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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ug.co.kr qna 지침서등과 훈령·예규등의 차이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지침서등과 훈령·예규등의 차이1) 훈령·예규등(행정규칙) 식약처등의 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 주로 식약처등의 의 관련업무에 적용... 2022.10.08 웹문서 검색 더보기 blog.naver.com 케이의 부자노트 김주임, 지침에는 뭐라고 나와있나?(훈령, 예규, 지시 등) 2 개념을 구체적으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지시문서 종류> 차이가 좀 이해 되시나요? 실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느낌만 알아도 됩니다. 훈령과 예규와의 차이보다 중요한 것은 각각이 지침이고 지침에 따라 일을 해야 한다는게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훈령이나 예규는 법규적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지키지... 2023.01.27 블로그 검색 더보기 iryairya.tistory.com 블로그 이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훈령 제130호, 2020.05.01. 시행)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등과 중복 자치단체의 재정규모, 직제 등의 차이가 있음에도 징수관, 재무관, 집행품의 전결권*의 금액을 획일적으로 정하고...가로 681pixel, 세로 220pixel (유사ㆍ중복규정 기능 조정) 행정규칙(행안부 훈령・예규 등)과 중복되는 규정을 기능조정(통폐합), 업무 혼선 방지 ※ (예산... 2024.02.19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전부개정예규안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교육 교육 분야 크리에이터 행정의 의의 형식적 의미의 행정 1. 국가작용의 실질적인 내용이나 기능과 관계없이 국가작용을 수행하는 기관을 기준으로 행정과 입법, 사법을 구별하는 방식이다. 2. 행정부 소속 기관에 의한 모든 활동을 행정으로 인식하는 개념이다. 실질적 의미의 행정 1. 국가작용의 수행기관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국가작용의 성질상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성질을 기준으로 행정, 입법, 사법을 구별하는 방식이다. 행정의 개념적 징표 1 행정은 공익을 실현하는 작용이다. 2.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행하여지는 법집행작용이다. 3. 행정은 구체적 조치를 그 내용으로 한다. 4. 행정은 일방적으로 법적 의무를 구체화할 수 있는 공권적 지위를 갖는다. 5. 행정은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사회형성 작용이다. 실질적 의미의 행정과 입법과의 구별 1. 입법은 일반적(불특정 다수인), 추상적(불특정 장소, 시간)인 법규를 정립하는 작용이다. 2. 행정은 일반적, 추상적 효력인 입법에 의하여 정립된 법규 아래에서 구체적 사인(개별적, 특정인)에 대해 법을 집행하는 작용이라는 점에서 입법과 구별된다. 실질적 의미의 행정과 사법과의 구별 1. 사법은 법률상 분쟁에 관해 당사자의 쟁송제기를 전제로 하여 독립한 지위에 있는 심판기관이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 선언하고 법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작용이다. 사법작용은 쟁송제기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소극적'이며 과거에 있었던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과거지향적'인 특질을 가진다. 2. 행정은 법 아래서 국가목적의 현실적인 실현을 위한 미래지향적, 공익목적 작용이다. 행정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주체가 자율적으로 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 성격'을 가진다. 행정기본법 제2조 [정의... 1. 국가작용의 수행기관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국가작용의 성질상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그 성질을 기준으로 행정, 입법, 사법을 구별하는 방식이다. 2024.04.04 namu.wiki 대한민국 검찰청 - 나무위키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약칭 검찰청(檢察廳 | SPO) 설립일 1949년 12월 20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상급기관 법무부 정원 검사(2,292명), 직원(8,337명) 개요 지휘부 검찰 CI/CM 검찰총장 조직 소속 기관 소속 위원회 산하 기관 2024.05.07 전체보기 즉결처분 - 나무위키 공무원/계급 - 나무위키 g510.tistory.com 일기는 일기장에 항공사 EDTO 인증 과정 9 과정의 차이도 있다. 당연히 180분 인증 과정이 더 까다롭다. CMP : Configuration Maintenance and Procedures 정비쪽 용어인듯 - 뭔말인지 모르겠지만 정비 분야 점검 항목도 많다. EDTO 개념 자체가 항공기 하드웨어의 핵심인 엔진과 매우 밀접하므로 엔진 관리 및 정비 능력을 집중적으로 보는 듯 하다. - 속성 EDTO... 2024.05.30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광화문덕 IT 분야 크리에이터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아파올 지경이었다. '법과 시행령은 얼추 대충 감으로 알겠는데... 고시와 시행령의 차이를 솔직히 잘.... 모르겠다...' 행정규칙인 고시와 시행령 간의 관계를...위임을 받은 행정기관은 그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고시⋅ 훈령⋅ 예규 등으로 정하게 된다. 이렇게 정해진 고시 등은 상위법령의 위임 한계... 브런치북 신 차장의 데이터 사업 신기행 데이터 에세이 글쓰기 2022.07.11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IT 크리에이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