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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t-sloth.com 러슬로스의 블로그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1. 지원대상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아래의 지급 대상 농지와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농지 : 1998~2000년 사이 논농업, 2012년~2014년 사이 밭농업, 2003~2005년 사이 조건 불리에 이용된 농지에 해당되어야 한다. 농업인 : 2016년 이후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2.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소농직불금, 면적 직불금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뉜다. 소농 직불금 : 농가당 130만원 지원되며, 농지면적(0.5ha 이하), 농촌 거주기간, 영농종사기간 등 소농 자격 요건(8개 항목)을 충족한 경우 직불금을 지급한다. 면적 직불금 : 면적당 역직전 단가적용하여 지원 금액이 결정되며, 품목 관계 없이 논/밭, 진흥/비진흥 지역을 구분해서 직불금을 지급한다. 3. 지급 시기 및 신청 방법 시기는 매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지급되며,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다. 비대면 신청(2월) : 휴대전화, PC,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년도 기본직불금을 수령한 비대면 신청 대상자에게는 사전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방문 신청(3~4월) : 해당 시기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의사항으로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직불제이므로, 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직불금 총액의 일부가 감소될 수 있다고 안내문에 쓰여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아래의 지급 대상 농지와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농지 : 1998~2000년 사이 논농업, 2012년~2014년 사이 밭농업, 2003~2005년 사이 조건 불리에 이용된 농지에 해당되어야 한다. 농업인 : 2016년 이후 직불금을 수령했거나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직불제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기본형 공익직불제 2024.05.16 블로그 검색 더보기 good-netinfo.tistory.com 굿모닝! 알짜정보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인 교육 1. 대면 교육 ① 교육대상 : 모든 농업인 수강 가능 신규신청자, '23년 준수사항 위반자는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필수 ② 교육방법 지자체 및 유관기관 공익직불 교육 - (읍면동) 공익직불제 농업인 교육 - (읍면동) 마을회관 등 찾아가는 교육 - (농진청)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 (농협) 품목별 작목반 교육 ※ 공익직불 교육이 포함된 교육만 인정 ③ 교육 문의 지자체( 읍 ·면 ·동),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의 공익직불 교육과정 확인 2. 온라인 교육(PC) ① 교육대상 : 모든 농업인 수강 가능 신규신청자, '23년 준수사항 위반자는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필수 ② 교육방법 인터넷 포털 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농업교육포털" 검색 경영체등록번호로 로그인하시고 다음 화면에서 정보제공 동의를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학습할 수 있습니다. ③ 교육 문의 : 온라인교육 콜센터 : 1811-8656 3. 모바일 교육(URL) ① 교육대상 : 70세 미만(55년생 포함 이후 출생자) 농업인 ② 교육방법 농식품부에서 발송된 교육 안내문자(카카오톡) 내용 확인 및 하단의 교육 접속 url 링크 클릭 -> 정보제공동의 ->수강하기 클릭 ③ 교육 문의 : 읍 ·면 ·동사무소 또는 콜센터 1811-8686 4. 자동전화 교육(ACS) ① 교육대상 : 70세 이상(54년생 포함 이전 출생자) 농업인 ② 교육방법 1644-3656(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아 교육 음원청취(약 5분) ->5분 청취완료 시 교육 이수처리 ※ 1644-3656으로 온 전화를 못 받은 경우 직접 전화를 걸어 전화교육 이수 가능 ③ 교육 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334 3 ① 교육대상 : 모든 농업인 수강 가능 신규신청자, '23년 준수사항 위반자는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필수 ② 교육방법 지자체 및 유관기관 공익직불 교육 - (읍면동) 공익직불제 농업인 교육 - (읍면동) 마을회관 등 찾아가는 교육 - (농진청)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 (농협) 품목별 작목반 교육 ※ 공익직불 교육이 포함된 교육만 인정 ③ 교육 문의 지자체( 읍 ·면 ·동),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의 공익직불 교육과정 확인 직불금 교육 농업 직불금 교육 공익 직불금 교육 직불금 의무 교육 직불금 온라인 교육 2024.05.27 luckygolferb.tistory.com 럭키 골퍼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모든 것: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기 기본형 공익직불제란 무엇일까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지 면적, 농촌 거주 기간, 영농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지급 대상 농지 1998년~2000년 사이 논농업으로 지정된 농지2012년~2014년 사이 밭농업으로 지정된 농지2003년~2005년 조건불리 농지로 지정된 농지 지급 대상 농업인: 2016년 이후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인후계 농업 경영자, 전업 농업인 등 법령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지급 시기:매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비대면 신청: 2월에 휴대폰, PC, ARS로 비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기본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인 중 비대면 신청 대상자에게는 문자로 안내됩니다.방문 신청: 3~4월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수 의무와 주의 사항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농업인들은 특정 준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직불금 총액의 일부를 감액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수 의무를 이해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수 의무의 예 토양, 수질 보전 생태계 보호 안전한 농산물 생산 농촌 경관 유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의 차이점 기본형 공익직불제에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은 두 가지 주요 지원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 두 직불금의 목적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지만, 지급 기준과 대상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소농직불금 소농직불금은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직불금의 주요 목적은 소규모 농가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지급 대상은 일정 면적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소농 또는 가족 농을 운영하는 농업인들입니다.지급액은 농가의 규모와 농지 면적에 비례하지 않고, 기본적인... 9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지 면적, 농촌 거주 기간, 영농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면적직불금 소농직불금 농업 지원금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촌 지원 농민 지원 2024.05.15 blog.naver.com 365열린365도움 [직불제] 공익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기본형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위해 공익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공익적 가치의 생산·유지「확대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365열린 365도움 솔루션공인행정사 입니다. 이번에는 공익직불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직불제의 종류 기본형 공직직불 소농직불 소규모... 2024.05.31 jejuinnews.co.kr news [기고]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인 교육, 공익직불제 첫걸음입니다! < 기고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제주인뉴스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 2024.05.27 웹문서 검색 더보기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내달 1일부터 < 서귀포시 < 자치/정책 < 기사본문 - 제주인뉴스 지급단가가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돼 지원된다. : 제주인뉴스 서귀포시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및 접수를 내달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접수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기고] 공익직불금, 이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에 관심가져야 할 때 보조사업인 '기본형공익직불금' 첫 단추를 꿴 것이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이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에 관심 가져야 할 때이다. 6월부터 10월까지 지급대상 농업인 자격, 농지형상, 공익기능... jejububu.tistory.com jejububu 2024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안내 기본형 공익직불제 종류 1. 소농직불: 소규모 농가에 정액으로 130만원 지급 경작면적이 0.5ha(약 1,512평) 이하인 소규모 농가에 한해, 농가당 1인에게만 130만원 지급 2. 면적직불: 면적에 따른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지급 지급대상 농지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지급 상한 면적은 논과 밭의 면적을 모두 합하여 산정하며,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지급단가(ha당) 논+밭 논 밭 2ha 이하 205만원 178만원 134만원 2ha~ 6ha 이하 197만원 170만원 117만원 6ha 초과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자 농업 외 중합소득 금액이 함이 3,700만 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 기준인 0.1ha(약 300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농촌 외 지역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농업이 주업'임을 증명 가능해야 한다. (같은 시군구에 소재하는 1ha(약 3,025평)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 기준 기존수령자: 2016년~2019년 중에서 직불금(쌀, 밭, 조건불리) 1회 이상 수령자 또는 2020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정책수령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 대상자: 공인직불금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을 경작하였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농업법인은 4,500만 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금지 농지 1.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농지와 면적분. 10% 감액 대상: 폐경, 묘지, 주차장, 건축물, 채석장, 양어장. 미지급 대상: 농로, 농막, 간이저온저장고. 2. 농지전용 허가, 신고, 협의를 거친 농지. 3. 농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임야,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4. 정당한 권원 없이 농사를 짓는 농지(국, 공유지 무단점유 등). 5. 농업법인이 소유한농지를 개인이 임차하는 경우. 6. 지급대상 농지를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시 유의사항 1. 실제로 농사짓는 농업인이 직접 직불금을 신청해야 한다. 임대차 농지의 경우 임차인이 신청하고, 배우자라 할지라도 직접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신청해야 한다. 2. 신청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이미 매도한 농지라면 신청하지 않아야 한다. 실제 경작 면적과 신청 면적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한다. 농지전용 호가, 신고 및 협의를 거친 농지와 개발 예정지 중 보상을 받은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하지 않아야 한다.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여 신청하지 않아야... 기본형 공익직불제 부정 신청 시 과태료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대상이 아님에도 고의로 부정 신고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익직불금 등록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조사, 수거, 열람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공익직불금 등록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등록사항 또는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등을 보관 및 비치하지 않은 경우. 기본형 공익직불제 부정 수급 실경작하지 않으면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불금을 등록 또는 수령하거나, 농지 등을 분할하는 경우 부정수급자는 부정수급 금액 전부를 환수하며, 수정수급액에 추가하여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최대 8년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등록 및 수령한 경우 구분 수정수급액 제재부가금 등록제한 소농직불 면적직불 등록 - - 5년 3년 수령 전액환수 5배 8년 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대상이 아님에도 고의로 부정 신고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익직불금 등록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조사, 수거, 열람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공익직불금 등록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등록사항 또는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등을 보관 및 비치하지 않은 경우. 공익직불제 2024 공익직불제 신청 2024 공익직불제 신청 기준 2024 공익직불제 신청 안내 2024 공익직불제 액수 2024 공익직불제 금액 2024 공익직불제 신청 기간 2024 공익직불제 신청 방법 2024 공익직불제 신청시 주의사항 2024 공익직불제 신청 부정수급 2024.03.22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utompes.com 엉클톰의 수익발전소 [공익직불금 Q&A] 폐경,농지전용,승계, 소득금액, 경계 등 기본형 공익직불제 문의사항. 농업인, 농업법인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등록, 지급 관련하여 자주 문의되는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농지전용을 거친 농지를 계속해서 농업에 이용한경우,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농지전용을 거치게 된 경우에는 농지전용 후 계속 농업에 사용된 농지라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 공익직불금 영농일지 후계농업인 기본형공익직불제 농지전용공익직불금 전업농업인 2024.01.31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공주시청 공주시청 - 카카오스토리 5. 7.(화) ~ 5.20.(월) 20일간 / 관내 표본가구 980가구의 가구주 및 가구원 대상 / 미래전략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추가 신청 접수 - 5. 10.(금) 까지 /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지원... 2024.05.06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전라도뉴스 안병호 여수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5월 말까지 신청·접수 [여수/전라도뉴스] 여수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신청·접수한 농가는 3천188건이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2020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2021.05.13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