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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ctkim.tistory.com 나만 알고 싶은 이야기 시말서 종류, 거부할 수 없거나 거부가 가능한 시말서와 경위서 2 제출 거부는 또 다른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사측도 어떠한 사건이 생겼을 때 사건에 대한 경위를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2번 성격의 시말서는 거부 가능하다. (그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시말서 경위서 직장내괴롭힘 취업규칙 처벌 시말서작성 시말서거부 2024.04.02 블로그 검색 더보기 gall.dcinside.com mgallery xmrrud 야 시말서 거부하면 당연 권고사직 되야 맞는거아님? 시말서 상급자가 쓰라고했을때 거부하면 회사쪽에서 권고사직 하는게 맞는거아님? 지시불이행으로? 2022.09.10 웹문서 검색 더보기 ノア센세 - 자작 위치 이를 거부했다. 마법력에 대해서는 여러 시험을 실시해 이상이 없다는 것이 판단되어 그대로 위치로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1942년에는 지중해에서 실시된 페데스탈 작전***에서 리베리온 TF62와 함께 해안경비대... 시말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시말서 거부해도 되지 않음? - dc official App blog.naver.com 지식과 취향 시말서 해고 가능? 경위서 제출 거부해도 될까 5 하며, 해고 등 중징계를 한다면 징계권 행사의 범위를 초과한 것이므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판례도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죠. 인사규정에 견책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견책 징계처분에 따른 시말서 불제출은 사용자의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새로운 징계... 2023.12.26 blog.naver.com 노무법인 새로 [상담사례] 시말서 작성 강요, 직장 내 괴롭힘? / 시말서 거부하면 해고? 3 기한 내에 시말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징계사유가 된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991 판결 사죄와 반성의 의미가 담긴 시말서 제출 거부?: 징계사유 X 법원 판례는 시말서 제출은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쳐야 하는 것이고, 시말서 제출 지시가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헌법상 양심... 2023.12.21 lawcomp.tistory.com 도움안되는 지식창고 시말서 작성 방법 및 시말서 양식, 시말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시말서 의미 위키백과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말서(始末書)는 업무 등에 있어 과실이나 규정 위반을 범한 사람이,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하고 사죄하여 같은 잘못이 재발되지 않게 하겠다는 내용을 적은 문서이다. 경위서(經緯書) 또는 진술서(陳述書)라고도 한다. 공무원의 경우, 형량선고(견책), 훈고를 사유로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경찰은 경미한 법령 위반에 대해, 실무상 이유로 검거하지 않고 시말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민간기업에서도 징계 이외의 처분으로서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시말서 작성 방법 그렇다면, 시말서 작성 방법은 간단합니다. 반성문 형식으로 작성하면 되겠죠. 최소한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물론, 회사에 따라서 작성해서 제출하는 기관에 따라서 시말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하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언제, 누가, 어떻게 등 을 순서대로 기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각 사유서, 지각 시말서 작성 예시 만약에 회사에서 작성방법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인터넷에서 각종 상황에 따른 예시를 참조해서 시말서를... 시말서 양식, 시말서 양식 다운로드 받기 시말서 양식은 어떻게 될까요? 회사 시말서 양식은 먼저 회사의 인사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시말서 양식, 사유서 양식이 있는지요. 시말서 양식이 없다고 한다면, 본인의 상황에 맞게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는 것 입니다. 제 블로그에도 시말서 양식을 하나 첨부하여 두었습니다. 회사 시말서 양식 예시 시말서 양식.doc 0.03MB 시말서 양식 다운로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시말서 양식에는 특별한 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말서 양식 상단에 본인의 부서/성명/직위 등을 기재하고, 그 밑에 공란에 사유를 자세하게 기재하면... 시말서 작성 거부할 수 있을까? 법률적으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시말서 작성을 직원이 거부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회사의 규칙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규칙은 취업규칙을 뜻하는데, 이 취업규칙상 시말서 작성 자체가 징계 행위로 구분되어 있다면, 직원은 회사의 작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직원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 시말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면, 직원은 사유서/시말서를 작성해야 겠죠. 하지만, 법률적 판단을 떠나서, 시말서 작성은 회사의 징계 수준 중에서 가장 약한 것을 생각했을때, 회사에서 반성문 정도만 받고... 4 법률적으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시말서 작성을 직원이 거부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회사의 규칙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규칙은 취업규칙을 뜻하는데, 이 취업규칙상 시말서 작성 자체가 징계 행위로 구분되어 있다면, 직원은 회사의 작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직원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 시말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면, 직원은 사유서/시말서를 작성해야 겠죠. 하지만, 법률적 판단을 떠나서, 시말서 작성은 회사의 징계 수준 중에서 가장 약한 것을 생각했을때, 회사에서 반성문 정도만 받고... 시말서 양식 시말서 샘플 시말서 양식 다운로드 시말서 작성방법 시말서 어떻게 작성 사유서 양식 사유서 다운로드 시말서 작성 거부 시말서 다운로드 방법 시말서 작성 방법 2024.05.15 blog.naver.com 법무법인 안심 대표변호사 강문혁 시말서 제출거부의 정당성 의미하고 시말서는 사고를 일으킨 자가 사건 경과의 보고와 재발 방지를 위하여 본인의 잘못된 내용을 작성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시말서 제출명령 거부 1. 시말서 제출거부는 경우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는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2023.10.02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choonggyuk.tistory.com 충격대예언 시말서 쓰는법 쓰는 요령 경위서 작성 방법 요령 뜻 해고 효력 거부? 시말서 뜻, 시말서와 경위서의 차이? 징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가벼운 것부터 나열하자면 경고나 시말서 처분, 감봉, 강등, 정직 해고 등의 순입니다.시말서始末書의 뜻은 말 그대로 일의 시작과 끝을 적는 서면입니다.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쓰는 경위서와 같은 개념인데, 보통은 '반성문'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시말서를 쓰는 일이 징계의 종류로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을 수도 있고, 취업규칙에 정한 것이 없어도 관례적으로 시말서를 받기도 합니다. 징계의 정류이건 아니건 시말서 처분 자체는 근로자에게 큰 불이익이 없습니다.일종의 주의나 경고 조치와 비슷... 시말서를 쓰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사가 시말서를 쓰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우선 시말서를 어떤 경우에 쓰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시말서는 감봉이나 정직, 해고와 같은 좀 더 무거운 징계를 내리기에는 잘못의 정도가 약하거나 처음 잘못한 것을 때 경고 차원에서 쓰도록 합니다.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쓰도록 하는 것보다 아예 회사가 경고장을 주거나 시말서와 경고장 처분을 동시에 하기도합니다.어느 경우이건 '잘못의 정도'로 보면 비슷한 수준입니다.지각이나 무단 결근 같은 근태사항부터 지시 위반, 복장 위반, 규정 위반, 태도 불량 등 사유도 다양... 시말서 쓰는 법(경위서 작성 방법), 반복 제출시 해고? 강요를 업무상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두6605 판결)에 따르면,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에서 시말서를 강요한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시말서를 거부하면 됩니다. 실수나 잘못을 했고, 취업규칙 해고 사유, 지각 해고 사유 가능한가? 해고 사유, 지각 해고 사유 가능한가? [글 포스팅 순서] 1. 근로기준법 해고사유 2. 지각 해고 사유? 3. 지각 조퇴 결근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3번 출근 처리 계산? 4.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근로시간 포함 임금 점심시간 노동법 5. 두루누 choonggyuk.tistory.com 권고사직 사유 위로금 퇴직금 세금 부당해고 거부 권고사직 사유 위로금 퇴직금 세금 부당해고 거부 권고사직 사유 위로금 퇴직금 세금 부당해고 거부 [권고사직 사유] 1.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권고사직 위로금 2. 권고사직 사유 ① 3. 권고사직 사유 ② 4. 권고사직 사유 ③ 5. 권고사직 위로금 choonggyuk.tistory.com 부당해고 기준 구제신청 부당해고 신고 절차 국선 노무사 제도 부당해고 기준 구제신청 부당해고 신고 절차 국선 노무사 제도 부당해고 기준 구제신청 부당해고 신고 절차 국선 노무사 제도 [글 포스팅 순서] 1. 부당해고 기준 2.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3.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근로시간 포함 임금 점심시간 노동법 4. 근 choonggyuk.tistory.com 2 강요를 업무상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두6605 판결)에 따르면,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에서 시말서를 강요한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시말서를 거부하면 됩니다. 실수나 잘못을 했고, 취업규칙 시말서 경위서 경위서작성방법 시말서쓰는법 시말서뜻 시말서쓰는요령 시말서해고 시말서효력 시말서거부 시말서3번 2023.02.24 티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농암 시말서 제출과 양심의 자유 - (견책 처분의 정당성) 수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6605 판결)고 보았습니다. 시말서 제출 지시에 따르지 않더라도 그것은 업무상 지시나 명령 위반이 되지 않고,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시말서(始末書). 시작은 어떠했고 그 끝은 또 어떠했는지를 묻는 글. 말이 품고 있는 뜻... 징계 양심 자유 2023.04.27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story.kakao.com 동네Book 동네Book - 카카오스토리 합니다. 2) 업무명령 위반 연장근로명령-출장명령-전직명령 위반 등의 위반, 소지품 검사 거부, 경위서(시말서) 제출 거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업무명령에 구체적으로 위반한 사실이 없이 이에 항의의... 2017.11.19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