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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cbs.tistory.com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부동산 계약 손해배상 청구 사례 / 전보배상이란? 사건 기초 사실 B에게 부동산 매도를 하였으며, 제삼자인 C는 매수인 B에게 매매계약 잔금을 빌려주면서 C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매수인 B는 자금을 빌린 이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며, 이에 C는 임의경매를 신청한 후 해당 부동산은 타인에게 매각되었습니다. 이에 처음 매도인이었던 의뢰인 A는 B에게 매도 잔금을 받지 못하게 된 상태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였으며, 매매잔금 지급에 대한 전보배상 전보배상은, 채무자의 과실로 채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혹은 이행을 지체하게 되면서 본래의 급부를 받는다고 하여도 이미 채권자에 이익이 없는 때에는 수령하지 않고 이행에 갈음하여 청구하는 손해배상을 뜻합니다. 이행불능에 의한 손해배상은 모두 전보배상입니다. 만약에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채권자가 얻었을 이익 전부를 배상하는 것이죠. 이행을 지체한 것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의 손해배상은 지연배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전보배상은 이행지체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지연배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법률사무소의 조력 비슷한 일이 흔하게 발생하는 일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개인과 법인 혼합된 형태였으며, 부동산 계약의 당사자가 법인이었다는 점에서, 자칫 매매대금을 당사자로부터 받지 못 한 채 소유권만 넘어가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관하여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자인지 분명치 않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측의 고의성의 의심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소송뿐 아니라 피고를 상대로 배임 재판 결과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지체한 나머지 이행불능 상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피고는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을 하였지만, 원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 전부 인용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일대일 상담... 6 전보배상은, 채무자의 과실로 채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혹은 이행을 지체하게 되면서 본래의 급부를 받는다고 하여도 이미 채권자에 이익이 없는 때에는 수령하지 않고 이행에 갈음하여 청구하는 손해배상을 뜻합니다. 이행불능에 의한 손해배상은 모두 전보배상입니다. 만약에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채권자가 얻었을 이익 전부를 배상하는 것이죠. 이행을 지체한 것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의 손해배상은 지연배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전보배상은 이행지체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지연배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변호사 최병석법률사무소 5 리뷰 370개 중도금 손해배상청구 부동산계약 부동산변호사 민사변호사 전보배상 부동산손해배상 2024.05.16 블로그 검색 더보기 100.daum.net 백과사전 행정상 손해 전보 제도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해주는 제도. | 헌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 백과사전 검색 더보기 출처: 다음백과 gall.dcinside.com mini gongsistudy 행정법 행정상 손해전보쪽 기출 들어가는데요 10일정도동안 기출공부하면서 이제 손해전보쪽 들어왔습니다 총 20일동안 행법 1회독 할거같은데 지방직까지 기출 5회독돌리면서 핵집 봐주면 90 ㅆㄱㄴ?? 2024.02.22 웹문서 검색 더보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행정상 전보제도의 일종인가요? 안녕하세요? 초시생인데요... 행정상 손해전보 파트 강의를 듣다 앞~~에서 배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떠올라 질문드려요 둘 다 국가가 금전보상을 해주는건데 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행정상 손해전보 파트에... 우리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32강 이거 안나와? 다 스킵하네 써니 뭐지 cafe.daum.net 하루총경의 경찰학 교실 「경찰학」 심화 이론_《57강 : 제8절 경찰구제법(손해전보와 행정쟁송)(p.319)》 - 2023년 10월 강의(교재는 경찰학 기본서) - 강의이후 개정사항은 정오표게시판에서 정오반영으로 보충하셔요!! https://youtu.be/7beptsySzd8?si=fCQz8TLI_TzQE_Ii 2024.05.26 카페 검색 더보기 cafe.daum.net 기분좋은 다음 날 제11강 손해전보 : 전통적 손해전보의 보완 ◎ 손해전보 : 전통적 손해전보의 보완 - 전통적 손해전보제도만으로는 권리구제에 공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적법한 행위로 인적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통적 손해전보제도로는 권리구제가 불가하다. -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논의되는 제도들이 ① 수용적 침해보상 ② 수용유사침해보상 ③ 희생보상 ④ 희생유사침해... 2023.08.18 제10강 손해전보 : 손실보상 제9강 손해전보 : 국가배상 (이중배상금지) blog.naver.com 노량진 해커스소방 학원 행정상 손해전보에 대해서 정리해보자_소방행정법 2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방학개론의 행정상 손해 전보 파트를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소방행정법의 경우 이론적인 내용을 판례에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탄탄하게 암기, 이해하고 다양한 판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상 손해전보에서 행정상손해... 2024.01.30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윤소평변호사 인문・교양 분야 크리에이터 주주평등의 원칙과 그 예외 주주평등의 원칙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가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해서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주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주주 차등적 취급의 허용 주주평등의 원칙에도 예외가 있는데,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다른 주주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식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차등적 취급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한다. 1 일부 주주의 차등적 취급의 구체적 내용 2 회사가 일부 주주의 차등적 취급을 하게 된 경위와 목적 3 차등적 취급이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지 여부와 정도 4 일부 주주에 대한 차등적 취급이 상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가 있는지 여부 5 상법 등의 강행규정과 저촉... 일부 주주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는 약정의 효력 투자자와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가 될 자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일부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다른 주주와 차등적으로 취급하는 것이지만, 주주가 납입하는 주식인수대금이 회사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이었고, 그와 같은 동의권을 부여하더라도 다른 주주가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손해나 불이익을 입지 않고 오히려 일부 주주에게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감시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른 주주와 회사에 이익이 되는 등으로 차등취급이 정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차등적 취급 회사와 일부 주주가 주식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하는 약정, 상법 제462조 등 법률규정에 의한 배당 이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일부 주주의 투자금을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일부 주주의 동의권 위반시 손해배상 회사와 일부 주주가 체결한 사전동의권 부여 약정에 따른 차등적 취급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동의권 부여 약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이 사전동의를 받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주주에게 손해배상 또는 손해전보의 의무로 인정할 수 있다면, 이는 회사와 주주간 손해배상예정을 약정한 것으로 유효하고, 다만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문제는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사전동의권 부여약정을 하고 이를 위반하게... 3 회사와 일부 주주가 체결한 사전동의권 부여 약정에 따른 차등적 취급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동의권 부여 약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는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이 사전동의를 받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주주에게 손해배상 또는 손해전보의 의무로 인정할 수 있다면, 이는 회사와 주주간 손해배상예정을 약정한 것으로 유효하고, 다만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문제는 회사가 일부 주주에게 사전동의권 부여약정을 하고 이를 위반하게... 주주평등 주주 주식회사 2024.04.04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lifebuildup.tistory.com To build the tomorrow I want (요약 노트) 손해전보(손해배상) 행정상 손해전보제도는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두 제도로 나뉨. 구별 비고 손해배상 손실보상 기본이념 개인의 손해에 대한 보상(개인주의적) 개인이 특별히 부담한 손실에 대한 배분적 정의 실현(단체주의적) 발생원인 위법한 행정작용 적법한 공권력 행사+특별한 희생 근거 헌법 제29조, 국가배상법 헌법 제... 2023.03.22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권경현 권경현 - 카카오스토리 지하철도건설 1.3. 환경영향평가 관련 1.4. 실시설계 승인 관련 1.5 도시철도사업 2. 행정대집행 및 손해전보 2.1. 행정대집행 비용징수 2.2.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 부정, 제5조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책임 인정... 2024.02.04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인문・교양 크리에이터 보기
서비스 안내 Kakao가 운영하는 책 서비스 입니다. 다른 사이트 더보기 개별법상 인적 손해 전보 법제 연구(재정혁신지원법제 얀구 21-20- 5) 저자 이창현 외 출간 2021.9.30. 도서 9,000원 (주)카카오는 상품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법적고지 안내 (주)카카오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상품의 주문 배송 및 환불 등과 관련한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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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카페201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