론적으로 보면 만 65세에 정년을 마치고 나서 바로 연금을 수령하는 게 맞는데 말입니다. 이게 또 회사 입장에서 그렇게 뜯어고치는 게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2) 생산가능 인구비중이 팍팍 줄어요. 하지만 생산연령 인구비중이 급속도로 낮아져서 만 60세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제 노인문제 연공제 임금피크제 정년연장 고령화 사회 호봉제 노인빈곤 1위 정년연장 찬성 정년연장 반대 인구전망 2023.01.10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신승훈 신승훈 - 카카오스토리 임금을 삭감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지난 5월 대법원이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임금피크제에 대해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금지하는 불합리한 연령차별이라며 무효라고 판결한 이후... 2022.11.24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건강 크리에이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