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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tmong.tistory.com Mint 환경규제 개선 사례_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및 기준면적 관련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면적 합리화 (적극행정, ’22.9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기존 숲속야영장 설치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기준을 전체 부지면적으로 선정하나, 유사 사업인 자연휴양림 등은 실질 개발면적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금번에는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규제 개선 변경협의 실질개발면적 2024.04.08 블로그 검색 더보기 namu.wiki 환경영향평가 - 나무위키 개발사업 ➊ 1~8호까지 최소 평가대상 면적의 60% 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오염 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생활...착공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환경... 개요 설명 종류 협의 기준 2024.04.23 웹문서 검색 더보기 건강영향평가 - 나무위키 환경 문제 - 나무위키 blog.naver.com 부누피의 부동산 분쇄기 용산 콤팩트시티 국제업무지구 사업비, 대지면적, 용적률, 전략환경영향평가, 토양오염, 불소, 6.25폭탄.. 14 평가 요약 (공람 기간 : 2024.05.13~2024.05.27) 출처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 부누피자체정리 출처: 용산정비창부지 도시개발사업 전략환경평가(초안...거쳐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이행할 예정임 토양오염 정화 불가능한 구간 면적 4148평(13,713.11㎡), 오염 토양의 양 32,975.28㎥의 처리계획은?? 1) 4지점... 2024.05.18 blog.naver.com 외길로 노가다 관광농원허가 전문 다미종합건설 관광농원개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일까? 8 생각합니다. 진입로 규제 때문에 4m이상 6m 이상 진입로 폭이 확보하기 어려워 더 확장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 관광농원개발 소규모환경영향 평가 대상 면적 · 보전관리지역 5,000 제곱미터 이상 ·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7,500 제곱미터 이상 · 계획관리지역 10,000 제곱미터 이상 · 도시지역(녹지... 2024.05.09 gall.dcinside.com mgallery airways 대구경북신공항 민간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항목 터미널 면적은 사전타당성 조사 보도자료 때 대비해서 큰 차이는 없으며, 이를 토대로 보면 사타 당시의 2060 국제선 906만 명&21.4만 톤, 국내선 320만 명&4000톤의 수요예측치는 그대로인 걸로 추측됨 주차장의... 2024.04.23 전체보기 서산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항목 공람 인원수를 재산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여객터미널 면적을 조정해서 사업비를 예타 받아야 되는 500억보다...예타 면제로 추진해왔음 최근 들어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중인데, 이 과정에서 여객터미널 위치를... 동탄 트램 환경영향평가 초안 https://www.eiass.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www.eiass.go.kr [시리즈] 환경영향평가 · 동해북부선 환경영향평가 본안 · 대구산업선 환경영향평가 초안(2, 3공구) inven.co.kr board lol 쟤네가 하는건 환경영향평가는 아니겠다 도시개발이나 어떤 지역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할때 환경영향평가라는걸 하거든? 뭐 아무렇게나 개발...단위가 달라지는 그런곳이 아니더라도 모든면적을 이용하지 못하게 나무심고 화단 놓는 이유가 저거... 2024.05.10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ilnani.tistory.com 정24 환경자료실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편) 7. 철도의 건설사업 가. 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건설사업 → 길이 4킬로미터 이상인 사업 → 철도시설의 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나.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 → 삭도 : 2킬로미터 이상인 사업 → 궤도 : 4킬로미터 이상인 사업 → 궤도시설 : 10만제곱미터이상인 사업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건설사업 가. 공항개발사업 및 비행장의 개발사업 → 공항 또는 육상비행장의 신설사업 →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사업 →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의 개발사업 : 사업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가.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 → 하천구역 : 하천중심길이 10킬로미터 이상인 사업 → 홍수관리구역 : 하천중심길이 10킬로미터 이상인 사업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사업 → 무역항, 연안항, 신항만 대상 → 자연환경보전지역 :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간척사업 또는 개간사업 → 사업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가.「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관광지 및 관광단지 → 사업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나.「온천법」에 따른 온천보호지구에서의 온천개발사업 → 사업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사업 → 사업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군관리계획(유원지) → 시설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마.「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시설 → 시설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12. 산지의 개발사업 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 시행되는 사업 → 묘지 또는 봉안시설 : 사업면적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초지의 조성사업 :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산지전용허가면적 :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도의 설치 → 노선의 총길이가 8킬로미터 이상인 사업 → 노선의 총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공익용 산지) 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지단지(산림복지시설) → 산지전용면적의 합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사업 → 무역항, 연안항, 신항만 대상 → 자연환경보전지역 :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간척사업 또는 개간사업 → 사업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환경영향평가 누리친환경그룹 교육환경평가 누리환경기술원 환경자료실 환경영향평가대상 2024.02.13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전라도뉴스 안병호 순천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날듯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전국 사례 근거로 대법원 상고 준비 단일 사업장으로 간주해 순천시의 행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는 “두 구역의 예치금 납부 법인 및 특수목적법인이 다르고, 구역별 면적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환경부와 협의해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심에 이어 지난 7일 항소심에서도 삼산·망북지구 시공사가 같고 동일한 영향권으로... 행정법 환경영향평가 대법원 2022.06.30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