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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aanseong.com news 김학용, 공익직불제 사각지대 해소 나서...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 발의 소농농지이양은퇴직불, 청년농업인직불, 식량안보직불, 탄소중립직불, 조건불리지역직불 등 선택형 직불제...방안도 함께 담겼다. Tag #김학용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2022.07.02 웹문서 검색 더보기 anseongtoday.co.kr news 김학용, 공익직불제 사각지대 해소 나서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 발의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류안」을 발의했다. 2020년, 공익직불제 전면 시행 이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와 농업인의 과거 지급실적 요건이 큰 쟁점으로... 2022.07.01 monalisacircle.techseach.com 모나리자의 창 공익직불금 지급시기 언제?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 (기본직불제도)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 *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원 지급 *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선택직불제도)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전략작물직불제도로 구분 1. 선택형 공익직불제● 친환경... 공익직불금 지급시기 공익직불금 지급시기는 1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지급시기 ‣ 기본직불금 지급(시군구 → 농업인) ‣ 기본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개(15일 이상) 지금까지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지급시기를 정리했습니다.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는 지난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합니다. 공익직불금 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익직불금 지급시기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으려 13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 (기본직불제도)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 *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원 지급 *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선택직불제도)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전략작물직불제도로 구분 1. 선택형 공익직불제● 친환경... 2024.04.14 블로그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내땅몽땅의 고고마운틴 농업 공익직불금(친환경직불, 논활용직불, 면적직불, 소농직불)신청하기 대상은 겉보리, 밀, 쌀보리, 맥주보리, 호밀, 감자, 귀리, 등 식량작물 등이 있다. 신청대상: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자격요건: ①'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시행규칙에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갖추어야함 ②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을 넘는 농업인은 제외 2. 기본형 공익직불 소농... 2023.12.11 mimint.co.kr view 의성군,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접수 미신청 농업인, 등록정보 변경 농업인, 농업법인,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등이다. 올해부터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에 따라 소농직불금 지급액이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소농직불금... 2024.03.19 전체보기 태백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4월 30일까지 방문신청 접수 직불금’ 방문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수원시 장안구,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등록관리위원회 개최 지난 30일,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등록관리 위원회를 개최하여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을...현장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한 농지 면적, 농촌지역 거주기간, 영농 종사기간 등이다. 이날 결정된... jj.marryeight.com 연금 파헤치기 기본형 공익직불 자격요건 (농지, 농업인, 소농직불 신청자격) 1. 지급대상 농지 자격요건 🔷 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 지(「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 ① 종전의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 ▽ (쌀직불)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 * 다만, ‘97.12.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2. 지급대상 농업인등 자격요건 🔷 가.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변경등록 포함)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하 ‘농업인등')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 나.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등 은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 (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일부 위탁경영 포함)하여야 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 ① (기존수혜자) ‘16~‘19년 기간 중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 또는 '20년 이후부터 등록... 3. 소농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 🔷 가.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 의 자격요건 에 충족하는 기본직불 등록자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농가 단위 로 소농직불금(130만원) 지급 ① (소농직불대상 농지요건)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 면적합이 ▽ 1천~5천㎡ 범위이거나, ▽ 5천㎡ 이상이고 면적직불금이 130만원 미만(이하 ‘역전구간') ② (농촌거주)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이 연속해서 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기준으로 3년 이내인 경우 주민등록초본상 직전 주소 등을 검토하여 농촌거주기간 연속... 🔷 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 지(「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 ① 종전의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 ▽ (쌀직불)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 * 다만, ‘97.12.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기본형 공익직불 자격요건 2024.04.17 2024 공익직불금 4월까지 동사무소 신청하세요!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슈니한의 富story 경제 분야 크리에이터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동 먹거리 안전 경영체 역량 강화 1. 환경보호 1)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 실천사항 토양점검 후 발급되는 시비처방전에 따른 작물별 화학비료(질소, 인산, 칼리)를 정량 사용해야 한다. 토양점검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하는 작물별 표준 시비량을 참조 2) 비료의 적정 보관·관리(비료관리법 제19조의 2) ▣ 실천사항 농업인은 사용 전까지 구입한 비료를 영농창고에 보관하거나 비닐 등을 덮어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비료구입 시 영수증 보관! 사용할 때는 영농일지에 농지 지번, 사용 일자, 사용량등을 기록해야 한다. 3... 2. 생태 보전 7-1)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1(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 실천사항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 및 관리해야 한다. 농지를 전용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관련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작물이 재배되는 면적에 한한다. 유지(웅덩이), 양·배수시설, 수로, 포장된 농로, 농막, 묘지, 창고 등은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된다.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임의로 농지를 전용하거나 용도를 변경해도 처분되니 주의해야 한다. 7-2)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2(농업농촌공익직불법 3. 공동체 활동 10)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 실천사항 마을 주변 영농·생활폐기물 수거의 날을 정하여 이웃과 함께 마을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한다. 생태계 교란 식물의 제거 활동, 농경문화 계승을 위한 공동활동, 마을 축제 등에 적극 참여한다. [활동수준 단계적 확대] 2020년 8시간 이상 → 2022년 12시간 이상 → 2024년 24시간 이상 활동 의무 11)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 실천사항 영농·생활폐기물은 마을 공동수거함에 보관하고 처리업체가 수거·폐기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4. 먹거리 안전 12) 농약 안전사용(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 실천사항 농약 허용기준강화제도(PLS) 시행으로 농업인들은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농약병에 표시된 희석배수, 사용횟수, 최종살포일 등을 준수하여 사용해야 한다. 미등록 농약, 밀수 농약을 사용하였을 경우 해당 농산물은 출하제한, 폐기 등의 처분을 받는다. 특히, 2020. 5. 1. 일부터는 공익직불금도 감액된다. 13)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식품위생법 제7조) ▣ 실천사항 깐도라지, 깐바의 변색 방지용 이산화황 등 기타 유해물질을 과다 사용 5. 경영체 역량 강화 15)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교육 이수(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 실천사항 기본직불금을 등록한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관련 교육, 준수사항 실천기준 등에 대하여 연간 2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구분 교육 방법 비고 집합교육 읍·면별 집합 교육 - 찾아가는 교육 마을 단위 방문 교육 고령농 대상 대체승인 교육 농업기술교육 연계 등 농업기술센터, 생산자단체 등 16)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신고(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 실천사항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확인하시고,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6. 지키지 않을시에 감액 ■ 감액수준 각 준수사항 위반 시 기본직접지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동일의무를 다음해에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위반시 10%, 2차 위반 시 20%, 3차 이상 위반 시 40%까지 감액된다. 여러 건의 의무를 동시 위반할 경우, 각 감액률을 합산하여 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 [직불금 감액 예시]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위반사항 교육이수 위반(10%) 교육이수 위반(20%) 교육이수 위반(40%) - 농약사용기준 위반 (10%) 농약사용 기준 위반(20%) 감액(합계) 10% 1)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 ▣ 실천사항 토양점검 후 발급되는 시비처방전에 따른 작물별 화학비료(질소, 인산, 칼리)를 정량 사용해야 한다. 토양점검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하는 작물별 표준 시비량을 참조 2) 비료의 적정 보관·관리(비료관리법 제19조의 2) ▣ 실천사항 농업인은 사용 전까지 구입한 비료를 영농창고에 보관하거나 비닐 등을 덮어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비료구입 시 영수증 보관! 사용할 때는 영농일지에 농지 지번, 사용 일자, 사용량등을 기록해야 한다. 3... 환경보호 농업인 준수사항 공익직불제 2023.12.12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구미시청 구미시청 - 카카오스토리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정보 공개 열람기간 : 2024. 1. 15. ~ 1. 30.(15일간) 관련근거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37조제1항 공개정보 : 수령자 성명, 농지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 수령금액 열람방법 : 농림... 2024.01.11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경제 크리에이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