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namu.wiki 헌법재판소 - 나무위키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설립일 1988년 9월 1일 전신 대한민국 헌법위원회 설립근거 대한민국 헌법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개요 상징 역사 구성 역대 헌법재판소 조직 소속 위원회 유관 단체 2024.05.29 웹문서 검색 더보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 나무위키 헌법재판소사무처 - 나무위키 artopic.tistory.com 아트토픽 대통령 탄핵소추(권) 사유와 법 조항, 탄핵심판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구성ㆍ권한 탄핵의 근거 조항, 탄핵 대상 헌법 제65조 1.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탄핵제도의 의미 탄핵제도는 헌법이나 법률 규정에 의해 일반적인 징계 절차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대통령이나 고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하였을 때, 국회가 그 법적인 책임을 헌법이 정하는 특별한 소추절차에 따라 추궁함으로써 헌법을 보호하는 제도이다.법 조항으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로 국한되므로, 정책의 부당한 결정이나 무능력함은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헌법 제66조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전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심판에서 볼 수 있듯이 범죄의... 1. 탄핵소추 발의 탄핵소추의 시유, 증거 등을 제시하여 국회에서 발의한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을 제외한 대상의 탄핵 발의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탄핵소추의 발의 → 국회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 → *본회의 의결 →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조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의 방법 및 조사상의 주의의무규정이 준용)*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 발의를 의결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 2. 탄핵소추 의결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을 제외한 대상의 탄핵 의결은 과반수 이상) 3.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및 탄핵심판의 청구 - 국회의장은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에게 송달.- 등본을 헌법재판소 및 피소추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 국회법사위원장, 탄핵소추의결서 정본 헌법재판소에 제출, 접수.- 헌법재판소, 접수된 사건에 사건번호와 사건명이 부여하여 입건. 4. 대통령 권한 정지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소추의결서가 대통령에게 송달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권한행사의 정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선고일까지이다. 5. 탄핵심판의 절차 - 헌법재판소, 소추의결서를 접수 후 그 등본을 피소추자에게 송달.- 송달을 받은 피소추자(대통령)는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탄핵심판절차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 6. 탄핵의 결정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 대통령을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없을 때: 기각 결정. 7.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결정 선고가 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결정 선고일에 공직에서 파면되거나 기각되면 업무에 복귀한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고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탄핵결정이 있은 후에도 민사소송이나 형사상의 소추가 별도로 가능하다.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권한 헌법재판소의 구성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6년에 연임이 가능하며 정년은 70세이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인사 청문회를 거쳐 임명, 지명, 선출된다.- 3명은 국회에서 선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3명은 대통령이 지명*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의 업무 -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헌법의 소원 심판 헌법재판소 심판의 결정 - 인용결정: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에 내리는 결정.- 기각결정: 심판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내리는 결정.- 각하결정: 심판청구가 법률이 정한 일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리는 결정.*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법률의 위헌 결정, 헌법 소원, 권한 쟁의 심판에서는 재판관의 의견 표시를 의무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결정 선고가 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결정 선고일에 공직에서 파면되거나 기각되면 업무에 복귀한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고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탄핵결정이 있은 후에도 민사소송이나 형사상의 소추가 별도로 가능하다.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권한 대통령 탄핵소추(권) 사유와 법 조항 탄핵심판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구성ㆍ권한 2024.05.20 블로그 검색 더보기 원내교섭단체 의미와 혜택, 국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개요와 구성 bitcoinposting.com 커넥트레인 헌법재판소 판례 판결 사례 확인방법 및 헌법재판소 구성 역할 성향 총정리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 재판관은 9명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이 중 1명은 헌법재판소장을 겸직합니다. 재판관은 40세 이상이고, 판사, 검사, 변호사 등 특정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임명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3명, 국회에서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합니다. 임명 전에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70세를 정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 및 임기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과 같으며, 재판관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과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장에게는 헌법재판소 역할 및 성향 ■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은 대법원 판례에 비해 쉬운 문장으로 되어 있으며, 이는 헌법을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풀어내려는 의도와 대법원과의 차별화를 두기 위함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이미 결정한 사안에 대해 다시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현존하는 법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므로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이는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사회적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정치적 판단이 종종 들어가고, 사건에... 헌법재판소 지능형 통합검색 헌법재판소의 공식 홈페이지 지능형 통합검색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모든 판례 및 결정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능형 통합검색은 판례 정보, 판례검색, 주요결정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 방법 또한, 쉬운 일상용어 단어를 검색하여 다양한 판례와 판결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 판결 사례 확인하러 바로가기 헌법재판소 지능형 통합검색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재판소 지능형 통합검색 외에도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도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사례 등을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지능형 통합검색보다 판례와 사례를 찾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지만 다른 장점은 헌법재판소 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부처 기관들의 판례까지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 판결 사례 확인하러 바로가기2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재판소 판례 판결 사례 확인 방법 12 재판관은 9명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이 중 1명은 헌법재판소장을 겸직합니다. 재판관은 40세 이상이고, 판사, 검사, 변호사 등 특정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임명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3명, 국회에서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합니다. 임명 전에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70세를 정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 및 임기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과 같으며, 재판관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과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장에게는 헌법재판소 판례 판결 사례 2023.06.07 휴식같은 여행으로의 초대 여행 분야 크리에이터 헌법재판소 풍경 그리고 천연기념물 8호인 백송 14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포함하여 5부 요인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 안쪽은 이상재 집터가 있습니다. 이상재(1850~1927)는 한말 및 일제강점기에 활약한 정치가이자 사회운동가인데요. 서재필 등과 함께 독립협회를 구성하여 만민공동회를 개최했고, 1927년에는 민족주의를 표방하며 좌우익을 합작하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천연기념물 백송 의전서열 헌법재판소 백송 재동 백송 천연기념물 백송 3부 요인 5부 요인 2024.03.15 tissue.kr board 헌법재판소, 중대재해체벌법 헌법소원심판을 전원재판부로 회부 > 경제 중대재해체벌법(중처법):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 -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에 헌법적 문제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 - 전원재판부: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단위 [태그... 2024.04.17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hhslife.tistory.com 감사 사랑 중학교 사회 2 - 2단원 3. 법원과 헌법 재판소 해결, 법룰의 위헌 여부 판단 국민의 기본권 보장 : 공권력 행사의 남용이나 불행사를 방지하여 기본권 침해 예방,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 구제 2. 헌법 재판소의 구성 헌법 재판관 :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 ( 국회, 대법원장, 대통령이 각각 3명씩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함), 임기는 6년 , 연임... 2024.05.29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김원상 응답하라 2024, 헌법재판소! 5 등굣길 헌법재판소 옥상 위로 불을 때었는지 김이 건물을 잡아먹을 듯이 활활 올라왔다. ‘냉철한 판단을 내린 재판관들도 추위는 못 이기나 보다’라고 생각...9인의 결정에 따라 권력을 모두 잃었다. 물리적인 것은 하나 없이 국가의 권력 구성과 의사결정 구조가 일시에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이런 결정에 거스르는... 헌법소원 헌법 기후 2024.05.11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月明홍영택 月明홍영택 - 카카오스토리 소추장을 무단 수정변경 제출 [국회법 595 등] 헌법재판소는 위 ,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권을 침해 [헌법 65...등] 재판관 임명 회피 및 전원재판부 미 구성 [헌재법 3, 6, 22] 결원재판부가 '심리권'를 넘어... 2024.03.29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3 김경철서강대:스치로풀 상자 농작물 재배 becholong.tistory.com/ 티스토리 1월 헌법재판소 헌법 1조 2조 헌법 소원 제기@김경철 글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글이다 김경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