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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u.wiki 헌법재판소 - 나무위키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설립일 1988년 9월 1일 전신 대한민국 헌법위원회 설립근거 대한민국 헌법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개요 상징 역사 구성 역대 헌법재판소 조직 소속 위원회 유관 단체 2024.05.29 웹문서 검색 더보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나무위키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 나무위키 cafe.daum.net JA 대게 가자믹식해 장성열 청수원 애터미 동해그리다 헌법재판소 4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직을 박탈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A4로 347쪽 분량이다. 여기서 재판관 한 명이 쓴 반대의견 180쪽과 이를 반박한 다른 재판관 두 명의 보충의견 20쪽을 제외하면 이번 결정의 근거가 되는 재판관 여덟 명의 법정의견은 147쪽이다. 이는 다시 정당 해산 관련 144.5쪽... 2024.05.18 카페 검색 더보기 artopic.tistory.com 아트토픽 대통령 탄핵소추(권) 사유와 법 조항, 탄핵심판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구성ㆍ권한 탄핵의 근거 조항, 탄핵 대상 헌법 제65조 1.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3.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탄핵제도의 의미 탄핵제도는 헌법이나 법률 규정에 의해 일반적인 징계 절차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대통령이나 고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하였을 때, 국회가 그 법적인 책임을 헌법이 정하는 특별한 소추절차에 따라 추궁함으로써 헌법을 보호하는 제도이다.법 조항으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로 국한되므로, 정책의 부당한 결정이나 무능력함은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헌법 제66조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전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심판에서 볼 수 있듯이 범죄의... 1. 탄핵소추 발의 탄핵소추의 시유, 증거 등을 제시하여 국회에서 발의한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을 제외한 대상의 탄핵 발의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탄핵소추의 발의 → 국회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보고 → *본회의 의결 →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조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조사의 방법 및 조사상의 주의의무규정이 준용)*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 발의를 의결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 2. 탄핵소추 의결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을 제외한 대상의 탄핵 의결은 과반수 이상) 3.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및 탄핵심판의 청구 - 국회의장은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에게 송달.- 등본을 헌법재판소 및 피소추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 국회법사위원장, 탄핵소추의결서 정본 헌법재판소에 제출, 접수.- 헌법재판소, 접수된 사건에 사건번호와 사건명이 부여하여 입건. 4. 대통령 권한 정지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소추의결서가 대통령에게 송달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권한행사의 정지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선고일까지이다. 5. 탄핵심판의 절차 - 헌법재판소, 소추의결서를 접수 후 그 등본을 피소추자에게 송달.- 송달을 받은 피소추자(대통령)는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탄핵심판절차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 6. 탄핵의 결정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 대통령을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없을 때: 기각 결정. 7.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결정 선고가 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결정 선고일에 공직에서 파면되거나 기각되면 업무에 복귀한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고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탄핵결정이 있은 후에도 민사소송이나 형사상의 소추가 별도로 가능하다.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권한 헌법재판소의 구성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6년에 연임이 가능하며 정년은 70세이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인사 청문회를 거쳐 임명, 지명, 선출된다.- 3명은 국회에서 선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3명은 대통령이 지명*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의 업무 -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헌법의 소원 심판 헌법재판소 심판의 결정 - 인용결정: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에 내리는 결정.- 기각결정: 심판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내리는 결정.- 각하결정: 심판청구가 법률이 정한 일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리는 결정.*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법률의 위헌 결정, 헌법 소원, 권한 쟁의 심판에서는 재판관의 의견 표시를 의무화... - 국회의장은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에게 송달.- 등본을 헌법재판소 및 피소추자와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 국회법사위원장, 탄핵소추의결서 정본 헌법재판소에 제출, 접수.- 헌법재판소, 접수된 사건에 사건번호와 사건명이 부여하여 입건. 대통령 탄핵소추(권) 사유와 법 조항 탄핵심판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구성ㆍ권한 2024.05.20 블로그 검색 더보기 brunch.co.kr 김원상 응답하라 2024, 헌법재판소! 5 일이 있었다. 입학 무렵 매우 추웠던 겨울날이었다. 등굣길 헌법재판소 옥상 위로 불을 때었는지 김이 건물을 잡아먹을 듯이 활활 올라왔다. ‘냉철한 판단을...판결을 듣고 환호했다. 한 나라의 절대 권력자가 독립된 기관에 소속된 재판관 9인의 결정에 따라 권력을 모두 잃었다. 물리적인 것은 하나 없이 국가의... 헌법소원 헌법 기후 2024.05.11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thevaluenews.co.kr news view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이미지=헌법재판소] 윤진기 경남대 명예교수(전 한국중재학회 회장). [사진=더밸류뉴스] 사전선거는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지가 다양한 투표자의 소속 선거구로 흩어져 우송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를...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이미지=헌법재판소] 필자의 생각으로는, 숫자와... 2024.03.15 erst.tistory.com 𝐖𝐮𝐧𝐝𝐞𝐫𝐤𝐚𝐦𝐦𝐞𝐫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를 영어로? 작년에 서울 고등 법원도 사형을 폐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헌법재판소영어로 #ConstitutionalCourt #Constitutional #미국식표현 #한영...총 12년 3개월한국번역연구소 번역가로 근무국제번역 번역가로 근무소속NY... kmong.com https://www.jaenung.net/?mid=view&no=28797 현직통번역사가... 영한번역 한영번역 고급번역 전문번역 constitutional 번역의달인 번역의 달인 미국식 표현 헌법재판소 영어로 Constitutional Court 2024.04.12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윤상혁 교육 분야 크리에이터 희망의 씨앗을 심자 - 2024년, 기후정치의 원년이 되기를 5 바라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일까요? 2020년 3월13일,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1), 헌법재판소에는 지금까지 청소년·어린이·태아를 청구인으로 하는 기후소송 헌법소원 6건이 제기돼 있습니다. 청소년 단체 등은 관련 법령·법정계획 등에 담긴... 기후정치 봄날 수업 2024.04.08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bamsikbbang.com 사회과학 공부하기 헌법재판소의 조직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합니다. 재판관은 전원재판부 및 지정재판부의 구성원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에 관하여 심판권을 행사하고, 재판관회의의 구성원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재판관회의란?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재판관회의를 둡니다. 재판관회의는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며 헌법재판소장이 의장이 됩니다.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갖습니다. 헌법재판소규칙의 제정과 개정 및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입법의견의 국회 제출, 예산요구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사무처장, 사무차장, 헌법재판연구원장, 헌법연구관 및 3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 헌법연구관이 있습니다.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재판관들의 심판업무를 돕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헌법연구관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국회, 정부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 정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법률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소사무처는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담당합니다.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며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고 사무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사무처의 하부조직으로는 기획조정실, 심판지원실, 행정관리국, 도서심의관, 공보관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원은 중장기적 측면에서 헌법과 헌법재판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외국의 사례들을 조사 및 분석하여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헌법과 헌법재판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제도연구팀, 기본권연구팀, 비교헌법연구팀, 교육팀, 기획행정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는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담당합니다.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며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고 사무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사무처의 하부조직으로는 기획조정실, 심판지원실, 행정관리국, 도서심의관, 공보관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 헌법재판연구원 2024.03.11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청류 홍삿갓 청류 홍삿갓 - 카카오스토리 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 후 재발의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 헌재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28일 재판관 전원... 2024.04.14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교육 크리에이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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