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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uj.tistory.com J노무사와 인사·노무·경제 스터디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의 방법, 기간 및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제14조의3(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②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공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 (1) 방법과 기간 ① 교섭요구를 받은 회사는 즉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해당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예시> 교섭요구 (24년 7월 1일) → 교섭요구 사실공고(24년 7월 1일 ~ 8일 / 초일불산입) (2) 공고내용(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①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② 교섭을 요구한 일자 ③ 교섭을 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 (3) 사례 '소방청, 연세대학교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 예시 3. 사용자가 교섭요구를 받은 당일에 공고를 하지 않고 지연하여 공고한 경우, 교섭 요구 사실 공고 기간 (1)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한 다음 날부터 7일간 ① 회사가 교섭요구를 받은 당일에 공고하지 않고 지연하여 공고한 경우 공고기간은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한 다음날부터 7일간이다. ② 예시> 교섭요구 (24년 7월 1일) → 교섭요구 사실공고(24년 7월 20일 ~ 27일 / 초일불산입) (2) 관련 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1387, 2012.4.20.]사용자가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공고하지 않은 경우 공고기간은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한 다음날부터 7일간임. 다만,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에 따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확정공고일’이며, 이 경우 ‘확정공고일’ 이란 적법한 교섭요구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의한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임 4.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 산정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있는 경우 (1) 회사가 정상적으로 공고했어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 ① 과반수노조 확인을 위한 조합원수 산정기준이 되는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른 ‘확정공고일’은 적법한 교섭요구에 따라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의한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예시> 교섭요구(24년 7월 1일) → 회사의 공고지연 교섭요구 사실공고(24년 7월 20일~7월 27일 초일불산입) →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회사가 정상적으로 공고했어야 하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24년 7월 9일'이 된다(공고기간은 24년 7월 1일~8일). ① 회사가 교섭요구를 받은 당일에 공고하지 않고 지연하여 공고한 경우 공고기간은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한 다음날부터 7일간이다. ② 예시> 교섭요구 (24년 7월 1일) → 교섭요구 사실공고(24년 7월 20일 ~ 27일 / 초일불산입) 2023.12.15 블로그 검색 더보기 easylaw.go.kr csp cnpclsmain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257 판결 참고) 청구기간을 기산합니다. ※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2024.04.15 웹문서 검색 더보기 namu.wiki 민법총칙 - 나무위키 날의 오전 0시가 되는 순간에 기간이 만료되는 것이다. 기간을 일로 정한 때: 기간을 일로 표시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 기간의 초일을 산입한다. 오늘(1일)부터 ‘7일... 개요 구성 및 내용 2024.04.11 전체보기 우편날짜도장 - 나무위키 임용유예 - 나무위키 sunlove6638.tistory.com 정부 지원 정책과 건축이야기 Q&A(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실거주의무) sunlove6638.tistory.com ㅁ 최초 입주가능일이란? ㅇ 사업주체가 공고한 입주지정기간의 첫째 날을 의미함. ㅁ 거주의무기간의 종료일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ㅇ...입주가능일이 2023.12.23. 이면 거주의무기간의 종료일은 2026.12.22. ※ 기간산정은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최후의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 실거주 의무 폐지 실거주 의무기간 실거주 의무 유예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실거주 의무란 실거주 의무 예외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실거주 의무 위반 실거주 의무 폐지 소급저용 실거주 의무 전세 2024.05.29 chungnam.go.kr cnnet board 2024년 여성단체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계획 공고.hwp [ 187904 byte ] 2024년도 지방보조사업 관리지침(지출항목별 집행기준).hwp [ 100352 byte ] 내용 □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여성단체 지원사업(2개 사업) 나. 지원규모 : 금19,548,000... 2023.12.19 전체보기 충남도립파크골프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공고 도 지 사 1. 공 고 명 : 충남도립파크골프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2. 공고기간 : 2023. 9. 19.(화) ~ 9. 26.(화) (7일간, 초일불산입) 3. 내 용 : 충남도립파크골프장 기본 및... 덕산도립공원 공원계획 타당성조사 및 변경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공고 1. 공 고 명 : 덕산도립공원 공원계획 타당성조사 및 변경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2. 공고기간 : 2023. 3. 23.(목) ~ 3. 30.(목) (7일간, 초일불산입) 3. 내 용 : 덕산도립공원 공원계획 타당성조사... gall.dcinside.com board correction 형소법 구속 기간 계산 나만 이해안가나 구속기간은 2개월에 초일산입인데 지문에 6월 2일 17시 공소제기 후 구속기간은 8월 1일 24시까지가 맞는 지문이래 아무리 대가리 굴리고 검색을 해봐도 왜 저게 2개월인지 난 이해가 안가는데 초일산입하면 8... 2024.01.28 전체보기 거주불명 최고장 신고기한 질문점 법에는 초일 산입하고 공휴일 빼라는데, 전임자들은 걍 그런거 없이 일주일 박아놨던데… 걍 정해져있는 기간보다 모자라지만 않으면 되는거임? 행정기본법 행정관계법 있잖아 첫날 산입한다 행정관계의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왜 둘이 다른거야?? 행정기본법이랑 행정관계랑은 다른거야??? 통합웹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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