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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cool.co.kr 입법평론 국회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 원내2당 몫? ▶'독주'를 견제하려면 법사위원장은 우리가!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해야한다.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원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측의 주장이다. 법사위원장 자리에는 야당이 맞을까? 제2당이 맞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정답은 없다. ▶'법사위'가 왜 독주를 견제하는 위원회가 되었나? 모든 법안은 법사위로 통한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가 '다른 상임위에 대한 월권'이라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법사위원이 반대하면 소관위원회 심사가 종료된 법안도 법사위에 장기계류 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 법사위의 과도한 권한남용. 아이러니 하지만 그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 법사위를 사수해야 하는 이유가 되었다. 체계·자구심사 외에도 법사위는 특검법이나 공직자의... ▶특히 '법사위원장'이 중요한 이유는? 쉽게 말해서 국회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법사위는 물론 다른 상임위도 다 마찬가지다. 「국회법」 제49조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게 하고 있다. 위원회를 대표하는 권한으로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정부‧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허가 및 요구서 발부 ∨ 위원회 제출 의안의 제출자 ∨ 간사 협의로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선임, 간사 합의로 조정... ▶그동안 법사위원장은 누가 했나? 제15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7대 임기 동안, 1996년부터 2024년까지 28년 동안 총 18명의 법사위원장이 거쳐갔다. 제15대 국회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 현황 ①법사위원장을 여당이 했을까? 야당이 했을까? 구분 여당 야당 횟수 6회 12회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사례가 많지만 그렇다고 야당만 한 건 아니다.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경우도 6번이나 있다. 현재도 여당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이다. ②법사위원장은 원내 제2당이 하는게 관례였을까? 구분 원내 제1당 원내 제2당 횟수 8회 10회 원내 제2당의 법사 ▶합의가 안되면 법사위원장은 '힘쎈 자'의 몫이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법사위원장을 누가 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진영논리나 관례로는 풀기 어려운 퍼즐이다. 결국 타협하고 합의해야 할 문제다. 타협이 안되면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민주당이 18개 위원회 위원장을 독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여야의 공통된 문제인식에 따라 1년 2개월만에 위원장을 재배분하는 시행착오를 이미 겪은 바 있다. 그러고도 다시 정상적인지 않은 모양으로 22대 국회를 출범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21대국회 전반기 상임위 독점_재배분 ▶문제는 법사위의 과도한 '권한남용'에 있다 '법사위원장을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법사위의 과도한 권한남용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된 법사위의 과도한 힘을 빼버리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 법사위의 권한남용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본회의 직접부의 요구'다. 이는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상임위가 3/5이상의 의결로 본회의에 직접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국회법」제86조제... 3 이상 살펴본 것처럼, 법사위원장을 누가 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진영논리나 관례로는 풀기 어려운 퍼즐이다. 결국 타협하고 합의해야 할 문제다. 타협이 안되면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민주당이 18개 위원회 위원장을 독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여야의 공통된 문제인식에 따라 1년 2개월만에 위원장을 재배분하는 시행착오를 이미 겪은 바 있다. 그러고도 다시 정상적인지 않은 모양으로 22대 국회를 출범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21대국회 전반기 상임위 독점_재배분 야당 여당 국회의장 법사위 사법위원회 입법평론 체계자구심사 원내2당 법제위원회 역대법사위원장 2024.05.24 블로그 검색 더보기 jude403.tistory.com 주드's writing 김윤덕 국회의원 프로필 나이 사무총장 부인 자녀 딸 가족 고향 학력 군대 더불어민주당 24 국회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선임부의장 - 더불어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 - 제22대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더불어민중당의 사무총장으로 새롭게 임명된 김윤덕 의원은 1966년 7월 11일에 전북 부안군 지역에서 태어났으며 이후 인근 초중고 학교를 나와 학창시절을 보냈다... 2024.04.22 국회의장 김진표 프로필 국회의원 나이 고향 학력 지역구 가족 부인 자녀 군대 약력 정성호 국회의원 프로필 나이 부인 자녀 학력 고향 군대 지역구 사무실 namu.wiki 법제사법위원회 - 나무위키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 약칭은 법사위이다. 약칭 법사위 구성 위원 18인/18인, 4개 소위원회 개요 소개 소관 기관 소위원회 소속 위원 역대 위원장 여담 2024.05.29 웹문서 검색 더보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 나무위키 용혜인/정치 활동/제21대 국회 - 나무위키 v.daum.net 경남신문 경남신문 2024.04.18 경남 3선, 국회 상임위원장 맡을까… 여야, 법사위원장 신경전 - 콘텐츠뷰 2024.05.22 경남의원 산자위·국토위 선호… 재선·3선은 간사·위원장 셈법도 - 콘텐츠뷰 peoplepower21.org politics [이슈리포트] 참여연대가 주목한 21대 국회 후반기 디딤돌·걸림돌 법안 보고서 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를 이유로 법안의 내용을 바꾸지는 않았는지, △“투명성”은 국회 회의록에 기록되지 않는 불법 소소위나 언론 보도로도 개정 취지 및 연혁을 알기 어렵게 하는 원내대표 간 비공개... 2024.01.25 전체보기 설마 우리 지역구에도 공천 부적격 후보가?!!! 제 5편 대구 경북 편 46명의 명단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반개혁 법안과 정책을 추진한 반면...이름과 선정 사유를 공개합니다. 김용판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주요경력 제21대 국회의원 (전... 설마 우리 지역구에도 공천 부적격 후보가?!!! 제 2편 인천 경기 편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제안 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선정 분야: 언론...구체적인 선정 사유 (1) 제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로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blog.nucleartip.com 도나의 핵팁공간 김병욱 국회의원 프로필 학력 더불어민주당 성남분당을 국회의원 후보 18 제21대 국회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 성남시 분당구 을 지역위원장과 경기도당 위원장 직무대행등을 맡았습니다. 👉 김병욱 후보...받기도 하였습니다. 주요경력 전) 제20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전)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전) 제... 김병욱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 프로필 김병욱 학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성남분당을 국회의원 후보 2024.04.05 통합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