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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opic.tistory.com 아트토픽 2023 국정감사 일정과 대상기관, 국회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주요 업무 국정감사의 뜻 국회의 입법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으로서, 정기회 회기 중의 법정 기간 동안,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 국정 전반에 관해 상임위원회별로 법정된 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헌법 제61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국정감사를 받는 대상 기관 - 정부조직법 등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기타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감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기관 등▶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차이와 절차, 한계와 문제점 2023년도 국정감사 일정 등 국회사무처는 17개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2023년 국정감사 계획서에 의해 2023년 10월 10일부터 2023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감(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지난해 대비 8개 기관 늘어난 791개 기관이다.올해 국정감사는 정부세종청사에서의 현장 국정감사가 확대될 예정이고, ‘유튜브 생중계’ 송출 서비스를 전체 위원회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카카오톡 채널 ‘오늘의 국회’를 통해 국정감사 일정을 적극 공유할 계획. 10월 10일(화)~10월 27일(금): 14개 상임위원회 11월 1일(수)~11월 8일(수): 3개 겸임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의미와 역할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국회 본회의에 안건을 부치기 전, 법안을 토론하기 위해 구성되는 국회 내 조직이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모든 법안을 바로 의결하려면 입법과 토론 모두 제대로 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본회의보다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의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진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주요 업무 해당 법률안을 심사하고, 원안이나 수정안으로 가결된 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로 넘어가 표결에 부친다.- 예·결산안의 예비심사: 정부가 낸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가 먼저 예비심사를 한다. 상임위에서 가결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종합심사를 하고, 본회의에 넘겨 표결에 부친다.- 청문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진행하고,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장관이나 기관장의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진행.- 국정감사: 각 상임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1. 국회운영위원회, 윤재옥 (국민의힘)2.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국민의힘)3. 정무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4. 기획재정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5. 교육위원회, 김철민 (더불어민주당)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제원 (국민의힘)7. 외교통일위원회, 김태호 (국민의힘)8. 국방위원회, 한기호 (국민의힘)9.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더불어민주당)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13. 보 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삼석(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의 절차, 한계와 문제점 국정감사는 감사대상인 정부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의 부실한 업무추진과 비리 등을 발견하고 지적해 제도를 개선 및 행정 낭비를 강구할 수 있고, 각종 재난 사고와 국정 현안의 문제점을 공론화해 국민적 공감을 불러일으켜 정치적 문책과 함께 입법 조치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강구하게 하는 성과과 있다. 하지만 강제 수사권이 없고 실체적 진실규명과 제도의 개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부조리 척결에 대한 진정한 태도가 부족한 정치적... 국회의 입법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으로서, 정기회 회기 중의 법정 기간 동안, 행정부의 국정 수행이나 예산 집행 등 국정 전반에 관해 상임위원회별로 법정된 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헌법 제61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2023 국정감사 일정 국정감사 대상기관 국회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2023.10.05 블로그 검색 더보기 원내교섭단체 의미와 혜택, 국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개요와 구성 국정감사 날짜별 일정(10.10~10.19)과 대상기관, 증인 불출석 위증 시 처벌조항 blog.naver.com 친절한 부동산 이야기 재건축 사업의 조합설립 추진 위원회 구성 및 승인 9 하는 곳이 바로 조합설립 추진 위원회에요. 그 첫 단계인 구성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요. ① 위원회 구성(위원장, 감사, 5명 이상의 추진 위원) ② 운영...검인(시장, 군수) ④ 설립 동의서 징구(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⑤추진 위원회 승인 신청 신청 서류(시장, 군수에게 제출) 승인 신청서 토지 등 소유자의... 2024.05.16 ququ99.tistory.com Why! 궁금하다! 궁금해!! 1천억 이상 특례감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정관변경 1천억 이상 특례감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정관변경 ■ 질문요지 당사는 자산 1천억 미만의 상법상 감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 * 2023년 정기주총에서 자산 1천억 이상으로 재무제표가 승인되면 정관의 변경이 필요함. 1) 2023년 정기주총에서 정관을 변경하여 1천억이상 특례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정관 변경... 2023.02.26 감사위원회 설치(2조원미만 상장회사)와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 감사위원회 위원 사임에 따른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 충족 gall.dcinside.com mgallery war 나토 감사관이 우크라이나 국방부 감사위원회에 합류 위원회가 창설되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새로운 재정 통제 개혁 모델의 구성 요소 중 하나...내부 감사자로 구성됩니다. 감사위원회의 창설은 내부 감사 분야에 인정된 외국 파트너를 참여시킬 수... 2024.04.09 웹문서 검색 더보기 감사위원 선임방식 개선 및 감사위원회 제도 재구성 방안 문제를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 기존 관련 논문 및 법률안에서 제기된 논의를 기초로 감사위원회 제도 재구성 방안을 제시함 [주요 검토내용] ♦ 해외 주요 국가(49개국)의 경영감독기관 체계를 조사한 결과... 돈봉투 사건의 교훈? 與 "당무감사위에 김현아 진상조사 요청" 돈봉투 사건의 교훈? 與 "당무감사위에 김현아 진상조사 요청" 국민의힘은 27일 당무감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김현아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esmcenter.tistory.com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위원장에 서백현 의원 선출 열고 위원장에 서백현 의원, 부위원장에 문순자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김제시의회에 따르면 위원장·부위원장을 비롯해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하 행감특위)는 오는 11월 제 274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시의회는 시 행정 사무 전반에... 2023.10.12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통합웹 더보기
서비스 안내 스토리의 글을 대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합니다. 자세히보기 story.kakao.com 다정한 미소 다정한 미소 - 카카오스토리 6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양재성 위원)과 부위원장(김종성... 2024.04.29 카카오스토리 검색 더보기 brunch.co.kr 변호사 류원용 군 징계위원회 준비? 징계위원이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7 이렇게 징계위원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군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징계...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군 징계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군 사건 전문 변호사가 모여있는 류원용법률사무소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브런치북 군인의 인권,변호사 그리고 군대 징계 군인 군대 2024.05.27 브런치스토리 검색 더보기
주택관리사 한주회 cafe.daum.net/hanjuclub Daum 카페 전문위원회가 해체되고 2007년 제9회부터 배출된 본 교육원 출신 소장님들로 구성된 한주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선배는 후배를 끌어주고..후배는 선배를 따르고 존경하며..아름다운 질서를 지키고 안성 옥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 대책 위원회 cafe.daum.net/anseong2008 Daum 카페 오프라인 대책 위원회의 구성이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자료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양한... 파주금능지구택지개발 cafe.daum.net/kumneung Daum 카페 개설한다. 따라서 지주님들은 '금능택지개발 토지수용 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복돈 감사합니다... 사이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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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um 뉴스2023.12.16
- 퀴어자유도시 제주를 상상하다! 제 3회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입니다. 같이가치 시민들의 도움으로 2017년 <퀴어옵써예>, 2018년 <탐라는 퀴어> 로 두 번의 퀴어문화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2002년 제주도는 사람, 상품,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국경 없는 도시를 의미하는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달성률 모금완료 총 모금액 1,416,500원 - 꿈은 공평해야 합니다
위원으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작품을 엄격히 심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제한된 가운데 시상식이 진행됐지만, 상을 받은 아이들과 부모님의 기쁨이 바로 느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꿈나무를 발전시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해는 「꿈나무 발전소
사단법인 희망을 여는 사람들 달성률 모금완료 총 모금액 721,971원 - 독거 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푸시핀(Pushpin)
밝게 구성됩니다. 2020년 7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카카오같이가치가 함께한 키네마인의 ‘어르신을 위한 방구석 청소! 찾아가는 안방공연’ 잘 마쳤습니다. 아름다운 문화예술가들의 푸시핀 봉사와 행복해 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주)키네마인 달성률 모금완료 총 모금액 3,000,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