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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e.daum.net 고양파주전기기술인협의회 정보통신 이야기 7 - 정보통신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정보통신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이 입법 예고되어 소개합니다. 출처:정보통신신문 2024.05.30 카페 검색 더보기 niceman486.tistory.com 지식의 힘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제도 개정 내용 요약 주요 추진 일정 및 시행 단계 현재 구체적인 시행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유지관리책임자 선임 의무화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일 규모 2024년 8월 18일부터 3,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025년 7월 18일부터 5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 공동주택 2026년 7월 18일부터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정보통신설비 기술자격자 등급(현행) :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학력 및 경력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 정보통신설비 기술자격자 등급별 인정기준(현행) : 현행 대로라면 공동주택에서 근무한 경력은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2024년 11월 시행 안은 아래 파일 참조 바랍니다.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제40조제1항 관련).pdf 0.07MB 입법 예고 및 개정안 상세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3일 정보통신공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및 관리책임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지 및 관리 기준 이번 개정안에는 정보통신시설의 유지관리자 선임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령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0.27MB (법령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0.36MB 선임 기준 규모 기술자 3,000세대 이상 특급기술자 1명, 초급기술자 1명 2,000~2,999세대 고급 기술자 1명, 초급 기술자 1명 1,000~1,999세대 고급 기술자 1명 500~999세대 중급 기술자 1명 300 ~ 499세대 초급 기술자 1명 중복 임명 금지 유지관리책임자는 동일 시-군 지역 또는 용도별로 연면적 5,000㎡ 미만인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다른 건축물에서 중복해 선임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지관리, 관리 및 성능 점검 관리 주체는 매년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사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장비 유형 및 품목. · 절차 및 주기. · 재해 예방 조치. · 매뉴얼, 사고 또는 비정상 상황 대응 방법. · 재발 방지 조치. 연 2회 이상 장비 점검 후 체크리스트를 기록해야 합니다. 관리주체는 직접 성능 점검을 위해 특급 및 고급 이상의 정보통신기술자 각 1명을 고용해야 합니다. 점검 대상 시설 유지관리 및 점검 범위는 다음과 같은 34개 항목입니다: · 통신 설비 : 케이블 설비, 배관 설비, 공중선로 접속 설비. · 방송 설비 : 방송 음향 시설 · 정보 설비 : 네트워크 시설, 주차 관제 시스템, 무인 택배 시스템, 영상 정보 처리 장치 시스템, 홈 네트워크 사용자 시설. · 기타 설비 : 통신용 전원설비, 통신 접지 설비 등 위탁 수수료 및 디자인 개선 업무 위탁 수수료는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또한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를 해야 합니다. 기술 및 관리법에 따라 특별 감리자가 지정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입니다. 전문 유지보수 관리자의 시대가 열리며 새로운 기회와 책임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 변화를 함께 헤쳐 나가면서 추가 업데이트를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초급 자격기준 한방정리 기계설비... 3 업무 위탁 수수료는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또한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를 해야 합니다. 기술 및 관리법에 따라 특별 감리자가 지정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입니다. 전문 유지보수 관리자의 시대가 열리며 새로운 기회와 책임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 변화를 함께 헤쳐 나가면서 추가 업데이트를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초급 자격기준 한방정리 기계설비... 2024.05.15 블로그 검색 더보기 gall.dcinside.com board siseol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전망 요즘 이슈가 되고있는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전망은 어떠냐? 시원하게 답변해봐 2024.06.02 웹문서 검색 더보기 시설관리 4대 선임 전기, 소방, 기계, 정보통신?? 시설관리 4대 선임 전기, 소방, 기계, 정보통신이라고 하는데.. 전기, 소방은 안전관리자이고 기계, 정보통신은 유지관리자이다. 설비사고나 고장났을 때 파급효과나 선임직무 부담감이 어디가 더 클까??? 어이... 정보통신기사가 기계설비법처럼 상주선임 그게 된다고? 이씨발년들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도 좆같은 기계쟁이들이 돈벌려고 만든법인데 통신 이새끼들도 어마어마하네 v.daum.net 경인일보 "아파트에 굳이…" 정보통신 관리자 의무화 반발 - 콘텐츠뷰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5.28 /독자 제공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입법 예고되자 아파트입주자대표회를 비롯... 2024.05.29 ictexpert.tistory.com 방송통신전파분과위원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기준 (안) 1. 개정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령 (안)의 개정이유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9546호, 2023.07.18. 공포, 2024.7.19. 시행)에 따라 건축·시설물 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2. 개정내용 개정내용은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을 각 호에 규정했습니다. 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보통신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유지보수·관리기준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한... 3.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는 건축물등에 선임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을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공동주택의 세대수에 따라 각 등급별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하도록 ‘별표 1’로 규정했습니다. 선임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는 중복 선임할 수 없으나, 다만 그 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동일 시․군 지역에 있는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은 예외로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는 신축 건축물의 경우 완공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는 건축물등에 선임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을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공동주택의 세대수에 따라 각 등급별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하도록 ‘별표 1’로 규정했습니다. 선임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는 중복 선임할 수 없으나, 다만 그 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동일 시․군 지역에 있는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은 예외로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는 신축 건축물의 경우 완공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초급기술자 특급기술자 정보통신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 건축물 선임기준 공동주택 선임기준 2024.05.12 유지보수 · 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정보통신설비(안) (제7조 제1항 관련)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기자간담회에서 공동주택 해킹 사건 이후 정보통신기술사의 역할과 책임 강조 !!!! cafe.daum.net 십오야일주회 정보통신 이야기 7 - 정보통신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정보통신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이 입법 예고되어 소개합니다. 출처:정보통신신문 2024.05.31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샤인웨이 시사 분야 크리에이터 '플랫폼 국감' 재현되나 4 받은 날부터 1년 경과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통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김영식, 과방위, 2117550 건축물 등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근거 마련. [국감] 4일(화) 과방위 -10:00, 과기부 등, 정부세종청사 산자위 -10:00, 산자부, 국회 5일(수) 문체위... 플랫폼 국감 법 2022.10.04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kadelria.tistory.com 소방의바이블 정보통신설비유지관리자 2024년 7월 19일 부터 시행?? 정보통신유지관리자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을 해서 정보통신성비의 성능점검 실시 점검기록 작성 등 유지보수 관한 사항 및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의 근거를 통해 나왔습니다. 결국 기계설 빕법과 비슷한 내용으로 나온 겁니다. 결국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과학기술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의무화 한 겁니다. 시행 2023년 6월에 본회의 의결이 났으며 시행은 7월 19일입니다. 곧바로 시행입니다. 2024년 7월 19일 시행인 만큼 이제 준비를 하긴 해야 합니다. 물론 기계처럼 임시자격증을 몇 년도까지 발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신공사업체는 많지만 아직 준비도 덜 되었고 통신자격증 부분이 공사 때 중급 아니면 아직은 크게 작용을 하지 않는 만큼 기계설비법과 비슷하게 임시 기간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벌칙 정보통신설비유지관리자는 시공에 관한 규정에 정보통신설비유지관리자 근거를 추가하고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했습니다. 과태료 기준을 명확하게 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정보통신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성능점검 후 공사도 해야 합니다. 선임대상 기계설비법 기준보다 더 타이트하게 만들어 씁니다. 보조를 없애고 특급 + 초급을 두게 한것돠 아파트도 300세대 이상부터 초급 넣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자격증입니다. 선임자격 수첩 자체가 초급은 대부분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중급부터가 문제긴 합니다. 경력부분에서 정보통신공사를 한 사람만 경력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 유지보수를 애초에 했던 분들은 경력을 인정 못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공사 기술 자격증 공사어법에 명시된 기술 자격증 입니다. 이 등급이 지금 정보통신설비유지관리자 등급에 같이 해준다고 합니다. 자격증 부분의 정보처리기사와 사무자동화가 있으니, 의외로 수급은 쉬울 수 있지만 여기서 경력기준이 문제가 되긴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어법에 적용된 경력이므로 경력 쌓기가 힘들걸로 생각합니다. 자격증 개정 부분은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능장을 취득하면 즉시 중급을 달 수 있고요. 다만 경력 부분이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아파트도 중급이 500 ~ 1000세대 들어가는 만큼 대부분 중급이 들어갈 거 같으며, 그 부분이 어떤 식의 경력인정으로 들어갈지는 추후 지켜봐야 될꺼같습니다. 오늘은 정보통신설비유지관리자의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시행이 다가온 만큼 시설 종사자들도 대처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은 의견을 받는 기간이고 자격증 부분의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경력 부분은 유지관리자가 즉 시설관리자 경력을 3 정보통신설비유지관리자는 시공에 관한 규정에 정보통신설비유지관리자 근거를 추가하고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했습니다. 과태료 기준을 명확하게 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정보통신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성능점검 후 공사도 해야 합니다. 자격증 통신 정보통신설비유지관리자 2024.05.04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기업진단 기업진단 - 카카오스토리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의 근거를 마련,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승계, 기업진단 무료상담 https://blog.naver.com/cjr0521/223191413907 2023.08.23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시사 크리에이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