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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포함되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속칭 ‘애니멀 호더 처벌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이 발의되고 개정되기까지 참 많은 현장조사와 연구,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최근에는 6년 동안 매년 30여

보호법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해외 주요 국가의 법 제도와 비교해, 실질적으로 동물보호를 위한 장치가 될 수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 방향을 촘촘히 연구해 제시하겠습니다. 연구한 내용을 정책 보고서로 만들어 정부와 국회에 동물보호법을 강화할

집에서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도입되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은 과거 대선과 총선 공약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로 차량 개조를 하여야 합니다. 법으로 개정이 된 만큼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시행을 해야 하는데... 모든 것이 자부담으로 처리를 해야만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당장

주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센터에서는 당장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이 종료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 어린이 통학차량을 개조해야 하는데, 당장의 재원을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통학

세계 민주주의와 불평등 상황 -6·1 지방선거로 ‘여성가족부 폐지’ 되치기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현실을 반영한 기부금품법 개정이 필요하다 -‘선자’는 우리 곁에서 살 수 있을까 -2022년 지방선거, 여성정치 대표성 확대 얼마나 이뤄

하루에 7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발전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김용균 사망(2018)을 계기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해줄 법과 제도는 여전히 미흡

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여성의 경우 만 16세부터 혼인을 할 수 있어 조혼이 많았지요. 다행히 작년 9월, 45년만에 혼인법이 개정되어 여성이 혼인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8세로 높아졌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문화적, 종교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관계를 증명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보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피해 사례를 알리며 정부에 정책을 제안해야 합니다! 환경정의는 꾸준히 약자

본적도 있습니다. 저희 센터 주변은 낙후 된 곳이라 월세가 조금 더 저렴한 곳 생각해 보았지만 아동복지 시설은 건축법이 개정되어 건축법에 맞는 건물을 찾아 이사와 간판 이전 등의 상황이 더 커짐에 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2개로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 통과 이후, 윤석열정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시행령)을 개정하여 모법인 검찰청법을 무력화했습니다. 이로써 사실상 검사는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되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생활하는 어민들은 사체를 신고해도 처리하는데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 상괭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관련법 개정도 꼭 필요합니다. 더 이상 방치하거나 상괭이를 바다에서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고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예쁜고래

등의 시설처럼 50%를 국가에서 지원한다면 큰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서도 도시숲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한데요, 도시공원일몰을 미루고, 토지소유자들에게 재산세와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다양한 보상수단을 마련하는 방안을

500원이 인상되어 한 끼에 3,500~4,000원이 정부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의 경우 2021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매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2023년

자부담주의. 이제는 바꿔야겠죠? 법을 바꾸기 위해선 국회가 움직여야 하고, 국회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공익소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웹페이지를 만들고 법안 개정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도

법안을 개정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IMAS를 국내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야 합니다. 2020년, 카카오와 녹색연합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했던 지뢰지대의 완전 제거를 위한 첫걸음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덕분에, 지난 6월 11일부터는 '새가 유리창에 부딪혀 죽지 않게 공공기관이 나서서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관리하도록' 개정된 야생생물법이 시행됐어요. 녹색연합은 바뀐 법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서울시 25개 구청에 요구하는 캠페인도 진행

심각한 학력 소외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 역시 0.2%에 불과한데, 이는 2016년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장애인평생교육이 법적으로 명시되었음에도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전국적으로 평생교육

있습니다. 정기적인 기념행사와 다양한 교육과 해외연수 등을 진행해 왔고, 17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영·유아보육법과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였으며, 정부 및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사회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소아

보장하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바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입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만이라도 월 2회나마 마음 편히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는 금쪽 같은 주말 휴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안타깝게

인식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기념행사와 교육을 진행하고, 12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영유아보육법과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였으며, 정부 및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사회에 소아당뇨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있으며 소아당뇨 어린이들이 올바른 길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보고자 합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1987년 창립되었습니다. 창립 후 매년 노동 상담부터 여성 노동 관련법 제·개정 운동, 사회의식 변화, 여성 노동문제의 사회 이슈화 등 노동시장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당시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동·청소년 연예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해당 법에서 이미 아동·청소년의 과도한 노동을 금지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규정이 없다보니 현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