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daum.net이창한의 민사법 연구 카페재판상화해의 창설효와 기판력 관련질문재판상화해나 제소전 화해의 기판력 문제에서 항상 창설효를 간단히 언급해 주시던데, 창설효와 기판력이 관련이 있나요? 220조에 의해 기판력 발생하고, 객관적 범위는 화해조항에 의하는데, 여기서 창설효가 있기때문에 객관적 범위가 정해지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창설효 언급하는지 궁금합니다.2024.06.02카페 검색 더보기통합 P68-1 화해의 무효O60과 S16 화해권고결정 관련 질문입니다.cafe.daum.net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재판상화해# 이곳은 자유게시판입니다. 수험관련 매매 교환 관련 글은 해당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상화해효력 단협과동일효력 중재재정동일효력 세개ㅈ뭐였는지 기억나시는분계신가요ㅜㅜㅜㅜ2024.05.24행쟁 소의취하와 재판상화해cafe.daum.net헌법도약재판상화해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3제목 작성해주세요. 3. 다른 교수님의 교재나 강의내용, 강의자료에 관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3-1. 기출지문 자체에 대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끝. 재판상화해 관련해서 특수임무수행 - 합헌 5.18 민주화운동 - 적극적손해 소극적손해부분 합헌 정신적손해부분 위헌 국개배상청구권 - 위헌 이렇게알고있습니다 첫...2024.02.18재판상화해 질문 드려요5.18 재판상화해 질문100.daum.net백과사전재판상의 화해종결할 수도 있다(같은 법 제387조2항). 제소전의 화해는 소송계속 전에 소송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점에서 소송을 종료시키기 위한 소송상의 화해와 다르지만, 그 요건 · 방식 · 효과 등은 같으므로 양자를 일괄하여 재판상의 화해라고 한다.백과사전 검색 더보기출처: 법률용어사전gall.dcinside.commgallery7gradekid재판상화해 판례 정리좀 쉽게 외우려면 재판상화해 - "재판청구권"은 국가배상법 판례만 침해O 정신적손해 - "국가배상청구권"은 특수임무수행자법만 침해X (이번 경찰2차 기출)2023.09.08웹문서 검색 더보기이 기사 그 재판상화해에 특수임무수행자인가재판청구권 침해아니었던거행정사와 가맹거래사고정적으로 할수있고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의견진술도 가능한데다가 그 분쟁조정결과가 재판상화해라 사실상으로 1심재판에 참여가 가능한 자격사인데, 조용히 본인들 일만하자나. 근데 도대체 행정사들은 뭐가...jimijii.tistory.com지미지의IP블로그민사소송법 - 소취하, 청구포기인낙, 재판상화해당사자행위에 의한 소송종료소취하 청구 포기인낙 재판상화해소취하의의원고가 제기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 법적 성질 - 자유, 원고의 단독적 소송행위(당사자간 합의가 아님), 여효적 소송행위 요건1) 소송물 - 모든 소송물 자유롭게2) 시기 - 판결 확정될 때까지, 상소심에서도 가능하나 재소금지 제재 (*상소취하는 종국판결선고 전까지만)3) 피고의 동의 - 상대방이 본안에 관해 ① 준비서면 제출하거나 ②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③변론 한 뒤 4) 소송행위로 유효 - 대리인 특별수권,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전원*소취하 의사표시 하자 있는 경우...청구 포기인낙청구 포기원고가 변론 또는 변론준비절차에서 자기의 소송상 청구가 이유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 청구인낙피고가 자기에 대한 원고의 소송상 청구가 이유있다고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 법적 성질 - 판례는 소송행위설 요건1) 당사자 - 소송능력, 특별수권 2) 소송물 - 자유처분 법률관계-청구 소송요건에 흠이 있는 경우 청구포기인낙에도 불구하고 소각하 시기 - 소송계속 중 (판결확정 전) 효과1) 소송 종료 2)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3) 하자 다투는 방법- 조서 작성재판상 화해제소전 화해 : 소제기 전 소송상 화해 : 소송계속 중소송상 화해소송계속 중 당사자 쌍방이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기일에 있어서 합의를 말함.간이, 신속한 분쟁해결 방법으로 소송지연 해결책 법적 성질1) 사법행위인지 2) 소송행위인지 3) 양행위가 병존한다고 보는지 대립판례는 소송행위라는 입장(소송행위설) 요건1) 당사자 - 소송능력, 대리인은 특별수권, 필수적 공동소송인은 전원일치2) 소송물 - 변론주의 심판되는 권리관계 3) 시기 - 소송계속 중, 상고심에서도 가능4) 방식 - 출석해서 말로 / 화해의사표시 기재 및 공증시 화해성립 간주(제소전 화해의의소제기 전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 화해신청하여 분쟁 해결하는 절차 법적성질소송행위설, 양성설이 대립됨판례는 제소 전 화해는 재판상화해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진다고 봄(소송행위설) 효력무제한 기판력소취하 청구 포기인낙 재판상화해제소전화해재판상화해소송상화해민사소송재판상화해민소재판상화해2024.01.14블로그 검색 더보기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자세히보기allsooo.tistory.com이혼법률사무소 윤(侖)송파이혼전문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사례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받은 당사자들은 2주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만일 양측 모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결정은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윤(侖) 070-4795-7541 본 사안의 의뢰인께서는 #이혼 소송을 당한 피고의 입장이었고...송파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윤리뷰 35개이혼전문이혼전문변호사법률사무소윤이수연변호사송파이혼이혼화해권고결정2024.04.07티스토리 검색 더보기story.kakao.com김춘기김춘기 - 카카오스토리및 판매사)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한다.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금감원은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조정...2024.05.14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brunch.co.kr서범석 변호사화해권고결정 이란?4화해권고 결정 효력? 이의신청? 화해권고결정문에는 “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화해와 같은 호력을 가지며, 재판상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효력 이는 민사소송법 제226조에도 기재되어 있는...법무법인 세주로리뷰 575개화해변호사민사2023.11.07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