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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9합의 전체 효력 정지, '확성기 재개' 신호탄…전방 훈련·사격도 '정상화'

  2016년 1월 8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면재개했을 때 모습.(뉴스1DB) 2018.4.30/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 체결 이후 약 6년 만이다. 이에 따라 우리...

  4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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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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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9군사합의 효력정지 시 남북관계발전법 금지 확성기 방송·전방훈련도 족쇄 풀려

  않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이를 금지한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은 9·19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확성기 방송 금지 등의 효력이 상실되는 예외 조항이 포함돼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 금지는 2018년 4월...

  1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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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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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추적] 9·19 군사합의 사실상 '백지화'…군사 조치로 이어질까

  함께 뉴스추적해보겠습니다. 【 질문1 】 강 기자, 우선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는 게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 기자 】 우선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경고했던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했다는 분석입니다. ▶ 인터뷰 : 구병삼 / 통일부...

  1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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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9 합의 완충지대 사라진 남북…‘강대강’ 긴장 고조

  대통령의 결정만 있으면 효력 정지가 가능하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19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9·19 군사합의 전면 무효를 선언했다. 이후 군 당국은 지난 1월 지상과 해상에도 적대행위 금지 구역(완충구역)이 존재하지...

  2시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